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방안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![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방안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](https://bookthumb-phinf.pstatic.net/cover/012/706/01270642.jpg?type=m1&udate=20140405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9619 | 350.5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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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500▼a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방안▼d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260 ▼a서울▼b한국행정연구원▼c2003.
300 ▼aⅷ, 138 p.▼b삽도▼c24 cm
44000▼aKIPA 연구보고서▼v03-34
50000▼a연구책임자 : 김신
504 ▼a참고문헌 : p.93-97
7001 ▼a김신
830 0▼a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▼v03-34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의 방법 = 2
제3절 연구의 범위 = 3
제2장 규제순응의 이론적 배경 = 4
제1절 규제순응의 개념 = 4
제2절 규제순응에 대한 접근법 = 5
1. 전통적 접근방법 = 7
2. 규제다원주의에 입각한 규제대안의 개발 및 적용 = 9
3. 규제순응제고를 위한 단계적／순차적 접근전략 = 10
제3절 규제순응 및 불응요인 = 11
1. 규제순응의 요인 = 11
2. 규제불응의 요인 = 13
제3장 외국의 사례 및 연구 동향 = 18
제1절 각국의 사례 = 18
1. 네덜란드 = 18
2. 캐나다 = 22
3. 노르웨이 = 27
4. 미국 = 30
5. 호주 = 35
6. 뉴질랜드 = 37
7. 유럽부흥개발은행의 A2E Model = 44
제2절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= 47
제4장 한국 규제순응도 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= 51
제1절 규제순응도 조사의 개관 = 51
제2절 조사설계 및 방법 = 54
제3절 조사결과 활용모델 = 55
제4절 순응도조사 우수사례의 검토 = 58
1.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= 59
2.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= 60
3.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고용금지 = 62
제5절 규제순응도 조사결과의 요약 = 63
제6절 순응도조사의 문제점 = 67
1. 조사대상의 적합성 = 68
2. 조사항목의 적절성 = 68
3. 조사설계의 타당성 = 69
4. 순응도 제고방안의 실효성 = 71
제5장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개선방안 = 73
제1절 순응도 제고의 일반적 방안 = 73
1. 해외연구의 결과 = 73
2. 국내연구의 결과 = 79
3. 규제순응도 조사에의 활용 = 85
제2절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조사의 활성화 방안 = 86
1. 조사체계상 개선방안 = 86
2. 조사내용상 개선방안 = 87
3. 조사활용상 개선방안 = 88
제6장 요약 및 결론 = 90
참고문헌 = 93
〈부록 : 2002년도 규제순응도 조사 요약〉 = 98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의 방법 = 2
제3절 연구의 범위 = 3
제2장 규제순응의 이론적 배경 = 4
제1절 규제순응의 개념 = 4
제2절 규제순응에 대한 접근법 = 5
1. 전통적 접근방법 = 7
2. 규제다원주의에 입각한 규제대안의 개발 및 적용 = 9
3. 규제순응제고를 위한 단계적／순차적 접근전략 = 10
제3절 규제순응 및 불응요인 = 11
1. 규제순응의 요인 = 11
2. 규제불응의 요인 = 13
제3장 외국의 사례 및 연구 동향 = 18
제1절 각국의 사례 = 18
1. 네덜란드 = 18
2. 캐나다 = 22
3. 노르웨이 = 27
4. 미국 = 30
5. 호주 = 35
6. 뉴질랜드 = 37
7. 유럽부흥개발은행의 A2E Model = 44
제2절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= 47
제4장 한국 규제순응도 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= 51
제1절 규제순응도 조사의 개관 = 51
제2절 조사설계 및 방법 = 54
제3절 조사결과 활용모델 = 55
제4절 순응도조사 우수사례의 검토 = 58
1.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= 59
2.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= 60
3.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고용금지 = 62
제5절 규제순응도 조사결과의 요약 = 63
제6절 순응도조사의 문제점 = 67
1. 조사대상의 적합성 = 68
2. 조사항목의 적절성 = 68
3. 조사설계의 타당성 = 69
4. 순응도 제고방안의 실효성 = 71
제5장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개선방안 = 73
제1절 순응도 제고의 일반적 방안 = 73
1. 해외연구의 결과 = 73
2. 국내연구의 결과 = 79
3. 규제순응도 조사에의 활용 = 85
제2절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조사의 활성화 방안 = 86
1. 조사체계상 개선방안 = 86
2. 조사내용상 개선방안 = 87
3. 조사활용상 개선방안 = 88
제6장 요약 및 결론 = 90
참고문헌 = 93
〈부록 : 2002년도 규제순응도 조사 요약〉 = 98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