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57040196 93350
- KDC
- 350.5-4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ㅅ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3.
- 형태사항
- ⅷ, 133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03-5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이남국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11-116
- 키워드
- 정부예산
- 기타저자
- 이남국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03-5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9756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9585 | 350.5 한17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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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3
1. 연구의 범위 = 3
2. 연구의 방법 = 3
제2장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= 5
제1절 결과중심 관리개혁과 성과주의예산제도 = 5
1. 결과중심 관리개혁의 의의 = 5
2. 결과중심 관리개혁의 내용 = 7
3. 결과중심 관리개혁과 성과주의예산제도 = 14
제2절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= 15
1.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개요 = 15
2.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본 운영체계 = 24
3.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= 30
제3장 성과주의예산제도 관련 외국사례 = 34
제1절 미국의 사례 : GPRA를 중심으로 = 34
1. 개요 = 35
2. GPRA의 주요 내용 = 36
3. GPRA에 대한 평가 = 42
제2절 영국의 사례 : 책임운영기관과 PSAs를 중심으로 = 45
1. 책임운영기관제도(Next Steps Agency) = 47
2. 공공서비스협약(Public Service Agreements : PSAs) = 54
제3절 뉴질랜드의 사례 : 산출예산제도와 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= 59
1. 산출예산제도(Output Budgeting) = 60
2. 책임운영기관(Crown Entity) = 62
제4절 성과주의예산제도에 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= 66
제4장 우리나라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사례 분석 = 69
제1절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 = 69
1. 추진배경 및 개요 = 69
2.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= 70
3.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체계 = 73
4. 추진현황 = 78
제2절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= 81
1. 시행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= 81
2. 예산단계별 실제 적용에 대한 분석 결과 = 86
제5장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정착 방안 = 94
제1절 시행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= 94
1. 성과와 예산의 연계 = 94
2.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의 강화 = 95
3.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의의 확보 = 95
4. 성과관련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= 97
5. 기타 개선 방안 = 98
제2절 예산단계별 실제적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= 100
1. 예산 요구단계의 개선방안 = 100
2. 기타 예산단계의 개선방안 = 102
제3절 기타 성과주의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= 103
1. 정보관리시스템의 완비 = 103
2. 인센티브 제도 구축 = 103
3. 회계제도의 개선 = 104
제6장 요약 및 시사점 = 106
제1절 요약 = 106
제2절 시사점 = 108
참고문헌 = 111
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3
1. 연구의 범위 = 3
2. 연구의 방법 = 3
제2장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= 5
제1절 결과중심 관리개혁과 성과주의예산제도 = 5
1. 결과중심 관리개혁의 의의 = 5
2. 결과중심 관리개혁의 내용 = 7
3. 결과중심 관리개혁과 성과주의예산제도 = 14
제2절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= 15
1.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개요 = 15
2.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본 운영체계 = 24
3.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= 30
제3장 성과주의예산제도 관련 외국사례 = 34
제1절 미국의 사례 : GPRA를 중심으로 = 34
1. 개요 = 35
2. GPRA의 주요 내용 = 36
3. GPRA에 대한 평가 = 42
제2절 영국의 사례 : 책임운영기관과 PSAs를 중심으로 = 45
1. 책임운영기관제도(Next Steps Agency) = 47
2. 공공서비스협약(Public Service Agreements : PSAs) = 54
제3절 뉴질랜드의 사례 : 산출예산제도와 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= 59
1. 산출예산제도(Output Budgeting) = 60
2. 책임운영기관(Crown Entity) = 62
제4절 성과주의예산제도에 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= 66
제4장 우리나라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사례 분석 = 69
제1절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 = 69
1. 추진배경 및 개요 = 69
2.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= 70
3.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체계 = 73
4. 추진현황 = 78
제2절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= 81
1. 시행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= 81
2. 예산단계별 실제 적용에 대한 분석 결과 = 86
제5장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정착 방안 = 94
제1절 시행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= 94
1. 성과와 예산의 연계 = 94
2.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의 강화 = 95
3.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의의 확보 = 95
4. 성과관련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= 97
5. 기타 개선 방안 = 98
제2절 예산단계별 실제적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= 100
1. 예산 요구단계의 개선방안 = 100
2. 기타 예산단계의 개선방안 = 102
제3절 기타 성과주의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= 103
1. 정보관리시스템의 완비 = 103
2. 인센티브 제도 구축 = 103
3. 회계제도의 개선 = 104
제6장 요약 및 시사점 = 106
제1절 요약 = 106
제2절 시사점 = 108
참고문헌 = 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