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처별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 : 산업안전분야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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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57040501 93350
- KDC
- 350.5-4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ㅂ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부처별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 : 산업안전분야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3.
- 형태사항
- ⅸ, 134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03-36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김정해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13-117
- 기타저자
- 김정해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03-36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9782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9617 | 350.5 한17ㅂ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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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= 1
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범위 = 2
1. 연구방법 = 2
2. 연구범위 = 3
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= 4
제2장 중복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= 5
제1절 중복규제의 정의와 원인 및 유형화 = 5
1. 중복규제의 정의 = 5
2. 중복규제의 원인 = 7
3. 중복규제의 유형화 = 10
제2절 부처간 갈등과 중복규제에 대한 논의 = 13
1. 부처간 갈등의 원인과 유형 = 13
1) 부처간 갈등의 원인 = 13
2) 부처간 갈등의 유형과 중복규제 = 14
2. 부처별 중복규제 문제의 해결 = 16
1)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시각 = 16
2) 중복규제의 해결전략 : 갈등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= 18
제3절 연구의 틀 = 25
제3장 산업안전 분야의 중복규제 현황 = 27
제1절 산업안전규제의 중복현황 = 27
1. 산업안전분야의 관련법령 중복 현황 = 27
2. 산업안전분야의 담당부처 및 기관 중복 현황 = 28
제2절 중복규제 유형화에 따른 현황 = 31
1. 동일기준 - 수평적 수준 = 31
1)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복현황 = 31
2) 화학설비 위험관리 = 35
3)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규제 = 38
4) 동일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유해물질 = 40
5) 동일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위험물질 = 42
2. 상이기준 - 수평적 수준 = 44
1) 압력용기 등 위험물설비 정기검사 = 44
2)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대상 = 49
3) 상이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유해물질 = 51
4) 상이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위험물질 = 53
3. 동일기준 - 수직적 수준 = 55
1)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안전점검 = 55
2)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= 56
4. 상이기준 - 수직적 수준 = 57
1) 이송취급시설 허가 = 57
2) 고압가스의 안전점검 = 59
3) 유해화학물질의 중복허가 및 점검 = 61
제4장 산업안전분야 규제의 성격과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평가 = 65
제1절 산업안전분야 규제의 성격 = 65
1.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= 65
2.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특수성과 환경적 특성 = 66
제2절 중복규제해결에 대한 대립적 시각 = 68
1. 효율성 = 68
2. 가외성 = 69
제3절 갈등관리적 관점에서본 산업안전분야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평가 = 71
1. 양보전략의 불가능성과 회피전략의 만연 = 73
2. 지배전략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= 75
1) 법정 '의무고용'의 완화 = 76
2) 검사 등의 완화 = 84
3. 타협전략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= 86
4. 소결 : 통합전략에 의한 문제해결의 부재 = 90
제5장 중복규제의 일원화방안 = 93
제1절 통합일원형 : 영국식 = 93
1. 통합일원형 방식의 필요성 = 93
2. 영국식의 통합일원형 = 94
1) 사업장보건안전법(HSWA) = 94
2) 조직 및 업무수행 = 95
3) 통합일원형 방식의 시사점 = 98
제2절 창구의 일원화 : 싱가포르식 = 100
1. ZIP 프로그램과 X-file = 100
2. 시사점 = 103
제6장 결론 = 105
제1절 연구결과 = 105
제2절 정책적 시사점 = 109
제3절 연구의 한계 = 111
〈참고문헌〉 = 113
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= 1
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범위 = 2
1. 연구방법 = 2
2. 연구범위 = 3
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= 4
제2장 중복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= 5
제1절 중복규제의 정의와 원인 및 유형화 = 5
1. 중복규제의 정의 = 5
2. 중복규제의 원인 = 7
3. 중복규제의 유형화 = 10
제2절 부처간 갈등과 중복규제에 대한 논의 = 13
1. 부처간 갈등의 원인과 유형 = 13
1) 부처간 갈등의 원인 = 13
2) 부처간 갈등의 유형과 중복규제 = 14
2. 부처별 중복규제 문제의 해결 = 16
1)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시각 = 16
2) 중복규제의 해결전략 : 갈등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= 18
제3절 연구의 틀 = 25
제3장 산업안전 분야의 중복규제 현황 = 27
제1절 산업안전규제의 중복현황 = 27
1. 산업안전분야의 관련법령 중복 현황 = 27
2. 산업안전분야의 담당부처 및 기관 중복 현황 = 28
제2절 중복규제 유형화에 따른 현황 = 31
1. 동일기준 - 수평적 수준 = 31
1)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복현황 = 31
2) 화학설비 위험관리 = 35
3)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규제 = 38
4) 동일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유해물질 = 40
5) 동일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위험물질 = 42
2. 상이기준 - 수평적 수준 = 44
1) 압력용기 등 위험물설비 정기검사 = 44
2)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대상 = 49
3) 상이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유해물질 = 51
4) 상이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위험물질 = 53
3. 동일기준 - 수직적 수준 = 55
1)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안전점검 = 55
2)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= 56
4. 상이기준 - 수직적 수준 = 57
1) 이송취급시설 허가 = 57
2) 고압가스의 안전점검 = 59
3) 유해화학물질의 중복허가 및 점검 = 61
제4장 산업안전분야 규제의 성격과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평가 = 65
제1절 산업안전분야 규제의 성격 = 65
1.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= 65
2.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특수성과 환경적 특성 = 66
제2절 중복규제해결에 대한 대립적 시각 = 68
1. 효율성 = 68
2. 가외성 = 69
제3절 갈등관리적 관점에서본 산업안전분야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평가 = 71
1. 양보전략의 불가능성과 회피전략의 만연 = 73
2. 지배전략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= 75
1) 법정 '의무고용'의 완화 = 76
2) 검사 등의 완화 = 84
3. 타협전략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= 86
4. 소결 : 통합전략에 의한 문제해결의 부재 = 90
제5장 중복규제의 일원화방안 = 93
제1절 통합일원형 : 영국식 = 93
1. 통합일원형 방식의 필요성 = 93
2. 영국식의 통합일원형 = 94
1) 사업장보건안전법(HSWA) = 94
2) 조직 및 업무수행 = 95
3) 통합일원형 방식의 시사점 = 98
제2절 창구의 일원화 : 싱가포르식 = 100
1. ZIP 프로그램과 X-file = 100
2. 시사점 = 103
제6장 결론 = 105
제1절 연구결과 = 105
제2절 정책적 시사점 = 109
제3절 연구의 한계 = 111
〈참고문헌〉 = 11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