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3211 | 329 이7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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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0 ▼a8971101075▼g93320▼c\27000
056 ▼a329▼24
090 ▼a329▼b이77ㅈ
1001 ▼a이준구
24500▼a재정학▼d이준구 저
250 ▼a제2판
260 ▼a서울▼b다산출판사▼c2004.
300 ▼a658 p.▼b삽도▼c26 cm
504 ▼a참고문헌, 색인 수록
9500 ▼b\27000
제Ⅰ편 재정학의 기초
제1장 재정학 : 의의와 성격 = 19
1.1 재정학 연구의 내용 = 20
1.2 정부란 무엇인가? = 22
정부부문의 특징 = 22
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 = 24
1.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= 26
혼합경제의 의미 = 26
운동경기의 비유 = 28
정부의 3대 주요기능 = 29
1.4 재정학 연구의 역사 = 32
참고문헌 = 36
제2장 우리 나라의 재정 = 37
2.1 재정의 기본골격 = 38
중앙정부의 재정 = 38
일반회계 = 40
특별회계 = 44
기금 = 45
2.2 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 = 47
지출수준 = 47
지출의 구성 = 49
2.3 조세제도 = 52
조세부담률 = 52
직접세 = 53
간접세 = 58
2.4 지방재정 = 59
지방재정의 규모 = 60
지방세 체계 = 62
참고문헌 = 64
제3장 후생경제학 = 65
3.1 후생평가의 기준 = 66
3.2 경제적 효률성의 정의와 조건 = 68
파레토효율성 = 68
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세 가지 한계조건 = 68
환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= 70
3.3 시장의 실패 = 72
시장실패의 여러 원인 = 72
시장실패와 정부개입 = 76
3.4 배분의 공평성 = 78
공평성의 의미 = 78
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관계 = 80
3.5 보상의 원칙 = 81
파레토기준 = 82
칼도기준 = 83
스키토브스키기준 = 85
보상의 원칙에 대한 비판 = 86
3.6 사회후생함수 = 87
사회무차별곡선 = 88
가장 '바람직한' 배분의 도출 = 90
불가능성정리 = 91
3.7 차선의 이론 = 92
참고문헌 = 94
제Ⅱ편 자원배분의 문제
제4장 공공재의 문제 = 97
4.1 공공재의 의미 = 98
공공재의 정의 = 98
공공재의 기본성격 = 99
불완전한 공공재 = 101
클럽의 이론 = 103
4.2 공공재의 최적수준 = 104
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 = 104
시장수요의 도출 = 106
적정수준의 도출 = 107
4.3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= 111
4.4 무임승차자의 문제 = 115
문제의 성격 = 115
협상가능성의 존재 = 116
수요표출기구 = 118
4.5 공공재의 다른 측면 = 120
공급주체의 문제 = 120
공공재와 공공선택 = 122
참고문헌 = 123
제5장 공공선택의 이론 = 125
5.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= 126
5.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= 127
전원합의제 = 128
과반수제 = 129
최적다수결제 = 130
점수투표제 = 132
5.3 과반수제하에서의 정치적 균형 = 134
중위투표자이론 = 134
투표의 역설 = 136
5.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= 140
정치가 = 141
관료 = 145
특수이해집단 = 153
참고문헌 = 154
제6장 외부성의 문제 = 157
6.1 외부성의 의미 = 158
외부성의 정의 = 158
외부성의 유형 = 159
6.2 외부성과 자원배분 = 161
직관적 설명 = 161
그림에 의한 설명 = 163
6.3 문제해결의 여러 방법 = 167
시장유인을 활용하는 접근법 = 168
직접통제 = 175
소유권의 확립 = 175
6.4 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 = 181
혜택의 분배 = 181
비용의 분배 = 182
참고문헌 = 184
제Ⅲ편 분배와 사회복지
제7장 소득분배이론 = 187
7.1 분배의 정의 = 188
평등주의적 정의관 = 189
자유주의적 정의관 = 190
공리주의적 정의관 = 191
롤즈의 최소극대화원칙 = 193
7.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= 194
에지원드의 최적분배 = 195
러너의 동등확률 가정 = 196
7.3 불평등도지수 = 198
로렌츠곡선 = 198
지니계수 = 200
십분위분배율 = 201
앳킨슨지수 = 202
7.4 불평등의 원인 = 205
개인적 요인 = 205
사회적 요인 = 208
불평등요인의 제거 가능성 = 210
참고문헌 = 212
제8장 재분배정책 = 213
8.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= 214
반대의 논리 = 214
찬성의 논리 = 216
8.2 재분배정책의 실례 = 217
일반적 조세제도 = 217
사회복지제도 = 219
부의 소득세제 = 222
8.3 빈곤선의 결정 = 226
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= 228
상대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= 229
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= 229
정책적인 빈곤선 = 230
8.4 재분배정책과 효률성 = 231
참고문헌 = 233
제9장 국민년금제도 = 235
9.1 국민년금제도의 기본성격 = 236
중복세대의 모형 = 236
국민연금제도의 의의 = 237
9.2 국민년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= 241
강제적이며 공적인 해결방식의 필요성 = 242
적립방식과 부과방식 = 244
재분배적 요소 = 246
목적세 부과의 필요성 = 247
합리적인 연금급여수준의 문제 = 247
9.3 국민년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= 248
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= 249
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= 251
9.4 우리 나라의 국민년금제도 = 252
적용대상 = 252
재정운영 = 253
연금의 급여 = 255
참고문헌 = 257
제Ⅳ편 공공지출이론
제10장 정부지출의 분석 = 261
10.1 정부지출의 당위성 = 262
시장실패의 보완 = 262
소득재분배 = 263
가치재 = 263
10.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: 자원배분 측면 = 264
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효과 = 265
이전지출의 효과 = 267
10.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: 소득분배 측면 = 272
혜택의 전가와 귀착 = 272
분배적 효과의 구체적 사례 = 273
10.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= 275
지출과 관련된 정치적 과정 = 275
바그너의 법칙 = 276
10.5 효율적 예산제도 = 280
점증주의와 합리주의 = 281
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산제도의 실례 = 283
참고문헌 = 285
제11장 비용편익분석 = 287
11.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분석 = 288
현재가치법 = 288
내부수익률법 = 289
편익-비용비율법 = 290
11.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 = 291
공공부문 사업의 특수성 = 291
공공사업의 여러 가지 목표 = 292
11.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 = 294
시장가격 = 295
잠재가격 = 295
조정된 시장가격 = 296
11.4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 = 298
시장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= 298
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의 평가 = 299
외도적인 왜곡평가의 문제 = 304
분배측면의 고려 = 305
11.5 사회적 할인률 = 306
민간부문에 준한 사회적 할인율의 도출 = 307
'사회적인' 할인율의 도출 = 309
11.6 위험성의 문제 = 310
할인율을 통한 조정 = 311
확실대등액을 통한 조정 = 312
참고문헌 = 313
제Ⅴ편 조세의 이론
제12장 조세의 기본원리 = 317
12.1 배경설명 = 318
경제발전단계와 주요 세원 = 318
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= 320
12.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= 322
편익원칙 = 322
능력원칙 = 323
12.3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= 326
경제적 능력의 여러 평가기준 = 326
능력평가 기준으로서의 소득 = 331
12.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= 335
반대의견 = 335
찬성의견 = 336
동등희생의 원칙 = 338
12.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= 340
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 = 341
중립세 = 342
교정과세 = 344
참고문헌 = 345
제13장 조세와 소득분배 = 347
13.1 조세부담의 귀착 : 기초적 논의 = 348
조세부담의 전가 = 348
조세부담의 주체 = 349
부담의 원천측면과 사용측면 = 351
귀착의 여러 개념 = 352
귀착의 구분 = 353
13.2 귀착의 분석 : 부분균형분석 = 355
물품세의 귀착 = 355
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= 360
조세의 자본화와 부담의 귀착 = 362
13.3 귀착의 분석 : 일반균형분석 = 363
모형의 기본과정 = 364
한 상품에만 물품세 부과 = 364
한 생산부문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= 368
13.4 조세부담 귀착의 실증분석 = 371
특정한 조세의 부담 귀착 = 372
조세제도 전반의 부담 귀착 = 373
한국의 조세부담 귀착 = 374
참고문헌 = 375
제14장 조세와 효률성 = 377
14.1 초과부담의 성격 = 378
초과부담의 정의 = 378
초과부담 발생의 원인 = 379
14.2 물품세의 초과부담 = 381
시장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= 381
여러 상품에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= 385
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= 387
14.3 근노소득세의 초과부담 = 390
14.4 중립세의 문제 = 393
현실에서 중립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= 393
소득세의 중립성 = 395
수요량의 변화와 초과부담 = 396
14.5 초과부담의 실증분석 = 398
개별 조세의 초과부담 = 398
조세제도 전체의 초과부담 = 400
참고문헌 = 402
제15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= 403
15.1 최적조세이론 = 404
최적조세구조의 성격 = 404
차선의 방책으로서의 최적조세 = 405
15.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 = 407
직접세와 간접세 = 407
소득세와 지출세 = 409
15.3 최적물품세의 이론 = 415
램지규칙 = 415
역탄력성규칙 = 417
콜렛-헤이그규칙 = 419
최적물품세이론의 분배적 함의 = 419
15.4 최적소득세의 이론 = 420
누진성의 측정 = 421
선형누진세 = 422
최적선형누진세의 예 = 425
15.5 조세행정의 문제 = 427
조세제도 운영의 비용 = 427
조세의 회피와 포탈 = 428
참고문헌 = 433
제Ⅵ편 현실의 조세제도
제16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= 437
16.1 소득세의 과세대상 = 438
헤이그-사이먼즈의 소득 정의 = 438
현실의 소득 정의 = 440
각종 공제제도 = 441
16.2 소득세의 세률구조와 과세단위 = 445
세율구조 = 445
과세단위의 선택 = 448
16.3 부가가치세의 성격 = 451
부가가치세 도입의 배경 = 451
부가가치의 의미 = 453
부가가치세의 유형 = 454
부가가치의 산정방식 = 457
16.4 부가가치세의 세률구조 = 459
면세와 영세율 = 459
부가가치세의 역진성 = 462
참고문헌 = 463
제17장 법인세 = 465
17.1 법인세의 성격 = 466
법인세 존립에 관한 찬반의견 = 466
법인세의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= 468
17.2 법인세 부담의 귀착 = 470
법인부문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 = 470
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 = 471
17.3 감가상각의 문제 = 474
경제적 감가상각 = 474
법인세제상의 감가상각 = 478
17.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= 480
17.5 법인세 통합의 문제 = 483
완전통합 = 483
부분통합 = 485
참고문헌 = 487
제18장 조세제도의 개혁 = 489
18.1 조세제도의 설계와 개혁 = 490
18.2 보상의 문제 = 491
보상에 따르는 문제점 = 492
보상의 불필요성 = 493
18.3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 = 494
조세지출의 문제 = 495
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 = 497
소득세제와 법인세제의 개혁과제 = 499
18.4 조세제도 개혁의 현실 = 502
선진국에서의 경험 = 502
우리 나라의 조세제도 개혁 = 506
참고문헌 = 512
제Ⅶ편 조세와 경제행위
제19장 조세와 경제행위 : 개인의 선택 = 515
19.1 조세완 노동의 공급 = 516
기초적 논의 = 516
대표적 개인의 선택과 노동공급 = 518
모형의 문제점 = 523
19.2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= 524
설문조사의 방법 = 524
계량경제학적 방법 = 525
실험의 방법 = 527
19.3 조세와 저축 = 529
저축의 동기 = 529
시점간 자원배분모형 = 530
조세부과의 효과 = 532
19.4 저축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= 534
19.5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= 537
위험부담 행위의 모형 = 537
조세의 도입 = 540
참고문헌 = 544
제20장 조세와 경제행위 : 기업의 선택 = 545
20.1 조세와 투자 : 배경설명 = 546
20.2 신고전파 투자이론 = 547
자본의 사용자비용 = 547
조세 부과의 효과 = 549
실증연구 = 553
20.3 한계실효세률 접근법 = 554
한계실효세율 = 554
실증연구 = 556
20.4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= 558
모딜리아니-밀러의 제1명제 = 558
조세의 도입 = 560
실증연구 = 564
20.5 조세와 배당정책 = 565
모딜리아니-밀러의 배당무의미성이론 = 566
배당금의 수수께끼 = 568
참고문헌 = 570
제Ⅷ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
제21장 재정적자와 국채 = 573
21.1 재정적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= 574
21.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= 576
인플레이션의 효과 = 576
이자율 변동의 효과 = 577
자본지출의 존재 = 578
21.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= 579
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= 580
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= 582
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= 583
21.4 국채의 부담 = 584
전통적 견해 = 585
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견해 = 586
리카도의 대등정리 = 588
21.5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= 590
부록 : 리카도의 대등정리 = 592
참고문헌 = 594
제22장 공공요금의 이론 = 595
22.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= 596
효율성 = 596
공평성 = 597
제정수입의 획득 = 598
22.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= 598
한계비용 가격설정 = 599
기존시설의 효율적 이용 = 600
최적 시설규모의 선택 = 602
22.3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의 문제점 = 603
규모수익체증과 한계비용 가격설정 = 604
여러 가지 대처방안 = 605
22.4 램지가격설정원칙 = 608
22.5 공공요금 결정시의 현실적 고려사항 = 611
부록 : 램지가격설정원칙의 수학적 도출 = 613
참고문헌 = 615
제23장 지방재정 = 617
23.1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= 618
중앙집권제도의 장점 = 618
지방분권제도의 장점 = 621
중앙집권화율 = 622
23.2 재정연방체제 = 623
분권화정리와 최적 지역규모 = 623
완전일치의 상태 = 625
23.3 티부모형 = 626
발에 의한 투표 = 627
티부모형의 기본과정 = 628
티부모형의 결론 = 630
티부모형의 한계 = 632
23.4 지방재정 조정제도 = 632
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= 633
교부금의 여러 유형 = 634
교부금의 경제적 효과 = 636
끈끈이효과 = 640
23.5 재산세의 문제 = 642
전통적 견해 = 643
새로운 견해 = 646
참고문헌 = 648
찾아보기 = 649
제1장 재정학 : 의의와 성격 = 19
1.1 재정학 연구의 내용 = 20
1.2 정부란 무엇인가? = 22
정부부문의 특징 = 22
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 = 24
1.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= 26
혼합경제의 의미 = 26
운동경기의 비유 = 28
정부의 3대 주요기능 = 29
1.4 재정학 연구의 역사 = 32
참고문헌 = 36
제2장 우리 나라의 재정 = 37
2.1 재정의 기본골격 = 38
중앙정부의 재정 = 38
일반회계 = 40
특별회계 = 44
기금 = 45
2.2 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 = 47
지출수준 = 47
지출의 구성 = 49
2.3 조세제도 = 52
조세부담률 = 52
직접세 = 53
간접세 = 58
2.4 지방재정 = 59
지방재정의 규모 = 60
지방세 체계 = 62
참고문헌 = 64
제3장 후생경제학 = 65
3.1 후생평가의 기준 = 66
3.2 경제적 효률성의 정의와 조건 = 68
파레토효율성 = 68
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세 가지 한계조건 = 68
환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= 70
3.3 시장의 실패 = 72
시장실패의 여러 원인 = 72
시장실패와 정부개입 = 76
3.4 배분의 공평성 = 78
공평성의 의미 = 78
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관계 = 80
3.5 보상의 원칙 = 81
파레토기준 = 82
칼도기준 = 83
스키토브스키기준 = 85
보상의 원칙에 대한 비판 = 86
3.6 사회후생함수 = 87
사회무차별곡선 = 88
가장 '바람직한' 배분의 도출 = 90
불가능성정리 = 91
3.7 차선의 이론 = 92
참고문헌 = 94
제Ⅱ편 자원배분의 문제
제4장 공공재의 문제 = 97
4.1 공공재의 의미 = 98
공공재의 정의 = 98
공공재의 기본성격 = 99
불완전한 공공재 = 101
클럽의 이론 = 103
4.2 공공재의 최적수준 = 104
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 = 104
시장수요의 도출 = 106
적정수준의 도출 = 107
4.3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= 111
4.4 무임승차자의 문제 = 115
문제의 성격 = 115
협상가능성의 존재 = 116
수요표출기구 = 118
4.5 공공재의 다른 측면 = 120
공급주체의 문제 = 120
공공재와 공공선택 = 122
참고문헌 = 123
제5장 공공선택의 이론 = 125
5.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= 126
5.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= 127
전원합의제 = 128
과반수제 = 129
최적다수결제 = 130
점수투표제 = 132
5.3 과반수제하에서의 정치적 균형 = 134
중위투표자이론 = 134
투표의 역설 = 136
5.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= 140
정치가 = 141
관료 = 145
특수이해집단 = 153
참고문헌 = 154
제6장 외부성의 문제 = 157
6.1 외부성의 의미 = 158
외부성의 정의 = 158
외부성의 유형 = 159
6.2 외부성과 자원배분 = 161
직관적 설명 = 161
그림에 의한 설명 = 163
6.3 문제해결의 여러 방법 = 167
시장유인을 활용하는 접근법 = 168
직접통제 = 175
소유권의 확립 = 175
6.4 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 = 181
혜택의 분배 = 181
비용의 분배 = 182
참고문헌 = 184
제Ⅲ편 분배와 사회복지
제7장 소득분배이론 = 187
7.1 분배의 정의 = 188
평등주의적 정의관 = 189
자유주의적 정의관 = 190
공리주의적 정의관 = 191
롤즈의 최소극대화원칙 = 193
7.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= 194
에지원드의 최적분배 = 195
러너의 동등확률 가정 = 196
7.3 불평등도지수 = 198
로렌츠곡선 = 198
지니계수 = 200
십분위분배율 = 201
앳킨슨지수 = 202
7.4 불평등의 원인 = 205
개인적 요인 = 205
사회적 요인 = 208
불평등요인의 제거 가능성 = 210
참고문헌 = 212
제8장 재분배정책 = 213
8.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= 214
반대의 논리 = 214
찬성의 논리 = 216
8.2 재분배정책의 실례 = 217
일반적 조세제도 = 217
사회복지제도 = 219
부의 소득세제 = 222
8.3 빈곤선의 결정 = 226
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= 228
상대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= 229
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= 229
정책적인 빈곤선 = 230
8.4 재분배정책과 효률성 = 231
참고문헌 = 233
제9장 국민년금제도 = 235
9.1 국민년금제도의 기본성격 = 236
중복세대의 모형 = 236
국민연금제도의 의의 = 237
9.2 국민년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= 241
강제적이며 공적인 해결방식의 필요성 = 242
적립방식과 부과방식 = 244
재분배적 요소 = 246
목적세 부과의 필요성 = 247
합리적인 연금급여수준의 문제 = 247
9.3 국민년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= 248
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= 249
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= 251
9.4 우리 나라의 국민년금제도 = 252
적용대상 = 252
재정운영 = 253
연금의 급여 = 255
참고문헌 = 257
제Ⅳ편 공공지출이론
제10장 정부지출의 분석 = 261
10.1 정부지출의 당위성 = 262
시장실패의 보완 = 262
소득재분배 = 263
가치재 = 263
10.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: 자원배분 측면 = 264
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효과 = 265
이전지출의 효과 = 267
10.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: 소득분배 측면 = 272
혜택의 전가와 귀착 = 272
분배적 효과의 구체적 사례 = 273
10.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= 275
지출과 관련된 정치적 과정 = 275
바그너의 법칙 = 276
10.5 효율적 예산제도 = 280
점증주의와 합리주의 = 281
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산제도의 실례 = 283
참고문헌 = 285
제11장 비용편익분석 = 287
11.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분석 = 288
현재가치법 = 288
내부수익률법 = 289
편익-비용비율법 = 290
11.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 = 291
공공부문 사업의 특수성 = 291
공공사업의 여러 가지 목표 = 292
11.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 = 294
시장가격 = 295
잠재가격 = 295
조정된 시장가격 = 296
11.4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 = 298
시장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= 298
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의 평가 = 299
외도적인 왜곡평가의 문제 = 304
분배측면의 고려 = 305
11.5 사회적 할인률 = 306
민간부문에 준한 사회적 할인율의 도출 = 307
'사회적인' 할인율의 도출 = 309
11.6 위험성의 문제 = 310
할인율을 통한 조정 = 311
확실대등액을 통한 조정 = 312
참고문헌 = 313
제Ⅴ편 조세의 이론
제12장 조세의 기본원리 = 317
12.1 배경설명 = 318
경제발전단계와 주요 세원 = 318
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= 320
12.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= 322
편익원칙 = 322
능력원칙 = 323
12.3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= 326
경제적 능력의 여러 평가기준 = 326
능력평가 기준으로서의 소득 = 331
12.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= 335
반대의견 = 335
찬성의견 = 336
동등희생의 원칙 = 338
12.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= 340
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 = 341
중립세 = 342
교정과세 = 344
참고문헌 = 345
제13장 조세와 소득분배 = 347
13.1 조세부담의 귀착 : 기초적 논의 = 348
조세부담의 전가 = 348
조세부담의 주체 = 349
부담의 원천측면과 사용측면 = 351
귀착의 여러 개념 = 352
귀착의 구분 = 353
13.2 귀착의 분석 : 부분균형분석 = 355
물품세의 귀착 = 355
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= 360
조세의 자본화와 부담의 귀착 = 362
13.3 귀착의 분석 : 일반균형분석 = 363
모형의 기본과정 = 364
한 상품에만 물품세 부과 = 364
한 생산부문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= 368
13.4 조세부담 귀착의 실증분석 = 371
특정한 조세의 부담 귀착 = 372
조세제도 전반의 부담 귀착 = 373
한국의 조세부담 귀착 = 374
참고문헌 = 375
제14장 조세와 효률성 = 377
14.1 초과부담의 성격 = 378
초과부담의 정의 = 378
초과부담 발생의 원인 = 379
14.2 물품세의 초과부담 = 381
시장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= 381
여러 상품에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= 385
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= 387
14.3 근노소득세의 초과부담 = 390
14.4 중립세의 문제 = 393
현실에서 중립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= 393
소득세의 중립성 = 395
수요량의 변화와 초과부담 = 396
14.5 초과부담의 실증분석 = 398
개별 조세의 초과부담 = 398
조세제도 전체의 초과부담 = 400
참고문헌 = 402
제15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= 403
15.1 최적조세이론 = 404
최적조세구조의 성격 = 404
차선의 방책으로서의 최적조세 = 405
15.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 = 407
직접세와 간접세 = 407
소득세와 지출세 = 409
15.3 최적물품세의 이론 = 415
램지규칙 = 415
역탄력성규칙 = 417
콜렛-헤이그규칙 = 419
최적물품세이론의 분배적 함의 = 419
15.4 최적소득세의 이론 = 420
누진성의 측정 = 421
선형누진세 = 422
최적선형누진세의 예 = 425
15.5 조세행정의 문제 = 427
조세제도 운영의 비용 = 427
조세의 회피와 포탈 = 428
참고문헌 = 433
제Ⅵ편 현실의 조세제도
제16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= 437
16.1 소득세의 과세대상 = 438
헤이그-사이먼즈의 소득 정의 = 438
현실의 소득 정의 = 440
각종 공제제도 = 441
16.2 소득세의 세률구조와 과세단위 = 445
세율구조 = 445
과세단위의 선택 = 448
16.3 부가가치세의 성격 = 451
부가가치세 도입의 배경 = 451
부가가치의 의미 = 453
부가가치세의 유형 = 454
부가가치의 산정방식 = 457
16.4 부가가치세의 세률구조 = 459
면세와 영세율 = 459
부가가치세의 역진성 = 462
참고문헌 = 463
제17장 법인세 = 465
17.1 법인세의 성격 = 466
법인세 존립에 관한 찬반의견 = 466
법인세의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= 468
17.2 법인세 부담의 귀착 = 470
법인부문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 = 470
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 = 471
17.3 감가상각의 문제 = 474
경제적 감가상각 = 474
법인세제상의 감가상각 = 478
17.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= 480
17.5 법인세 통합의 문제 = 483
완전통합 = 483
부분통합 = 485
참고문헌 = 487
제18장 조세제도의 개혁 = 489
18.1 조세제도의 설계와 개혁 = 490
18.2 보상의 문제 = 491
보상에 따르는 문제점 = 492
보상의 불필요성 = 493
18.3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 = 494
조세지출의 문제 = 495
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 = 497
소득세제와 법인세제의 개혁과제 = 499
18.4 조세제도 개혁의 현실 = 502
선진국에서의 경험 = 502
우리 나라의 조세제도 개혁 = 506
참고문헌 = 512
제Ⅶ편 조세와 경제행위
제19장 조세와 경제행위 : 개인의 선택 = 515
19.1 조세완 노동의 공급 = 516
기초적 논의 = 516
대표적 개인의 선택과 노동공급 = 518
모형의 문제점 = 523
19.2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= 524
설문조사의 방법 = 524
계량경제학적 방법 = 525
실험의 방법 = 527
19.3 조세와 저축 = 529
저축의 동기 = 529
시점간 자원배분모형 = 530
조세부과의 효과 = 532
19.4 저축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= 534
19.5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= 537
위험부담 행위의 모형 = 537
조세의 도입 = 540
참고문헌 = 544
제20장 조세와 경제행위 : 기업의 선택 = 545
20.1 조세와 투자 : 배경설명 = 546
20.2 신고전파 투자이론 = 547
자본의 사용자비용 = 547
조세 부과의 효과 = 549
실증연구 = 553
20.3 한계실효세률 접근법 = 554
한계실효세율 = 554
실증연구 = 556
20.4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= 558
모딜리아니-밀러의 제1명제 = 558
조세의 도입 = 560
실증연구 = 564
20.5 조세와 배당정책 = 565
모딜리아니-밀러의 배당무의미성이론 = 566
배당금의 수수께끼 = 568
참고문헌 = 570
제Ⅷ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
제21장 재정적자와 국채 = 573
21.1 재정적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= 574
21.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= 576
인플레이션의 효과 = 576
이자율 변동의 효과 = 577
자본지출의 존재 = 578
21.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= 579
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= 580
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= 582
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= 583
21.4 국채의 부담 = 584
전통적 견해 = 585
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견해 = 586
리카도의 대등정리 = 588
21.5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= 590
부록 : 리카도의 대등정리 = 592
참고문헌 = 594
제22장 공공요금의 이론 = 595
22.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= 596
효율성 = 596
공평성 = 597
제정수입의 획득 = 598
22.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= 598
한계비용 가격설정 = 599
기존시설의 효율적 이용 = 600
최적 시설규모의 선택 = 602
22.3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의 문제점 = 603
규모수익체증과 한계비용 가격설정 = 604
여러 가지 대처방안 = 605
22.4 램지가격설정원칙 = 608
22.5 공공요금 결정시의 현실적 고려사항 = 611
부록 : 램지가격설정원칙의 수학적 도출 = 613
참고문헌 = 615
제23장 지방재정 = 617
23.1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= 618
중앙집권제도의 장점 = 618
지방분권제도의 장점 = 621
중앙집권화율 = 622
23.2 재정연방체제 = 623
분권화정리와 최적 지역규모 = 623
완전일치의 상태 = 625
23.3 티부모형 = 626
발에 의한 투표 = 627
티부모형의 기본과정 = 628
티부모형의 결론 = 630
티부모형의 한계 = 632
23.4 지방재정 조정제도 = 632
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= 633
교부금의 여러 유형 = 634
교부금의 경제적 효과 = 636
끈끈이효과 = 640
23.5 재산세의 문제 = 642
전통적 견해 = 643
새로운 견해 = 646
참고문헌 = 648
찾아보기 = 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