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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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10113 | 326.29 김66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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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41218s1997 ulk 000a kor
020 ▼a8985812599▼g93320▼c\15000
056 ▼a326.29▼24
090 ▼a326.29▼b김66ㄷ
1001 ▼a김용택
24500▼aWTO의 분쟁해결체제▼d김용택 지음
260 ▼a서울▼b동인▼c1997.
300 ▼a451 p.▼c23 cm
50010▼k: 국제법, GATT, WTO의 발달과정과 핵심내용
653 ▼a국제법▼aGATT
9500 ▼b\15000
Ⅰ편 국제사법제도의 발달
1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= 21
(1)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 = 21
(2)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 헌장상의 절차와 방법 = 24
2장 국제법의 발달 = 34
(1) 「법의 정의」= 34
(2) 국내법과 국제법 = 34
(가) 국가뿐인 국제법의 주체 = 37
(나) 제도의 결핍 = 38
(다) 불확실성 = 40
(라) 핵심 이해관계에 무기력 = 41
(마) 핵심 제규칙의 준수도 저조 = 41
(3)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 발달 = 42
(4)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법 발달과 유엔 헌장 = 45
(분쟁의 평화적 해결) = 45
(다양한 유엔 활동) = 45
(유엔의 역동성) = 46
(유엔 헌장에 대한 유권해석) = 47
(유엔총회의 입법기능) = 48
(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발달의 특성) = 48
(5) 국제사법재판소 = 51
(가)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= 51
① 전원재판정 = 52
② 특별재판정 = 53
③ 간이재판정 = 53
(나)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= 54
① 특별합의에 의한 재판관할권 = 56
② 임의조항에 따른 사전합의에 의한 강제관할 = 57
③ 조약규정에 따른 사전합의에 의한 강제관할 = 60
④ 사후합의에 의한 재판관할권 = 61
⑤ 유엔 헌장에 규정된 재판관할권 = 62
(다) 판결의 근거와 재판의 진행 = 62
(라) 재판소 판결의 현실적 배척과 패널 제도의 발달 = 67
(마)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= 69
(6) 보복과 복구 = 71
(7) 국제법위원회 = 72
(8) 국제법 발달을 촉진시키고 있는 여타의 기관들 = 77
(가) 유엔 해상법 회의 = 77
(나) 유엔 총회 제6위원회 = 78
(다) 총회 = 78
(라) 유엔 사무국 법무실 = 79
(마) 유엔 산하 기타의 위원회들 = 79
(바) 국제법 발달을 촉진시킨 기타 기관들 = 80
(9)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제법 발달의 진전에 대한 평가 = 83
Ⅱ편 GATT의 특성과 핵심원칙
3장 GATT의 제특성 = 89
(1) GATT의 일반적 성격과 WTO에로의 이행 = 89
(2) 관세감축과 무역자유화 = 92
(3)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타협 = 94
(4)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 = 96
(5) 신보호무역주의의 팽창 = 98
(6) GATT와 개발도상 국가 = 101
4장 GATT의 핵심원칙들 = 104
(1) GATT의 핵심원칙들-분쟁해결의 기준 = 104
① 무차별 원칙(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) = 104
② 공정무역 원칙 = 108
③ 관세화 우선과 관세율 감축 원칙 = 108
④ 협의 우선 원칙 = 109
⑤ 호혜주의 원칙 = 110
⑥ 다자주의 원칙 = 110
⑦ 개도국 우대 원칙 = 111
(2) 예외와 이탈에 관한 분석 = 111
Ⅲ편 GATT의 분쟁해결체제
5장 GATT 분쟁해결체제의 유래 = 117
(1) 분쟁해결체제의 유래와 GATT 22조 및 23조 = 117
(2) 22조 및 23조에 대한 첫 수정 : 「1955년 수정」 = 121
(3) 협의에 제3자 참여를 허용토록 한 22조 보충 : 「1958년 절차」 = 123
(4) 제23조에 대한 보충 : 저개발 체약국들을 배려한 「1966년 절차」 = 124
(5) GATT 22조 및 23조의 애매성과 상황변화 예비성 = 126
6장 GATT 분쟁해결체제의 초기 작동('50-'60년 말) = 128
(1) 국제협정상 의무에 관한 분쟁해결과 GATT 분쟁해결 체제의 초기작동 = 128
(2) GATT 초기 무역자유화의 특징과 비관세 무역장벽의 태동 = 130
(3) 분쟁해결체제의 강화-초기 작동의 결과적 현상 = 131
7장 도쿄·라운드 이후의 분쟁해결체제 평가와 체제강화 새 요인들 = 135
(1) 도쿄·라운드의 결과 = 135
(가) 「1979년 양해」 = 135
(나) 비관세 조치 규약들(NTM Codes)의 분쟁해결규정 = 140
(2) 도쿄·라운드 분쟁해결체제에 관한 평가와 「1982년 각료회의선언」 = 141
(3) 1985년 류트윌러 보고서(Leutwiler Report:1985) = 143
8장 우루과이·라운드 분쟁해결체제 협상 = 146
(1) 1986년 각료회의 선언 = 146
(2) 초기의 협상(1987년) = 147
(ㄱ) 분쟁해결체제의 전반적 성격 = 149
(ㄴ) 패널의 진행과정 = 150
(ㄷ) 패널 결정의 채택과 이행 = 154
(ㄹ) 기타 절차규칙들의 개혁 = 157
(3) 중간 검토 = 160
(ㄱ) 통지 = 162
(ㄴ) 협의 = 162
(ㄷ) 알간선·조정·중개 = 162
(ㄹ) 중재 = 163
(ㅁ) 패널과 실무단의 절차 = 163
(ㅂ) 패널 판결보고서의 채택 = 165
(ㅅ) 기술적 지원 = 165
(ㅇ) 권고와 판정의 이행감시 = 166
(4) 협상그뤂 의장제안의「분쟁해결에 관한 협정 원문」= 167
(5) 브럿셀 각료회의 - 1990년12월 우루과이·라운드 최종협정문(안)에 포함된
「GATT 22조와 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양해」안 = 170
(6) 브럿셀 각료회의 이후 -- 협상의 결렬과 재개(1991년) = 174
(7) 최종협정문 던켈 안(1991년 12월) = 179
(가)「GATT 22조와 23조에 의거 분쟁해결을 통할하는 규칙과 절차들에 관한 양해」= 179
(나)「통합된 분쟁해결체제의 기본영역」(약칭: 분쟁해결 통합에 관한 던켈 원문 안 = 187
(8) 다자간 협상, 우루과이·라운드의 타결 = 192
Ⅳ편 세계무역기구(WTO)
9장 WTO 협정문의 구성 = 203
10장 WTO의 설립목적, 기능, 조직, 원회원국, 가입·탈퇴 = 207
(1) 설립목적 = 207
(2) 기능 = 208
(3) 조직 = 208
(가) 각료회의 = 208
(나) 일반이사회 = 209
(다) 일반이사회 산하 이사회 = 209
(라) 각료회의 설치위원회 = 211
(마) 수자간 무역협정들에 의거한 기구 = 212
(바) 사무국과 예산 = 212
(4) 원회원국, 가입·탈퇴 = 213
11장 WTO의 의사결정--총합의와 역총합의 = 215
12장 WTO체제와 GATT 1947의 상이점 = 218
(1)「GATT 핵심원칙들」의 계승, 확장 및 보강 = 218
(2) 추가로 새로이 정립된 핵심원칙들 = 223
(가) WTO협정들 간의 우선 순위원칙 = 223
(나) WTO협정에 맞추는 국내법 합치화 원칙 = 223
(다) WTO협정 일괄수락 원칙 = 224
(3) WTO의 국제기구적 의의 = 225
(가) 국제교역에 관한 유엔(U.N.) = 225
(나) 우루과이·라운드 이행기구 = 226
(다) 투명성 보장기구 = 227
(라) 분쟁해결기구 = 227
(마) 법인격을 가진 기구 = 228
(바) 국제무역기구의 바람직한 모형 = 229
13장 WTO의 자유경쟁시장적 의의와 그 저해요인 = 231
(1) 큰흐름의 자유경쟁시장 = 231
(가) 최대다수국의 최대이익은 자유무역시장에 의해 이루어진다. = 231
(나) 최대시장 확보를 위한 최대다수국 설득에는 합리주의가 최선이다. = 232
(다) 자유경쟁시장 보호규율 준수하에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거래가 최선이다. = 232
(라) 시장내의 공급확대에는 예측 가능성이 최선이다. = 232
(마) 교역에 관한 모든 부문들의 문제들을 관할하는 것이 시장의 양적, 질적 발전에 최선이다. = 233
(바) 시장구조는 세계적 구조가 최선이다. = 233
(2) 역류 = 235
(가) 보호주의 = 235
(나) 일방조치 주의와 쌍무주의 = 238
(다) 지역주의 = 238
(라) 교묘한 비관세 장벽들 = 240
Ⅴ편 WTO 분쟁해결체제
14장 「분쟁해결을 통할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」협정 내용 = 245
(1) 적용범위와 방법 = 245
(2) 분쟁해결체제의 조직 = 247
(가) 분쟁해결기구 및 사무국 = 247
(나) 패널 = 247
(다) 상설 상소기구 = 249
(라) 전문가 검토 구룹 = 249
(마) 중재 = 249
(3) 분쟁해결체제의 일반원칙 = 250
(4) 협의(Consultations) = 251
(5) 알족,조정,중개(Good Offices, Conciliation and Mediation) = 252
(6) 패널의 운영과 그 절차 = 253
(가) 패널에의 권한위임 = 253
(나) 패널의 기능 = 253
(다) 패널 절차 = 254
(라) 복수제소 심리절차 = 255
(마) 제3당사국들 = 255
(바) 패널의 정보수집권 = 256
(사) 비밀보장 = 256
(아) 중간검토 단계 = 256
(자) 패널 보고서의 채택 = 257
(차) 패널 실무절차 = 257
(7) 상소심 = 258
(가) 상소심 절차 = 258
(나)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= 259
(8) 패널 또는 상소기구와의 의사소통 = 259
(9) 패널과 상소기구의 권고 = 259
(10) 분쟁해결기구의 의사결정 일정 = 260
(11) 권고와 판결의 이행감시 = 261
(12)「보상」과「양허의 정지」= 261
(13) 다자체제의 강화 = 264
(14) 최저개발회원국 관련 특별절차 = 264
(15) 무위반제소 = 265
(16) DSU 분쟁해결과정 계통도 = 266
15장「분쟁해결을 통할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」(DSU) 협정에 대한 평가 = 271
1절 긍정적 및 발전적 평가 요소들 = 272
(1) 분쟁해결체제의 단일성과 일관성 확립 = 272
(2) 분쟁해결의 목표 명시 = 277
(3) 사법적 역할 강화 = 278
(4) 협의의 의미와 규정의 명료화 = 279
(5) 패널 절차의 정교화 = 280
(가) 패널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= 280
(나) 분쟁해결기구「이사회」의 의사결정권 유지 = 281
(다) 오판방지 = 281
(라) 패널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설득력과 유연성 유지 = 282
(마) 패널 절차의 진행지연 방지 = 282
(바) 권고와 판결의 이행감시에 관한 규정의 엄격화 = 283
(사)「보상」과「양허의 정지」의 목적 명료화 = 283
(아) 개발도상회원국 배려와 최저개발회원국 관련 특별절차의 한계 = 284
(자) 일방적 조치의 사용포기 = 284
2절 부정적 및 회의적 평가요소들 = 285
(1) WTO의 구성주체가 국가뿐인데서 발생되는 문제점 = 285
(2) 상소심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= 286
(3) 보복제도의 현실성 결여 = 287
(4) 가집행제도의 미비 = 287
(5) 보상 및「양허의 정지」의 동일수준 유지로 인한 제재 효율성의 한계 = 288
(6) 제3당사국 참여제도의 2중적 절차 = 289
(7) 무위반 제소의 해결 불명료성 = 289
(8) 일방적 조치 및 쌍무협의의 한계 불명료 = 289
(9) 비회원국들의 WTO협정 수혜에 대한 제재미비 = 290
Ⅵ편 분쟁사례연구
16장 GATT 무역분쟁의 분류와 평가 = 293
(1) 산업별 = 293
① 농업부문 = 293
② 일반제조업 부문 = 294
(2) 분쟁당사국별 = 295
(3) 분쟁촉발원인별 = 295
(4) 분쟁종결 단계별 = 296
17장 WTO무역분쟁의 현황과 그 전망 = 299
(1) WTO제소 무역분쟁의 개황 = 299
(2) WTO 무역분쟁의 국별·쟁송조문별 현황 = 300
(3) WTO제소 무역분쟁의 원인별 분류 = 309
(4) WTO 무역분쟁의 전망 = 311
① 농업관련 분쟁 = 311
② 분쟁당사국별 유형의 변화 = 311
③ 분쟁촉발원인별 유형의 변화 = 312
④ 신규부문 = 312
18장 GATT와 WTO 양분쟁해결체제의 분쟁사례대비 = 314
사례 1 : 미국수출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법제정 = 314
사례 2 : 1930년도 제정 미국 관세법 337조 = 317
사례 3 : 미국의 포도주와 포도제품관련 산업에 대한 정의 = 319
Ⅶ편 요약과 결론 = 325
참고문헌 = 332
부록목차
(부록 1) 「분쟁해결을 통할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 」(DSU) 한글 번역 전문 = 334
(부록 2) WTO 분쟁해결체제 형성과정 약력표 = 372
(부록 3) WTO제소 분쟁 진행 현황 (1995. 1. 1. - 1997. 7. 21.) = 379
(부록 4) 상소기구 상소심 실무절차 (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)
(1996. 2. 15 상소심기구 채택) 영문본 전문 = 418
1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= 21
(1)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 = 21
(2)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 헌장상의 절차와 방법 = 24
2장 국제법의 발달 = 34
(1) 「법의 정의」= 34
(2) 국내법과 국제법 = 34
(가) 국가뿐인 국제법의 주체 = 37
(나) 제도의 결핍 = 38
(다) 불확실성 = 40
(라) 핵심 이해관계에 무기력 = 41
(마) 핵심 제규칙의 준수도 저조 = 41
(3)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 발달 = 42
(4)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법 발달과 유엔 헌장 = 45
(분쟁의 평화적 해결) = 45
(다양한 유엔 활동) = 45
(유엔의 역동성) = 46
(유엔 헌장에 대한 유권해석) = 47
(유엔총회의 입법기능) = 48
(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발달의 특성) = 48
(5) 국제사법재판소 = 51
(가)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= 51
① 전원재판정 = 52
② 특별재판정 = 53
③ 간이재판정 = 53
(나)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= 54
① 특별합의에 의한 재판관할권 = 56
② 임의조항에 따른 사전합의에 의한 강제관할 = 57
③ 조약규정에 따른 사전합의에 의한 강제관할 = 60
④ 사후합의에 의한 재판관할권 = 61
⑤ 유엔 헌장에 규정된 재판관할권 = 62
(다) 판결의 근거와 재판의 진행 = 62
(라) 재판소 판결의 현실적 배척과 패널 제도의 발달 = 67
(마)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= 69
(6) 보복과 복구 = 71
(7) 국제법위원회 = 72
(8) 국제법 발달을 촉진시키고 있는 여타의 기관들 = 77
(가) 유엔 해상법 회의 = 77
(나) 유엔 총회 제6위원회 = 78
(다) 총회 = 78
(라) 유엔 사무국 법무실 = 79
(마) 유엔 산하 기타의 위원회들 = 79
(바) 국제법 발달을 촉진시킨 기타 기관들 = 80
(9)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제법 발달의 진전에 대한 평가 = 83
Ⅱ편 GATT의 특성과 핵심원칙
3장 GATT의 제특성 = 89
(1) GATT의 일반적 성격과 WTO에로의 이행 = 89
(2) 관세감축과 무역자유화 = 92
(3)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타협 = 94
(4)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 = 96
(5) 신보호무역주의의 팽창 = 98
(6) GATT와 개발도상 국가 = 101
4장 GATT의 핵심원칙들 = 104
(1) GATT의 핵심원칙들-분쟁해결의 기준 = 104
① 무차별 원칙(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) = 104
② 공정무역 원칙 = 108
③ 관세화 우선과 관세율 감축 원칙 = 108
④ 협의 우선 원칙 = 109
⑤ 호혜주의 원칙 = 110
⑥ 다자주의 원칙 = 110
⑦ 개도국 우대 원칙 = 111
(2) 예외와 이탈에 관한 분석 = 111
Ⅲ편 GATT의 분쟁해결체제
5장 GATT 분쟁해결체제의 유래 = 117
(1) 분쟁해결체제의 유래와 GATT 22조 및 23조 = 117
(2) 22조 및 23조에 대한 첫 수정 : 「1955년 수정」 = 121
(3) 협의에 제3자 참여를 허용토록 한 22조 보충 : 「1958년 절차」 = 123
(4) 제23조에 대한 보충 : 저개발 체약국들을 배려한 「1966년 절차」 = 124
(5) GATT 22조 및 23조의 애매성과 상황변화 예비성 = 126
6장 GATT 분쟁해결체제의 초기 작동('50-'60년 말) = 128
(1) 국제협정상 의무에 관한 분쟁해결과 GATT 분쟁해결 체제의 초기작동 = 128
(2) GATT 초기 무역자유화의 특징과 비관세 무역장벽의 태동 = 130
(3) 분쟁해결체제의 강화-초기 작동의 결과적 현상 = 131
7장 도쿄·라운드 이후의 분쟁해결체제 평가와 체제강화 새 요인들 = 135
(1) 도쿄·라운드의 결과 = 135
(가) 「1979년 양해」 = 135
(나) 비관세 조치 규약들(NTM Codes)의 분쟁해결규정 = 140
(2) 도쿄·라운드 분쟁해결체제에 관한 평가와 「1982년 각료회의선언」 = 141
(3) 1985년 류트윌러 보고서(Leutwiler Report:1985) = 143
8장 우루과이·라운드 분쟁해결체제 협상 = 146
(1) 1986년 각료회의 선언 = 146
(2) 초기의 협상(1987년) = 147
(ㄱ) 분쟁해결체제의 전반적 성격 = 149
(ㄴ) 패널의 진행과정 = 150
(ㄷ) 패널 결정의 채택과 이행 = 154
(ㄹ) 기타 절차규칙들의 개혁 = 157
(3) 중간 검토 = 160
(ㄱ) 통지 = 162
(ㄴ) 협의 = 162
(ㄷ) 알간선·조정·중개 = 162
(ㄹ) 중재 = 163
(ㅁ) 패널과 실무단의 절차 = 163
(ㅂ) 패널 판결보고서의 채택 = 165
(ㅅ) 기술적 지원 = 165
(ㅇ) 권고와 판정의 이행감시 = 166
(4) 협상그뤂 의장제안의「분쟁해결에 관한 협정 원문」= 167
(5) 브럿셀 각료회의 - 1990년12월 우루과이·라운드 최종협정문(안)에 포함된
「GATT 22조와 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양해」안 = 170
(6) 브럿셀 각료회의 이후 -- 협상의 결렬과 재개(1991년) = 174
(7) 최종협정문 던켈 안(1991년 12월) = 179
(가)「GATT 22조와 23조에 의거 분쟁해결을 통할하는 규칙과 절차들에 관한 양해」= 179
(나)「통합된 분쟁해결체제의 기본영역」(약칭: 분쟁해결 통합에 관한 던켈 원문 안 = 187
(8) 다자간 협상, 우루과이·라운드의 타결 = 192
Ⅳ편 세계무역기구(WTO)
9장 WTO 협정문의 구성 = 203
10장 WTO의 설립목적, 기능, 조직, 원회원국, 가입·탈퇴 = 207
(1) 설립목적 = 207
(2) 기능 = 208
(3) 조직 = 208
(가) 각료회의 = 208
(나) 일반이사회 = 209
(다) 일반이사회 산하 이사회 = 209
(라) 각료회의 설치위원회 = 211
(마) 수자간 무역협정들에 의거한 기구 = 212
(바) 사무국과 예산 = 212
(4) 원회원국, 가입·탈퇴 = 213
11장 WTO의 의사결정--총합의와 역총합의 = 215
12장 WTO체제와 GATT 1947의 상이점 = 218
(1)「GATT 핵심원칙들」의 계승, 확장 및 보강 = 218
(2) 추가로 새로이 정립된 핵심원칙들 = 223
(가) WTO협정들 간의 우선 순위원칙 = 223
(나) WTO협정에 맞추는 국내법 합치화 원칙 = 223
(다) WTO협정 일괄수락 원칙 = 224
(3) WTO의 국제기구적 의의 = 225
(가) 국제교역에 관한 유엔(U.N.) = 225
(나) 우루과이·라운드 이행기구 = 226
(다) 투명성 보장기구 = 227
(라) 분쟁해결기구 = 227
(마) 법인격을 가진 기구 = 228
(바) 국제무역기구의 바람직한 모형 = 229
13장 WTO의 자유경쟁시장적 의의와 그 저해요인 = 231
(1) 큰흐름의 자유경쟁시장 = 231
(가) 최대다수국의 최대이익은 자유무역시장에 의해 이루어진다. = 231
(나) 최대시장 확보를 위한 최대다수국 설득에는 합리주의가 최선이다. = 232
(다) 자유경쟁시장 보호규율 준수하에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거래가 최선이다. = 232
(라) 시장내의 공급확대에는 예측 가능성이 최선이다. = 232
(마) 교역에 관한 모든 부문들의 문제들을 관할하는 것이 시장의 양적, 질적 발전에 최선이다. = 233
(바) 시장구조는 세계적 구조가 최선이다. = 233
(2) 역류 = 235
(가) 보호주의 = 235
(나) 일방조치 주의와 쌍무주의 = 238
(다) 지역주의 = 238
(라) 교묘한 비관세 장벽들 = 240
Ⅴ편 WTO 분쟁해결체제
14장 「분쟁해결을 통할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」협정 내용 = 245
(1) 적용범위와 방법 = 245
(2) 분쟁해결체제의 조직 = 247
(가) 분쟁해결기구 및 사무국 = 247
(나) 패널 = 247
(다) 상설 상소기구 = 249
(라) 전문가 검토 구룹 = 249
(마) 중재 = 249
(3) 분쟁해결체제의 일반원칙 = 250
(4) 협의(Consultations) = 251
(5) 알족,조정,중개(Good Offices, Conciliation and Mediation) = 252
(6) 패널의 운영과 그 절차 = 253
(가) 패널에의 권한위임 = 253
(나) 패널의 기능 = 253
(다) 패널 절차 = 254
(라) 복수제소 심리절차 = 255
(마) 제3당사국들 = 255
(바) 패널의 정보수집권 = 256
(사) 비밀보장 = 256
(아) 중간검토 단계 = 256
(자) 패널 보고서의 채택 = 257
(차) 패널 실무절차 = 257
(7) 상소심 = 258
(가) 상소심 절차 = 258
(나)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= 259
(8) 패널 또는 상소기구와의 의사소통 = 259
(9) 패널과 상소기구의 권고 = 259
(10) 분쟁해결기구의 의사결정 일정 = 260
(11) 권고와 판결의 이행감시 = 261
(12)「보상」과「양허의 정지」= 261
(13) 다자체제의 강화 = 264
(14) 최저개발회원국 관련 특별절차 = 264
(15) 무위반제소 = 265
(16) DSU 분쟁해결과정 계통도 = 266
15장「분쟁해결을 통할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」(DSU) 협정에 대한 평가 = 271
1절 긍정적 및 발전적 평가 요소들 = 272
(1) 분쟁해결체제의 단일성과 일관성 확립 = 272
(2) 분쟁해결의 목표 명시 = 277
(3) 사법적 역할 강화 = 278
(4) 협의의 의미와 규정의 명료화 = 279
(5) 패널 절차의 정교화 = 280
(가) 패널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= 280
(나) 분쟁해결기구「이사회」의 의사결정권 유지 = 281
(다) 오판방지 = 281
(라) 패널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설득력과 유연성 유지 = 282
(마) 패널 절차의 진행지연 방지 = 282
(바) 권고와 판결의 이행감시에 관한 규정의 엄격화 = 283
(사)「보상」과「양허의 정지」의 목적 명료화 = 283
(아) 개발도상회원국 배려와 최저개발회원국 관련 특별절차의 한계 = 284
(자) 일방적 조치의 사용포기 = 284
2절 부정적 및 회의적 평가요소들 = 285
(1) WTO의 구성주체가 국가뿐인데서 발생되는 문제점 = 285
(2) 상소심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= 286
(3) 보복제도의 현실성 결여 = 287
(4) 가집행제도의 미비 = 287
(5) 보상 및「양허의 정지」의 동일수준 유지로 인한 제재 효율성의 한계 = 288
(6) 제3당사국 참여제도의 2중적 절차 = 289
(7) 무위반 제소의 해결 불명료성 = 289
(8) 일방적 조치 및 쌍무협의의 한계 불명료 = 289
(9) 비회원국들의 WTO협정 수혜에 대한 제재미비 = 290
Ⅵ편 분쟁사례연구
16장 GATT 무역분쟁의 분류와 평가 = 293
(1) 산업별 = 293
① 농업부문 = 293
② 일반제조업 부문 = 294
(2) 분쟁당사국별 = 295
(3) 분쟁촉발원인별 = 295
(4) 분쟁종결 단계별 = 296
17장 WTO무역분쟁의 현황과 그 전망 = 299
(1) WTO제소 무역분쟁의 개황 = 299
(2) WTO 무역분쟁의 국별·쟁송조문별 현황 = 300
(3) WTO제소 무역분쟁의 원인별 분류 = 309
(4) WTO 무역분쟁의 전망 = 311
① 농업관련 분쟁 = 311
② 분쟁당사국별 유형의 변화 = 311
③ 분쟁촉발원인별 유형의 변화 = 312
④ 신규부문 = 312
18장 GATT와 WTO 양분쟁해결체제의 분쟁사례대비 = 314
사례 1 : 미국수출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법제정 = 314
사례 2 : 1930년도 제정 미국 관세법 337조 = 317
사례 3 : 미국의 포도주와 포도제품관련 산업에 대한 정의 = 319
Ⅶ편 요약과 결론 = 325
참고문헌 = 332
부록목차
(부록 1) 「분쟁해결을 통할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 」(DSU) 한글 번역 전문 = 334
(부록 2) WTO 분쟁해결체제 형성과정 약력표 = 372
(부록 3) WTO제소 분쟁 진행 현황 (1995. 1. 1. - 1997. 7. 21.) = 379
(부록 4) 상소기구 상소심 실무절차 (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)
(1996. 2. 15 상소심기구 채택) 영문본 전문 = 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