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57040528 93350
- KDC
- 350.5-4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실용적 체계화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3.
- 형태사항
- xv, 234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03-38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이성우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08-216
- 기타저자
- 이성우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03-38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9780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9615 | 350.5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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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Ⅰ. 연구의 목적 = 1
Ⅱ. 연구접근방법과 내용 = 3
1. 연구접근방법 = 3
2. 연구의 내용 = 3
제2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분석의 유형 = 7
Ⅰ.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이해 = 7
1. 우리나라의 제도 = 7
2. 세계 각국의 제도 = 16
3. 규제의 경제적 영향분석의 일반적 절차와 체크리스트 = 17
Ⅱ. 정책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= 20
1. 정책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= 20
2. 최적 규제대안의 선택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분류 = 22
3. 다양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들의 설명 = 24
4.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적용상 쟁점들과 해소 방법 = 31
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= 34
Ⅰ. 개념과 역사 = 34
Ⅱ. 공공부문에서의 필요성 = 35
Ⅲ.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배경 = 36
Ⅳ.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= 41
Ⅴ. 대안선택의 기준들과 구체적 적용방법 = 45
제4장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측정 방법 = 53
Ⅰ.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종류 = 53
1.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개념 = 53
2. 규제 비용의 종류 = 54
3. 규제 편익의 종류 = 55
Ⅱ. 비용과 편익의 측정 방법 = 55
1. 측정을 위한 기본 개념 = 55
2. 비시장적 비용의 측정 방법 = 67
3. 비시장적 편익의 측정 방법 = 70
4. 사회적 규제의 위험감소 편익 측정 방법 = 80
5. 규제비용과 규제편익 추정시 어려운 점 = 85
제5장 다속성 문제의 분석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= 87
Ⅰ. 다속성 문제의 개념 = 87
Ⅱ.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= 89
1. 다수 대안의 비교 방법 = 90
2. 다기준 분석절차와 평가 기법 = 94
3. 사회 후생함수의 정의 = 98
Ⅲ.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= 101
1. 정부규제의 소득분배적 효과 = 101
2. 정부규제의 소득분배적 효과를 고려할 것인가? = 104
3. 어떻게 다룰 것인가? :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절차 = 114
제6장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현상측정의 방법 = 118
Ⅰ. 규제문제의 존재와 인식 = 118
1. 문제의 정의가 중요한 3가지 이유 = 118
2. 문제인식의 하위 단계 = 120
3. 문제의 인식이 어려운 이유 = 121
Ⅱ.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점검표 = 124
Ⅲ. 규제문제의 경험적 인식방법 = 126
1.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경험적 연구방법의 분류 = 126
2. 통계적 관계의 인식을 위한 기초 개념들 = 128
3. 통계분석의 기법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표 = 133
4. 서베이(survey)와 여론 조사(opinion polls) = 137
5. 규제지표의 개발과 자료의 문제 = 138
6. 미래 규제문제의 인식 방법 : 미래 예측의 방법 = 144
제7장 규제문제의 복잡성 모형화 = 145
Ⅰ. 복잡성의 의의와 일반적 해소방법 = 145
1. 복잡성의 개념 = 145
2. 복잡성과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= 147
3. 복잡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= 148
Ⅱ. 복잡성의 모형화 = 151
1. 모형화의 세 가지 패러다임 = 151
2. 모형의 종류 = 154
3. 모형의 구성요소 = 155
4. 독립변수의 다양한 취급 = 157
5. 모형화의 과정 = 159
제8장 불확실성하의 규제영향분석 방법 = 164
Ⅰ. 머리말 = 164
Ⅱ. 불확실성 관련 기초 개념들 = 165
1. 의사결정의 4가지 상황 = 165
2. 예측의 역할과 중요성 = 167
3. 확률개념과 베이지언 확률추정 방식 = 169
4. 완전정보의 가치(The Value of Perfect Information) = 171
5. 불확실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= 171
Ⅲ. 미래예측의 방법 = 173
1. 미래예측 방법(methods of forecasting)의 분류 = 173
2. 주관적 예측 방법 = 178
3. 모형에 기초한 예측 = 182
Ⅳ.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이론 = 186
1. 영향도(influence diagram)와 불확실성의 모형화 = 186
2. 의사결정 분석(decision analysis) = 188
3. 의사결정나무 분석(decision tree analysis) = 193
Ⅴ. 시뮬레이션 = 195
1. 시뮬레이션의 개념과 구조 = 195
2. 시뮬레이션의 특징 = 197
3. 무작위 변수(random variable : 난수) 산출방법 = 197
4. 예 : 불확실성하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(Monte-Carlo Simulation) = 200
제9장 결론 = 205
참고문헌 = 208
Ⅰ. 연구의 목적 = 1
Ⅱ. 연구접근방법과 내용 = 3
1. 연구접근방법 = 3
2. 연구의 내용 = 3
제2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분석의 유형 = 7
Ⅰ.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이해 = 7
1. 우리나라의 제도 = 7
2. 세계 각국의 제도 = 16
3. 규제의 경제적 영향분석의 일반적 절차와 체크리스트 = 17
Ⅱ. 정책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= 20
1. 정책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= 20
2. 최적 규제대안의 선택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분류 = 22
3. 다양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들의 설명 = 24
4.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적용상 쟁점들과 해소 방법 = 31
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= 34
Ⅰ. 개념과 역사 = 34
Ⅱ. 공공부문에서의 필요성 = 35
Ⅲ.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배경 = 36
Ⅳ.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= 41
Ⅴ. 대안선택의 기준들과 구체적 적용방법 = 45
제4장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측정 방법 = 53
Ⅰ.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종류 = 53
1.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개념 = 53
2. 규제 비용의 종류 = 54
3. 규제 편익의 종류 = 55
Ⅱ. 비용과 편익의 측정 방법 = 55
1. 측정을 위한 기본 개념 = 55
2. 비시장적 비용의 측정 방법 = 67
3. 비시장적 편익의 측정 방법 = 70
4. 사회적 규제의 위험감소 편익 측정 방법 = 80
5. 규제비용과 규제편익 추정시 어려운 점 = 85
제5장 다속성 문제의 분석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= 87
Ⅰ. 다속성 문제의 개념 = 87
Ⅱ.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= 89
1. 다수 대안의 비교 방법 = 90
2. 다기준 분석절차와 평가 기법 = 94
3. 사회 후생함수의 정의 = 98
Ⅲ.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= 101
1. 정부규제의 소득분배적 효과 = 101
2. 정부규제의 소득분배적 효과를 고려할 것인가? = 104
3. 어떻게 다룰 것인가? :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절차 = 114
제6장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현상측정의 방법 = 118
Ⅰ. 규제문제의 존재와 인식 = 118
1. 문제의 정의가 중요한 3가지 이유 = 118
2. 문제인식의 하위 단계 = 120
3. 문제의 인식이 어려운 이유 = 121
Ⅱ.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점검표 = 124
Ⅲ. 규제문제의 경험적 인식방법 = 126
1.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경험적 연구방법의 분류 = 126
2. 통계적 관계의 인식을 위한 기초 개념들 = 128
3. 통계분석의 기법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표 = 133
4. 서베이(survey)와 여론 조사(opinion polls) = 137
5. 규제지표의 개발과 자료의 문제 = 138
6. 미래 규제문제의 인식 방법 : 미래 예측의 방법 = 144
제7장 규제문제의 복잡성 모형화 = 145
Ⅰ. 복잡성의 의의와 일반적 해소방법 = 145
1. 복잡성의 개념 = 145
2. 복잡성과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= 147
3. 복잡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= 148
Ⅱ. 복잡성의 모형화 = 151
1. 모형화의 세 가지 패러다임 = 151
2. 모형의 종류 = 154
3. 모형의 구성요소 = 155
4. 독립변수의 다양한 취급 = 157
5. 모형화의 과정 = 159
제8장 불확실성하의 규제영향분석 방법 = 164
Ⅰ. 머리말 = 164
Ⅱ. 불확실성 관련 기초 개념들 = 165
1. 의사결정의 4가지 상황 = 165
2. 예측의 역할과 중요성 = 167
3. 확률개념과 베이지언 확률추정 방식 = 169
4. 완전정보의 가치(The Value of Perfect Information) = 171
5. 불확실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= 171
Ⅲ. 미래예측의 방법 = 173
1. 미래예측 방법(methods of forecasting)의 분류 = 173
2. 주관적 예측 방법 = 178
3. 모형에 기초한 예측 = 182
Ⅳ.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이론 = 186
1. 영향도(influence diagram)와 불확실성의 모형화 = 186
2. 의사결정 분석(decision analysis) = 188
3. 의사결정나무 분석(decision tree analysis) = 193
Ⅴ. 시뮬레이션 = 195
1. 시뮬레이션의 개념과 구조 = 195
2. 시뮬레이션의 특징 = 197
3. 무작위 변수(random variable : 난수) 산출방법 = 197
4. 예 : 불확실성하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(Monte-Carlo Simulation) = 200
제9장 결론 = 205
참고문헌 = 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