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/ 농림부 ;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공편]
![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/ 농림부 ;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공편]](/skyblueimage/10813.jpg)
- 자료유형
- 연구용역보고서
- KDC
- 520.7-4
- 청구기호
- 520.7 농239ㅌ
- 단체저자
- 농림부
- 서명/저자
-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/ 농림부 ; 한국농촌경제연구원 [공편]
- 발행사항
- [서울]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04
- 형태사항
- 176 p. : 삽도 ; 26 cm
- 총서명
- 최종연구보고서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서진교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TRQ관련 GATT 13조 및 17조' 등 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06-112
- 기타저자
- 서진교
- 기타저자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식품부
- 기타저자
- 농림수산부
- 기타저자
- 농림축산식품부
- 기타저자
- 농수산부
- 원문 보기
-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10813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0161 | 용 : 520.7 농239ㅌ v.2004-123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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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13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13
제2절 연구목적 = 15
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= 15
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= 16
제2장 TRQ 개념 및 WTO 조항 = 18
제1절 TRQ의 개념 = 18
제2절 TRQ의 관리와 WTO 조항 = 24
제3장 TRQ 관리의 국제실태와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= 33
제1절 TRQ 관리방식별 특징 = 33
제2절 TRQ 관리의 국제 실태 = 36
제3절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= 48
제4장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= 58
제1절 TRQ 품목 현황 및 수입관리방식 = 58
제2절 TRQ 수입관리 현황 및 실적 = 63
제3절 우리나라 TRQ 관리의 문제점 =70
제5장 TRQ 관리와 정책 목표 = 75
제1절 TRQ 관리와 국내가격의 안정성 = 75
제2절 TRQ 확대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차익 변화 = 80
제3절 TRQ 관리의 경제적 효율성 = 82
제6장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= 90
제1절 기본전제 = 90
제2절 공통의 개선 방향 = 90
제3절 TRQ 관리의 개선방향 = 94
참고문헌 = 106
부록
부록 1. TRQ관련 GATT 13조 및 17조 = 113
부록 2. WTO 농업협상에서 관세할당제(TRQ)에 대한 주요국 제안 = 117
부록 3. 하빈슨초안에서의 TRQ관리 관련 주요 내용 = 124
부록 4. 경매제도에 대한 WTO 사무국 배경문서 = 127
부록 5. 공개 상향식 경매제도와 이중경매제도의 효율성 = 132
부록 6. 일본의 동시매매입찰방식(SBS) 운용 사례 = 136
부록 7. 우리나라의 TRQ품목 수입현황 = 145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13
제2절 연구목적 = 15
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= 15
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= 16
제2장 TRQ 개념 및 WTO 조항 = 18
제1절 TRQ의 개념 = 18
제2절 TRQ의 관리와 WTO 조항 = 24
제3장 TRQ 관리의 국제실태와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= 33
제1절 TRQ 관리방식별 특징 = 33
제2절 TRQ 관리의 국제 실태 = 36
제3절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= 48
제4장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= 58
제1절 TRQ 품목 현황 및 수입관리방식 = 58
제2절 TRQ 수입관리 현황 및 실적 = 63
제3절 우리나라 TRQ 관리의 문제점 =70
제5장 TRQ 관리와 정책 목표 = 75
제1절 TRQ 관리와 국내가격의 안정성 = 75
제2절 TRQ 확대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차익 변화 = 80
제3절 TRQ 관리의 경제적 효율성 = 82
제6장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= 90
제1절 기본전제 = 90
제2절 공통의 개선 방향 = 90
제3절 TRQ 관리의 개선방향 = 94
참고문헌 = 106
부록
부록 1. TRQ관련 GATT 13조 및 17조 = 113
부록 2. WTO 농업협상에서 관세할당제(TRQ)에 대한 주요국 제안 = 117
부록 3. 하빈슨초안에서의 TRQ관리 관련 주요 내용 = 124
부록 4. 경매제도에 대한 WTO 사무국 배경문서 = 127
부록 5. 공개 상향식 경매제도와 이중경매제도의 효율성 = 132
부록 6. 일본의 동시매매입찰방식(SBS) 운용 사례 = 136
부록 7. 우리나라의 TRQ품목 수입현황 = 14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