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57040447 93350
- KDC
- 350.5-4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ㅅ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3.
- 형태사항
- ⅷ, 295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03-30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최유성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74-277
- 기타저자
- 최유성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03-30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9788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9623 | 350.5 한17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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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1. 연구의 목적 = 1
2. 연구의 방법 및 범위 = 2
제2장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6
제1절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현황 = 6
1. OECD 국가들의 규제품질관리와 규제영향분석 = 6
2. OECD 국가들의 규제개혁 핵심수단으로서 규제영향분석제도 = 8
제2절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및 평가 = 14
1.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현황 = 14
2. OECD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및 평가 = 26
3. OECD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 관련 사항의 문제점 및 평가 = 36
제3절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73
1. 미국 규제영향분석제도(RIA)의 소개 = 73
2.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경험 및 평가 = 83
제4절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100
1. 영국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= 100
2.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경험 및 평가 = 114
제5절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129
1. 캐나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= 129
2.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의 경험 및 평가 = 168
제6절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180
1.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= 180
2. 호주 연장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영향기술서(RIS) = 193
3. 호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경험과 평가 = 206
제7절 일본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212
1. 일본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= 212
2. 일본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의 경험과 평가 = 215
3. 일본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방안 = 219
제3장 OECD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= 226
제1절 OECD 국가들의 우수실무지침에 따른 비교 평가·분석 = 226
1.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와 책임성을 극대화 할 것 = 226
2.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책임을 분배할 것 = 231
3.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 = 240
4. 규제영향분석 자원을 선별적으로 집중시킬 것 = 245
5. 규제담당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자료수집전략을 수립할 것 = 248
6. 규제영향분석을 정책결정과정에 통합시킬 것 = 252
7. 규제영향분석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것 = 253
8.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의사소통 할 수 있게 할 것 = 256
제2절 OECD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시사점 = 257
1.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 및 책임성을 극대화할 것 = 257
2. 규제영향분석제도와 관련된 책임을 배분할 것 = 258
3. 규제담당 공무원을 교육훈련시킬 것 = 260
4.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 = 262
5. 규제영향분석 자료수집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할 것 = 263
6. 규제영향분석 자원을 선별적으로 집중시킬 것 = 264
7. 규제영향분석을 정책결정과정에 통합할 것 = 265
8. 규제영향분석과정에 일반국민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것 = 266
9. 신설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적용할 것 = 267
참고문헌 = 274
1. 연구의 목적 = 1
2. 연구의 방법 및 범위 = 2
제2장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6
제1절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현황 = 6
1. OECD 국가들의 규제품질관리와 규제영향분석 = 6
2. OECD 국가들의 규제개혁 핵심수단으로서 규제영향분석제도 = 8
제2절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및 평가 = 14
1.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현황 = 14
2. OECD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및 평가 = 26
3. OECD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 관련 사항의 문제점 및 평가 = 36
제3절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73
1. 미국 규제영향분석제도(RIA)의 소개 = 73
2.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경험 및 평가 = 83
제4절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100
1. 영국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= 100
2.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경험 및 평가 = 114
제5절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129
1. 캐나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= 129
2.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의 경험 및 평가 = 168
제6절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180
1.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= 180
2. 호주 연장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영향기술서(RIS) = 193
3. 호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경험과 평가 = 206
제7절 일본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212
1. 일본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= 212
2. 일본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의 경험과 평가 = 215
3. 일본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방안 = 219
제3장 OECD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= 226
제1절 OECD 국가들의 우수실무지침에 따른 비교 평가·분석 = 226
1.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와 책임성을 극대화 할 것 = 226
2.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책임을 분배할 것 = 231
3.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 = 240
4. 규제영향분석 자원을 선별적으로 집중시킬 것 = 245
5. 규제담당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자료수집전략을 수립할 것 = 248
6. 규제영향분석을 정책결정과정에 통합시킬 것 = 252
7. 규제영향분석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것 = 253
8.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의사소통 할 수 있게 할 것 = 256
제2절 OECD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시사점 = 257
1.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 및 책임성을 극대화할 것 = 257
2. 규제영향분석제도와 관련된 책임을 배분할 것 = 258
3. 규제담당 공무원을 교육훈련시킬 것 = 260
4.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 = 262
5. 규제영향분석 자료수집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할 것 = 263
6. 규제영향분석 자원을 선별적으로 집중시킬 것 = 264
7. 규제영향분석을 정책결정과정에 통합할 것 = 265
8. 규제영향분석과정에 일반국민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것 = 266
9. 신설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적용할 것 = 267
참고문헌 = 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