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규제영향분석 :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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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57040471 93350
- KDC
- 350.5-4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ㅂ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: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3.
- 형태사항
- ⅸ, 226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03-33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최무현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82-191
- 기타저자
- 최무현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03-33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9786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9620 | 350.5 한17ㅂ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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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 방법 및 목적 = 3
1. 연구 방법 = 3
2. 연구 범위 = 3
제2장 사회규제로서의 환경규제에 관한 고찰 = 6
제1절 사회규제의 의의 = 6
1. 사회규제의 발전과정 = 6
2. 사회규제의 특징 = 11
제2절 사회규제로서의 환경규제 = 15
1. 환경규제의 필요성 : 시장실패(Market Failure) = 15
2. 환경규제의 종류 = 27
제3절 한국의 환경규제 현황과 실태 = 41
제3장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고찰 = 46
제1절 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= 46
1.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= 46
2. 규제영향분석의 효익 = 55
3. 규제영향분석의 한계 = 56
제2절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의 내용분석 = 59
1.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= 59
2. 예비분석과 일정계획 = 67
3. 기준선(Baseline) 분석 = 68
4. 규제대안의 분석 = 70
5. 편익분석(Benefit Assessment) = 76
6. 비용분석(Cost Assessment) = 99
7. 환경규제의 비용-편익 비교 = 107
제3절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의 기법 = 117
1. Lave의 사회규제 결정의 8가지 개념틀 = 117
2. 규제영향분석의 기법 = 120
제4장 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: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 = 127
제1절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의 의의 = 127
1. 건설폐기물의 특징 = 127
2.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의 내용 = 132
3.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종합대책 = 136
제2절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강화의 규제영향분석 = 141
1. 예비분석 = 141
2.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강화의 필요성 = 151
3. 규제대안의 분석 = 153
4. 편익분석 = 155
5. 비용분석 = 168
6. 비용-편익비교 = 175
제5장 결론 = 180
〈참고문헌〉 = 182
〈부록〉
〈부록1〉미국 EPA 규제영향분석서 내용(1) = 192
〈부록2〉미국 EPA 규제영향분석서 내용(2) = 195
〈부록3〉한국 환경부의 규제영향분석서 사례 = 197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 방법 및 목적 = 3
1. 연구 방법 = 3
2. 연구 범위 = 3
제2장 사회규제로서의 환경규제에 관한 고찰 = 6
제1절 사회규제의 의의 = 6
1. 사회규제의 발전과정 = 6
2. 사회규제의 특징 = 11
제2절 사회규제로서의 환경규제 = 15
1. 환경규제의 필요성 : 시장실패(Market Failure) = 15
2. 환경규제의 종류 = 27
제3절 한국의 환경규제 현황과 실태 = 41
제3장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고찰 = 46
제1절 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= 46
1.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= 46
2. 규제영향분석의 효익 = 55
3. 규제영향분석의 한계 = 56
제2절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의 내용분석 = 59
1.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= 59
2. 예비분석과 일정계획 = 67
3. 기준선(Baseline) 분석 = 68
4. 규제대안의 분석 = 70
5. 편익분석(Benefit Assessment) = 76
6. 비용분석(Cost Assessment) = 99
7. 환경규제의 비용-편익 비교 = 107
제3절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의 기법 = 117
1. Lave의 사회규제 결정의 8가지 개념틀 = 117
2. 규제영향분석의 기법 = 120
제4장 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: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 = 127
제1절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의 의의 = 127
1. 건설폐기물의 특징 = 127
2.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의 내용 = 132
3.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종합대책 = 136
제2절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강화의 규제영향분석 = 141
1. 예비분석 = 141
2.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강화의 필요성 = 151
3. 규제대안의 분석 = 153
4. 편익분석 = 155
5. 비용분석 = 168
6. 비용-편익비교 = 175
제5장 결론 = 180
〈참고문헌〉 = 182
〈부록〉
〈부록1〉미국 EPA 규제영향분석서 내용(1) = 192
〈부록2〉미국 EPA 규제영향분석서 내용(2) = 195
〈부록3〉한국 환경부의 규제영향분석서 사례 = 19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