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5704051X 93350
- KDC
- 350.5-4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규제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 : 공장설립규제를 중심으로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3.
- 형태사항
- ⅷ, 132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03-37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방민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11-114
- 기타저자
- 방민석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03-37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9781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9616 | 350.5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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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= 4
제2장 규제지도작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= 6
제1절 규제지도의 개념정립에 대한 탐색 = 6
1. 규제지도의 개념 = 6
2. 규제지도의 기능 = 10
3. 공공부문에 대한 '지도' 개념의 적용 = 12
제2절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모형개발 = 16
1. 규제지도에 적용가능한 이론 탐색 = 16
1) 네트워크 분석(Network Analysis) = 16
2) 특허지도(Patent Map) = 20
3) 피쉬본 분석(Fish-bone Analysis) = 28
2. 규제지도 작성모형의 개발 = 30
1) 작성단계별 접근전략 = 30
2) 규제지도 작성모형 = 34
제3장 우리나라 공장설립의 제도적 현황 = 36
제1절 공장설립의 개념 = 36
1. 공장설립의 정의 = 36
2. 공장설립의 유형 = 37
3. 공장설립의 일반절차 = 39
제2절 공장설립단계별 법률절차 = 42
1.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단계 = 42
1) 입지권역과 총량의 판단 = 42
2)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장설립가능여부 파악 = 43
3) 입지기준의 확인 = 44
4) 공장설립승인 = 45
2. 계획입지 선정과 입주계약단계 = 47
1) 입주유형의 결정 = 49
2) 입주계약의 체결 = 51
3. 공장건축 및 등록단계 = 51
제4장 규제지도의 작성 : 공장설립규제 = 54
제1절 공장설립규제의 현황 = 54
1. 토지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 = 54
2. 수요억제중심의 개별입지 규제 = 59
3. 관련부처와 법규체계의 복잡성 = 61
제2절 공장설립관련 규제지도의 작성 = 63
1. 공장설립 세부절차도 작성 = 63
1)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: 공장설립승인입지의 경우 = 63
2)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: 창업사업계획입지의 경우 = 69
3)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: 산업단지 입주의 경우 = 75
2. 공장설립규제의 유형화 = 81
1) 규제관련 법규의 분류 = 81
2) 부처별 규제 분류 = 83
3) 입지 및 규제유형별 규제 분류 = 84
3. 공장설립절차의 규제지도 = 92
제5장 결론 = 107
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= 107
1. 연구요약 = 107
2. 정책적 시사점 = 108
제2절 연구의 한계 = 110
참고문헌 = 111
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= 4
제2장 규제지도작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= 6
제1절 규제지도의 개념정립에 대한 탐색 = 6
1. 규제지도의 개념 = 6
2. 규제지도의 기능 = 10
3. 공공부문에 대한 '지도' 개념의 적용 = 12
제2절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모형개발 = 16
1. 규제지도에 적용가능한 이론 탐색 = 16
1) 네트워크 분석(Network Analysis) = 16
2) 특허지도(Patent Map) = 20
3) 피쉬본 분석(Fish-bone Analysis) = 28
2. 규제지도 작성모형의 개발 = 30
1) 작성단계별 접근전략 = 30
2) 규제지도 작성모형 = 34
제3장 우리나라 공장설립의 제도적 현황 = 36
제1절 공장설립의 개념 = 36
1. 공장설립의 정의 = 36
2. 공장설립의 유형 = 37
3. 공장설립의 일반절차 = 39
제2절 공장설립단계별 법률절차 = 42
1.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단계 = 42
1) 입지권역과 총량의 판단 = 42
2)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장설립가능여부 파악 = 43
3) 입지기준의 확인 = 44
4) 공장설립승인 = 45
2. 계획입지 선정과 입주계약단계 = 47
1) 입주유형의 결정 = 49
2) 입주계약의 체결 = 51
3. 공장건축 및 등록단계 = 51
제4장 규제지도의 작성 : 공장설립규제 = 54
제1절 공장설립규제의 현황 = 54
1. 토지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 = 54
2. 수요억제중심의 개별입지 규제 = 59
3. 관련부처와 법규체계의 복잡성 = 61
제2절 공장설립관련 규제지도의 작성 = 63
1. 공장설립 세부절차도 작성 = 63
1)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: 공장설립승인입지의 경우 = 63
2)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: 창업사업계획입지의 경우 = 69
3)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: 산업단지 입주의 경우 = 75
2. 공장설립규제의 유형화 = 81
1) 규제관련 법규의 분류 = 81
2) 부처별 규제 분류 = 83
3) 입지 및 규제유형별 규제 분류 = 84
3. 공장설립절차의 규제지도 = 92
제5장 결론 = 107
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= 107
1. 연구요약 = 107
2. 정책적 시사점 = 108
제2절 연구의 한계 = 110
참고문헌 = 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