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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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3197 | 326.29 송67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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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40520s2003 ulk 000a kor
020 ▼a8932270821▼g94320▼c\10000
056 ▼a326.29▼24
090 ▼a326.29▼b송67ㄷ
1001 ▼a송유철
24500▼a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▼d송유철 [저]
260 ▼a서울▼b대외경제정책연구원▼c2003.
300 ▼a214 p.▼c24 cm.
49010▼a조사분석▼v02-03
653 ▼a농산물협상▼a우루과이라운드
830 0▼a조사분석(대외경제정책연구원)▼v02-03
9500 ▼b\10000
서언 = 5
국문요약 = 7
제1장 협상개요 = 21
1. TRQ 관리 = 22
2. 관세 = 23
3. 감축대상국내보조 = 23
4. 수출보조 = 24
5. 수출신용 = 24
6. 국영무역기업/단일교역창구(Signal-desk traders) = 25
7. 수출세 및 수출제한 = 25
8. 식량안보 = 26
9. 식품안전 = 26
10. 농촌개발 = 27
11. 지리적 표시 = 27
12. 허용대상 국내보조 = 28
13.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= 29
14. SSG = 29
15. 환경 = 29
16. 무역특혜 = 30
17. 식량원조 = 30
18. 소비자정보 및 labelling = 31
19. 분야별 Initiative = 32
20. 기타 : 개발박스, 단일작물생산자, 소규모 도서 개도국, 특별우대조치 = 32
제2장 종합 및 전망 = 33
제3장 Non-Paper 세부 분석 = 36
TQ(Tariff rate Quota) Administration〈호주〉 = 36
TRQ〈EC〉 = 37
TRQ 관리에 대한 질의서〈일본〉 = 41
TRQ 관리 : 공매〈스위스〉 = 42
TRQ 약속에 관한 paper〈일본〉 = 45
TRQ〈쿠바, 도미니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케냐, 니카라과, 나이지리아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탄자니아, 짐바브웨〉 = 46
TRQ 확대〈뉴질랜드〉 = 49
관세〈호주〉 = 51
관세에 대한 질문〈일본〉 = 53
시장접근 : 개혁과정 지속의 보장〈MERCOSUR, Chile, Bolivia〉 = 55
감축대상보조금 : Amber Box Support〈호주〉 = 56
감축대상보조금〈EC〉 = 57
감축대상보조금에 대한 질문〈일본〉 = 59
국내보조 및 수출경쟁〈Antigua and Barbuda, Barbados, Belize, Commonwealth of Dominica, Grenada 등〉 = 60
수출증진수단에 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65
수출보조에 관한 질문〈일본〉 = 66
수출보조〈니키라과, 파키스탄, 파나마, 베네수엘라, 짐바브웨〉 = 67
수출보조 : 수출보조감축의 향후 약속을 위한 협상방식〈스위스〉 = 69
수출신용〈호주〉 = 70
수출신용〈EC〉 = 73
수출촉진수단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76
수출신용에 관한 일본의 질문서〈일본〉 = 76
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〈미국〉 = 77
국영무역회사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78
국영기업에 대한 질문서〈일본〉 = 81
수출국영무역기업에 관한 규율〈미국〉 = 81
수입국영무역기업에 관한 규율〈미국〉 = 83
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84
수출제한에 관한 질문〈일본〉 = 86
수출세 관련 규율〈미국〉 = 87
식량안보〈쿠바, 도미니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케냐, 니카라과, 나이지리아, 파키스탄, 페루, 스리랑카, 베네수엘라, 짐바브웨〉 = 88
농업교역과 식량안보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92
식량안보에 관한 질문〈일본〉 = 95
식량안보〈페루〉 = 96
식량안보〈미국〉 = 99
식품안전〈EC〉 = 103
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106
농촌개발〈쿠바, 도미니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케냐, 니카라과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짐바브웨〉 = 107
농촌개발〈키프로스〉 = 111
농촌지역에서의 농업의 중요성(농촌개발)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설명〈일본〉 = 113
농촌개발에 대한 질문서〈일본〉 = 114
농촌개발〈노르웨이〉 = 115
지리적 표시〈EC〉 = 118
지리적 표시에 관한 질문〈일본〉 = 121
지리적 표시와 농업〈스위스〉 = 121
Green Box Measures〈아르헨티나〉 = 123
Green Box〈키프로스〉 = 125
Green Box〈쿠바, 도미니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케냐, 니카라과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짐바브웨〉 = 126
Green Box〈EC〉 = 130
국내보조(Green Box)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131
Green Box에 대한 질문〈일본〉 = 133
Green Box 조치〈나미비아〉 = 134
Green Box Subsidies〈CARICOM〉 = 134
Blue Box〈케언즈그룹〉 = 137
Blue Box에 관한 질문〈일본〉 = 139
개도국에 대한 S&D 취급 : 보조가 지급된 수출에 대한 신속한 상계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(Transitional Instruments to Expeditiously Countervail Subsidized Imports(SDCM)〈아르헨티나, 볼리비아, 파라과이, 필리핀, 태국〉 = 139
개도국을 위한 적절한 Safeguard 조치〈쿠바, 도미니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케냐, 니카라과, 파키스탄, 세네갈, 스리랑카, 짐바브웨〉 = 142
새로운 Safeguard 조치〈일본〉 = 145
특별농업 Safeguard에 대한 질문〈일본〉 = 148
특별농업 Safeguard〈나미비아〉 = 149
SSG〈노르웨이〉 = 151
SSG〈스위스〉 = 152
무역우대(Trade Preference)〈African Group〉 = 153
무역우대 : Land-locked 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적절한 관세의 대우〈파라과이〉 = 155
개도국에 대한 관세우대〈EC〉 = 157
무역우대 : 소규모 개도국을 위한 제안〈스위스〉 = 158
무역우대〈나미비아〉 = 162
환경〈케언즈그룹〉 = 163
환경〈노르웨이〉 = 164
환경에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농업의 역할〈일본〉 = 167
국제식량재고유지체제〈일본〉 = 168
국제식량재고유지에 관한 새로운 체제〈일본〉 = 169
식량원조〈MERCOSUR〉 = 170
식량원조〈쿠바, 이집트, 그레나다, 모리셔스, 나이지리아, 스리랑카, 우간다〉 = 172
식량원조〈EC〉 = 176
식량원조〈나미비아〉 = 179
식량원조〈CARICOM〉 = 180
소비자 원조 및 Labelling〈스위스〉 = 181
농산물에 대한 의무적 표시제도〈EC〉 = 184
Breeding Cattle의 복지 : NTC의 例〈스위스〉 = 187
Sectoral Initiatives〈캐나다〉 = 189
WTO 농업협정에 Development Box를 설치하여야 하는가?〈스위스〉 = 191
Development Box〈도미니카, 케냐, 파키스탄, 스리랑카〉 = 193
소규모 도서개발도상국(SIDS)〈피지, 마다가스카르, 모리셔스, 파푸아뉴기니, 세인트루시아〉 = 196
Development Box, 단일작물생산자, SIDS에 관한 질문〈일본〉 = 200
농산물교역과 단일품목 수출국(SCE)의 고려사항〈짐바브웨, 아프리칸 그룹〉 = 201
단일작물생산국〈스와질란드〉 = 203
개도국〈EC〉 = 204
S&D Treatment : 불법마약작물의 대체작물〈콜롬비아〉 = 205
S&D 및 불법작물대체〈콜롬비아〉 = 206
S&DT〈케언즈그룹〉 = 207
S&D 조항〈도미니카, 케냐, 파키스탄, 스리랑카〉 = 208
AOA의 개도국에 대한 S&DT〈인도〉 = 211
Executive Summary = 215
국문요약 = 7
제1장 협상개요 = 21
1. TRQ 관리 = 22
2. 관세 = 23
3. 감축대상국내보조 = 23
4. 수출보조 = 24
5. 수출신용 = 24
6. 국영무역기업/단일교역창구(Signal-desk traders) = 25
7. 수출세 및 수출제한 = 25
8. 식량안보 = 26
9. 식품안전 = 26
10. 농촌개발 = 27
11. 지리적 표시 = 27
12. 허용대상 국내보조 = 28
13.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= 29
14. SSG = 29
15. 환경 = 29
16. 무역특혜 = 30
17. 식량원조 = 30
18. 소비자정보 및 labelling = 31
19. 분야별 Initiative = 32
20. 기타 : 개발박스, 단일작물생산자, 소규모 도서 개도국, 특별우대조치 = 32
제2장 종합 및 전망 = 33
제3장 Non-Paper 세부 분석 = 36
TQ(Tariff rate Quota) Administration〈호주〉 = 36
TRQ〈EC〉 = 37
TRQ 관리에 대한 질의서〈일본〉 = 41
TRQ 관리 : 공매〈스위스〉 = 42
TRQ 약속에 관한 paper〈일본〉 = 45
TRQ〈쿠바, 도미니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케냐, 니카라과, 나이지리아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탄자니아, 짐바브웨〉 = 46
TRQ 확대〈뉴질랜드〉 = 49
관세〈호주〉 = 51
관세에 대한 질문〈일본〉 = 53
시장접근 : 개혁과정 지속의 보장〈MERCOSUR, Chile, Bolivia〉 = 55
감축대상보조금 : Amber Box Support〈호주〉 = 56
감축대상보조금〈EC〉 = 57
감축대상보조금에 대한 질문〈일본〉 = 59
국내보조 및 수출경쟁〈Antigua and Barbuda, Barbados, Belize, Commonwealth of Dominica, Grenada 등〉 = 60
수출증진수단에 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65
수출보조에 관한 질문〈일본〉 = 66
수출보조〈니키라과, 파키스탄, 파나마, 베네수엘라, 짐바브웨〉 = 67
수출보조 : 수출보조감축의 향후 약속을 위한 협상방식〈스위스〉 = 69
수출신용〈호주〉 = 70
수출신용〈EC〉 = 73
수출촉진수단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76
수출신용에 관한 일본의 질문서〈일본〉 = 76
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〈미국〉 = 77
국영무역회사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78
국영기업에 대한 질문서〈일본〉 = 81
수출국영무역기업에 관한 규율〈미국〉 = 81
수입국영무역기업에 관한 규율〈미국〉 = 83
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84
수출제한에 관한 질문〈일본〉 = 86
수출세 관련 규율〈미국〉 = 87
식량안보〈쿠바, 도미니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케냐, 니카라과, 나이지리아, 파키스탄, 페루, 스리랑카, 베네수엘라, 짐바브웨〉 = 88
농업교역과 식량안보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92
식량안보에 관한 질문〈일본〉 = 95
식량안보〈페루〉 = 96
식량안보〈미국〉 = 99
식품안전〈EC〉 = 103
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106
농촌개발〈쿠바, 도미니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케냐, 니카라과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짐바브웨〉 = 107
농촌개발〈키프로스〉 = 111
농촌지역에서의 농업의 중요성(농촌개발)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설명〈일본〉 = 113
농촌개발에 대한 질문서〈일본〉 = 114
농촌개발〈노르웨이〉 = 115
지리적 표시〈EC〉 = 118
지리적 표시에 관한 질문〈일본〉 = 121
지리적 표시와 농업〈스위스〉 = 121
Green Box Measures〈아르헨티나〉 = 123
Green Box〈키프로스〉 = 125
Green Box〈쿠바, 도미니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케냐, 니카라과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짐바브웨〉 = 126
Green Box〈EC〉 = 130
국내보조(Green Box)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〈일본〉 = 131
Green Box에 대한 질문〈일본〉 = 133
Green Box 조치〈나미비아〉 = 134
Green Box Subsidies〈CARICOM〉 = 134
Blue Box〈케언즈그룹〉 = 137
Blue Box에 관한 질문〈일본〉 = 139
개도국에 대한 S&D 취급 : 보조가 지급된 수출에 대한 신속한 상계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(Transitional Instruments to Expeditiously Countervail Subsidized Imports(SDCM)〈아르헨티나, 볼리비아, 파라과이, 필리핀, 태국〉 = 139
개도국을 위한 적절한 Safeguard 조치〈쿠바, 도미니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케냐, 니카라과, 파키스탄, 세네갈, 스리랑카, 짐바브웨〉 = 142
새로운 Safeguard 조치〈일본〉 = 145
특별농업 Safeguard에 대한 질문〈일본〉 = 148
특별농업 Safeguard〈나미비아〉 = 149
SSG〈노르웨이〉 = 151
SSG〈스위스〉 = 152
무역우대(Trade Preference)〈African Group〉 = 153
무역우대 : Land-locked 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적절한 관세의 대우〈파라과이〉 = 155
개도국에 대한 관세우대〈EC〉 = 157
무역우대 : 소규모 개도국을 위한 제안〈스위스〉 = 158
무역우대〈나미비아〉 = 162
환경〈케언즈그룹〉 = 163
환경〈노르웨이〉 = 164
환경에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농업의 역할〈일본〉 = 167
국제식량재고유지체제〈일본〉 = 168
국제식량재고유지에 관한 새로운 체제〈일본〉 = 169
식량원조〈MERCOSUR〉 = 170
식량원조〈쿠바, 이집트, 그레나다, 모리셔스, 나이지리아, 스리랑카, 우간다〉 = 172
식량원조〈EC〉 = 176
식량원조〈나미비아〉 = 179
식량원조〈CARICOM〉 = 180
소비자 원조 및 Labelling〈스위스〉 = 181
농산물에 대한 의무적 표시제도〈EC〉 = 184
Breeding Cattle의 복지 : NTC의 例〈스위스〉 = 187
Sectoral Initiatives〈캐나다〉 = 189
WTO 농업협정에 Development Box를 설치하여야 하는가?〈스위스〉 = 191
Development Box〈도미니카, 케냐, 파키스탄, 스리랑카〉 = 193
소규모 도서개발도상국(SIDS)〈피지, 마다가스카르, 모리셔스, 파푸아뉴기니, 세인트루시아〉 = 196
Development Box, 단일작물생산자, SIDS에 관한 질문〈일본〉 = 200
농산물교역과 단일품목 수출국(SCE)의 고려사항〈짐바브웨, 아프리칸 그룹〉 = 201
단일작물생산국〈스와질란드〉 = 203
개도국〈EC〉 = 204
S&D Treatment : 불법마약작물의 대체작물〈콜롬비아〉 = 205
S&D 및 불법작물대체〈콜롬비아〉 = 206
S&DT〈케언즈그룹〉 = 207
S&D 조항〈도미니카, 케냐, 파키스탄, 스리랑카〉 = 208
AOA의 개도국에 대한 S&DT〈인도〉 = 211
Executive Summary = 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