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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/ 농림부 ;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공편]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전자자료
KDC
520.7-4
청구기호
520.7 농239ㅌ
단체저자
농림부
서명/저자
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/ 농림부 ;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공편]
발행사항
[서울]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04
형태사항
176 p. : 삽도 ; 전자파일
총서명
최종연구보고서
주기사항
원문파일(pdf)로만 열람가능
주기사항
연구책임자 : 서진교
주기사항
권말부록으로 'TRQ관련 GATT 13조 및 17조' 등 수록
서지주기
참고문헌 : p.106-112
기타저자
서진교
기타저자
한국농촌경제연구원
기타저자
농림수산식품부
기타저자
농림수산부
기타저자
농림축산식품부
기타저자
농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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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
비매품
Control Number
maf:10813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EB04215 EB :  520.7 농239ㅌ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불가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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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제1장 서론 = 13
 제1절 연구의 필요성 = 13
 제2절 연구목적 = 15
 제3절 연구내용과 방법 = 15
 제4절 선행연구에 대한 검토 = 16

제2장 TRQ 개념 및 WTO 조항 = 18
 제1절 TRQ의 개념 = 18
 제2절 TRQ의 관리와 WTO 조항 = 24

제3장 TRQ 관리의 국제실태와 DDA 농업협상에서의 논의 = 33
 제1절 TRQ 관리방식별 특징 = 33
 제2절 TRQ 관리의 국제 실태 = 36
 제3절 DDA 농업협상에서의 논의 동향 = 48

제4장 우리나라의 TRQ 관리제도 현황과 문제점 = 58
 제1절 TRQ 품목 현황 및 수입관리방식 = 58
 제2절 TRQ 수입관리 현황 및 실적 = 63
 제3절 우리나라 TRQ 관리의 문제점 =70

제5장 TRQ 관리와 정책 목표 = 75
 제1절 TRQ 관리와 국내가격의 안정성 = 75
 제2절 TRQ 확대에 따른 관세인하 효과와 수입차익 변화 = 80
 제3절 TRQ 관리의 경제적 효율성 = 82

제6장 TRQ 관리제도의 개선방향 = 90
 제1절 기본전제 = 90
 제2절 공통의 개선 방향 = 90
 제3절 TRQ 관리의 개선방향 = 94

참고문헌 = 106

부록
 부록 1. TRQ관련 GATT 13조 및 17조 = 113
 부록 2. WTO 농업협상에서 관세할당제(TRQ)에 대한 주요국 제안 = 117
 부록 3. 하빈슨초안에서의 TRQ관리 관련 주요 내용 = 124
 부록 4. 경매제도에 대한 WTO 사무국 배경문서 = 127
 부록 5. 공개 상향식 경매제도와 이중경매제도의 효율성 = 132
 부록 6. 일본의 동시매매입찰방식(SBS) 운용 사례 = 136
 부록 7. 우리나라의 TRQ품목 수입현황 = 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