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57040188 93350
- KDC
- 350.5-4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ㅈ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3.
- 형태사항
- x, 271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03-4
- 주기사항
- 연구자 : 문신용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89-194
- 기타저자
- 문신용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03-4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9757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9584 | 350.5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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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연구의 개요 = 1
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론적 배경 = 6
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= 6
1. 개인정보의 개념 = 6
2. 개인정보의 분류 = 9
3.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의 변화 = 10
4.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= 12
제2절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= 17
1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 = 17
2.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= 25
제3장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= 42
제1절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= 42
1. UN에서의 개인정보보호논의 = 44
2. OECD의 개인정보보호 논의 8원칙 = 49
3. 유럽연합(European Union)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= 57
제2절 주요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정책 = 73
1. 세계 각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 = 73
2. 주요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유형 = 98
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현황 분석 = 103
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체계의 개요 = 103
1. 공공부문 = 104
2. 민간부문 = 106
3. 개인정보보호 체계 = 107
제2절 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의 현황 및 문제점 = 110
1. 법적근거 = 110
2. 적용범위 = 110
3. 개인정보의 수집·보유제한 = 111
4.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= 113
5. 처리정보의 열람·정정 = 116
6. 감독기관 = 117
7. 권리구제절차 = 119
8.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점 = 119
제3절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 = 125
1.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 = 125
2. 기타 관련법령 = 130
제5장 개인정보보호 침해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= 132
제1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= 132
1. 논의의 필요성 = 132
2.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에 관한 논의 = 133
3.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= 137
제2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= 144
1. 개인정보침해의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= 144
2.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= 148
제6장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개선방향 = 159
제1절 제도적·정책적 개선방향 = 160
1. 개인정보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자동호출 통제절차의 도입 = 160
2.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·보완·삭제권의 신설 = 161
3.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의 확립 = 161
4. 공공·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고려 = 163
5. 개인정보보호담당관(Chief Privacy Officer) 제도의 강화 = 163
6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= 164
7.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= 169
제2절 기술적 개선 방향 = 170
1. 접근통제 메카니즘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= 170
2. 암호화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= 171
3. 웹서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= 183
제7장 결어 = 186
〈참고문헌〉 = 189
[부록]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= 195
[부록]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= 206
[부록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= 216
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론적 배경 = 6
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= 6
1. 개인정보의 개념 = 6
2. 개인정보의 분류 = 9
3.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의 변화 = 10
4.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= 12
제2절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= 17
1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 = 17
2.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= 25
제3장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= 42
제1절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= 42
1. UN에서의 개인정보보호논의 = 44
2. OECD의 개인정보보호 논의 8원칙 = 49
3. 유럽연합(European Union)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= 57
제2절 주요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정책 = 73
1. 세계 각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 = 73
2. 주요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유형 = 98
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현황 분석 = 103
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체계의 개요 = 103
1. 공공부문 = 104
2. 민간부문 = 106
3. 개인정보보호 체계 = 107
제2절 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의 현황 및 문제점 = 110
1. 법적근거 = 110
2. 적용범위 = 110
3. 개인정보의 수집·보유제한 = 111
4.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= 113
5. 처리정보의 열람·정정 = 116
6. 감독기관 = 117
7. 권리구제절차 = 119
8.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점 = 119
제3절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 = 125
1.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 = 125
2. 기타 관련법령 = 130
제5장 개인정보보호 침해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= 132
제1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= 132
1. 논의의 필요성 = 132
2.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에 관한 논의 = 133
3.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= 137
제2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= 144
1. 개인정보침해의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= 144
2.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= 148
제6장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개선방향 = 159
제1절 제도적·정책적 개선방향 = 160
1. 개인정보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자동호출 통제절차의 도입 = 160
2.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·보완·삭제권의 신설 = 161
3.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의 확립 = 161
4. 공공·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고려 = 163
5. 개인정보보호담당관(Chief Privacy Officer) 제도의 강화 = 163
6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= 164
7.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= 169
제2절 기술적 개선 방향 = 170
1. 접근통제 메카니즘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= 170
2. 암호화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= 171
3. 웹서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= 183
제7장 결어 = 186
〈참고문헌〉 = 189
[부록]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= 195
[부록]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= 206
[부록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= 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