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 성과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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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57040498 93350
- KDC
- 350.5-4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규제 성과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3.
- 형태사항
- xⅱ, 126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03-35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이영범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03-105
- 기타저자
- 이영범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03-35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9783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9618 | 350.5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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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문 요약 = ⅴ
영문 요약 = ⅸ
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4
1. 연구의 범위 = 4
2. 연구의 방법 = 5
제2장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 = 6
제1절 성과평가의 개념과 유형 = 6
1. 성과 평가의 등장배경과 개념 = 6
2. 성과 평가의 유형 = 8
3. 성과 평가의 모듈 = 15
4. 성과 평가의 도구 = 17
제2절 규제성과의 평가 = 19
1. 규제성과의 개념 및 유형화 = 19
2. 국내외 규제성과 평가 관련 제도 = 23
3. 규제성과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 = 28
제3절 기존 규제성과 평가 모형의 분석 = 34
1. 기존 모형의 소개 = 34
2. 기존 모형에 대한 분석 = 38
제3장 규제성과측정의 균형성과표(Balanced Scorecard) 모형 = 47
제1절 균형성과표(BSC) 모형의 소개 = 47
1. 성과측정과 균형성과표의 필요성 = 47
2. BSC란 무엇인가? = 49
3. BSC모형의 네 가지 관점 = 53
4. 균형점수표(BSC) 접근방법 적용의 논리 = 58
5. 성과평가 과정별 시스템 구축 방안 = 60
제2절 BSC 모형의 규제분야로의 적용 = 66
1. BSC 규제성과 모형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착수 = 66
2. 미션, 가치, 비전, 그리고 전략의 확인 = 71
3. 규제성과 목표와 지표의 설계 = 74
4. 측정지표 결정 및 인과관계 개발 = 85
5. 목표 설정 및 이니셔티브 우선순위 결정 = 86
제4장 규제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방안 = 88
제1절 규제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 = 88
제2절 평가 결과의 분석과 활용방안 = 91
1. 성과 정보의 분석 및 기록 = 92
2. 규제성과 정보의 활용을 위한 유인장치 = 96
3. 규제성과 지표의 단계적 활용 = 98
제5장 결론 = 100
참고문헌 = 103
<부록>
〈부록 1〉 규제의 신설·강화에 대한 심사 : 일반적인 규제의 경우 = 106
〈부록 2〉 규제의 신설·강화에 대한 심사 : 긴급한 규제의 경우 = 107
〈부록 3〉 미국의 규제 사전심사 절차 = 108
영문 요약 = ⅸ
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4
1. 연구의 범위 = 4
2. 연구의 방법 = 5
제2장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 = 6
제1절 성과평가의 개념과 유형 = 6
1. 성과 평가의 등장배경과 개념 = 6
2. 성과 평가의 유형 = 8
3. 성과 평가의 모듈 = 15
4. 성과 평가의 도구 = 17
제2절 규제성과의 평가 = 19
1. 규제성과의 개념 및 유형화 = 19
2. 국내외 규제성과 평가 관련 제도 = 23
3. 규제성과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 = 28
제3절 기존 규제성과 평가 모형의 분석 = 34
1. 기존 모형의 소개 = 34
2. 기존 모형에 대한 분석 = 38
제3장 규제성과측정의 균형성과표(Balanced Scorecard) 모형 = 47
제1절 균형성과표(BSC) 모형의 소개 = 47
1. 성과측정과 균형성과표의 필요성 = 47
2. BSC란 무엇인가? = 49
3. BSC모형의 네 가지 관점 = 53
4. 균형점수표(BSC) 접근방법 적용의 논리 = 58
5. 성과평가 과정별 시스템 구축 방안 = 60
제2절 BSC 모형의 규제분야로의 적용 = 66
1. BSC 규제성과 모형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착수 = 66
2. 미션, 가치, 비전, 그리고 전략의 확인 = 71
3. 규제성과 목표와 지표의 설계 = 74
4. 측정지표 결정 및 인과관계 개발 = 85
5. 목표 설정 및 이니셔티브 우선순위 결정 = 86
제4장 규제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방안 = 88
제1절 규제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 = 88
제2절 평가 결과의 분석과 활용방안 = 91
1. 성과 정보의 분석 및 기록 = 92
2. 규제성과 정보의 활용을 위한 유인장치 = 96
3. 규제성과 지표의 단계적 활용 = 98
제5장 결론 = 100
참고문헌 = 103
<부록>
〈부록 1〉 규제의 신설·강화에 대한 심사 : 일반적인 규제의 경우 = 106
〈부록 2〉 규제의 신설·강화에 대한 심사 : 긴급한 규제의 경우 = 107
〈부록 3〉 미국의 규제 사전심사 절차 = 108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