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57040439 93350
- KDC
- 350.5-4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3.
- 형태사항
- xv, 211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03-29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정창화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84-193
- 기타저자
- 정창화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03-29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9789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9624 | 350.5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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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= 1
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= 3
제2장 규제영향분석(RIA) 및 분석기법(Methods)의 개관 = 7
제1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개념 및 특성 = 7
1. 규제영향분석기법의 개발 필요성 및 의의 = 7
2. 규제영향분석기법의 효과적 적용 = 8
제2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현황 = 9
1. OECD 회원국 현황 = 9
2. 우리 나라의 현황 = 13
제3장 규제영향분석(RIA)기법에 관한 기본이론 = 17
제1절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과 편익의 측정기법 개관 = 17
1. 비용과 편익의 측정기법 = 17
2. 직접측정기법과 간접측정기법 = 18
제2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이해를 위한 기본이론 = 21
1. 파레토 효율(pareto efficiency) = 21
2. 소비자잉여(consumer surplus) = 28
3. 지불의사(willingness to pay) = 31
4. 할인율(discount rate) = 33
5. 기타 = 41
제4장 규제영향분석(RIA)을 위한 분석기법 = 49
제1절 비용편익분석(CBA) 및 응용기법 = 49
1. 비용편익분석(CBA) = 49
1) 비용편익분석(CBA)의 의의 및 필요성 = 49
2) 비용편익분석 이해를 의한 기본개념과 이론 = 50
3) 비용편익분석의 분석단계 및 방법 = 56
4) 비용편익분석의 분석사례와 적용 = 63
2. 헤도닉가격분석법(Hedonic Price Method, HPM) = 72
1) 헤도닉가격분석법(HPM)의 개념 및 필요성 = 72
2) 헤도닉가격분석법(HPM)의 분석방법 = 73
3) 헤도닉가격분석법(HPM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77
3. 조건부가치측정법(Contingent Valuation Method, CVM) = 82
1) 조건부가치측정법(CVM)의 의의 = 82
2) 조건부가치측정법(CVM)의 이론과 측정방법 = 84
3) 조건부가치측정법(CVM)의 편의와 신뢰도문제 = 93
4) 조건부가치측정법(CVM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98
제2절 비용효과분석(CEA) = 106
1. 비용효과분석(CEA)의 개념 및 필요성 = 106
2. 비용편익분석(CBA)과 비용효과분석(CEA)간의 차이점 = 106
3. 비용효과분석의 분석기법 = 107
4. 비용효과분석의 분석사례와 적용 = 116
제3절 사업영향분석(BIA) = 127
1. 사업영향분석(BIA)의 개념 및 필요성 = 127
2. 사업영향분석(BIA)의 문제점 = 128
3. 사업영향분석(BIA)의 분석방법 = 129
4. 사업영향분석(BIA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133
제4절 재정분석(FA) = 134
1. 재정분석(FA)의 개념과 특성 = 134
2. 재정분석(FA)의 분석방법 = 135
3. 재정분석(FA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146
제5절 위험분석(RA) = 159
1. 위험분석(RA)의 개념 및 필요성 = 159
2. 위험분석(RA)의 분석방법 = 161
3. 위험분석(RA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174
제5장 결론 = 177
제1절 요약 = 177
제2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전략적 적용방안 = 180
참고문헌 = 184
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= 1
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= 3
제2장 규제영향분석(RIA) 및 분석기법(Methods)의 개관 = 7
제1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개념 및 특성 = 7
1. 규제영향분석기법의 개발 필요성 및 의의 = 7
2. 규제영향분석기법의 효과적 적용 = 8
제2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현황 = 9
1. OECD 회원국 현황 = 9
2. 우리 나라의 현황 = 13
제3장 규제영향분석(RIA)기법에 관한 기본이론 = 17
제1절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과 편익의 측정기법 개관 = 17
1. 비용과 편익의 측정기법 = 17
2. 직접측정기법과 간접측정기법 = 18
제2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이해를 위한 기본이론 = 21
1. 파레토 효율(pareto efficiency) = 21
2. 소비자잉여(consumer surplus) = 28
3. 지불의사(willingness to pay) = 31
4. 할인율(discount rate) = 33
5. 기타 = 41
제4장 규제영향분석(RIA)을 위한 분석기법 = 49
제1절 비용편익분석(CBA) 및 응용기법 = 49
1. 비용편익분석(CBA) = 49
1) 비용편익분석(CBA)의 의의 및 필요성 = 49
2) 비용편익분석 이해를 의한 기본개념과 이론 = 50
3) 비용편익분석의 분석단계 및 방법 = 56
4) 비용편익분석의 분석사례와 적용 = 63
2. 헤도닉가격분석법(Hedonic Price Method, HPM) = 72
1) 헤도닉가격분석법(HPM)의 개념 및 필요성 = 72
2) 헤도닉가격분석법(HPM)의 분석방법 = 73
3) 헤도닉가격분석법(HPM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77
3. 조건부가치측정법(Contingent Valuation Method, CVM) = 82
1) 조건부가치측정법(CVM)의 의의 = 82
2) 조건부가치측정법(CVM)의 이론과 측정방법 = 84
3) 조건부가치측정법(CVM)의 편의와 신뢰도문제 = 93
4) 조건부가치측정법(CVM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98
제2절 비용효과분석(CEA) = 106
1. 비용효과분석(CEA)의 개념 및 필요성 = 106
2. 비용편익분석(CBA)과 비용효과분석(CEA)간의 차이점 = 106
3. 비용효과분석의 분석기법 = 107
4. 비용효과분석의 분석사례와 적용 = 116
제3절 사업영향분석(BIA) = 127
1. 사업영향분석(BIA)의 개념 및 필요성 = 127
2. 사업영향분석(BIA)의 문제점 = 128
3. 사업영향분석(BIA)의 분석방법 = 129
4. 사업영향분석(BIA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133
제4절 재정분석(FA) = 134
1. 재정분석(FA)의 개념과 특성 = 134
2. 재정분석(FA)의 분석방법 = 135
3. 재정분석(FA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146
제5절 위험분석(RA) = 159
1. 위험분석(RA)의 개념 및 필요성 = 159
2. 위험분석(RA)의 분석방법 = 161
3. 위험분석(RA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174
제5장 결론 = 177
제1절 요약 = 177
제2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전략적 적용방안 = 180
참고문헌 = 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