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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주의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ISBN
8957040196 93350
KDC
350.5-4
청구기호
350.5 한17ㅅ
단체저자
한국행정연구원
서명/저자
성과주의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발행사항
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3.
형태사항
ⅷ, 133 p. : 삽도 ; 24 cm
총서명
KIPA 연구보고서 ; 03-5
주기사항
연구책임자 : 이남국
서지주기
참고문헌 : p.111-116
키워드
정부예산
기타저자
이남국
통일총서명
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03-5
가격
가격불명
Control Number
maf:9756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09585 350.5 한17ㅅ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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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제1장 서론 = 1
 제1절 연구의 의의 및 목적 = 1
 제2절 연구의 범위 및 방법 = 3
  1. 연구의 범위 = 3
  2. 연구의 방법 = 3

제2장 성과주의예산제도에 대한 이론적 논의 = 5
 제1절 결과중심 관리개혁과 성과주의예산제도 = 5
  1. 결과중심 관리개혁의 의의 = 5
  2. 결과중심 관리개혁의 내용 = 7
  3. 결과중심 관리개혁과 성과주의예산제도 = 14
 제2절 성과주의예산제도의 주요 내용 = 15
  1. 성과주의예산제도의 개요 = 15
  2. 성과주의예산제도의 기본 운영체계 = 24
  3. 성과주의예산제도의 도입 필요성 = 30

제3장 성과주의예산제도 관련 외국사례 = 34
 제1절 미국의 사례 : GPRA를 중심으로 = 34
  1. 개요 = 35
  2. GPRA의 주요 내용 = 36
  3. GPRA에 대한 평가 = 42
 제2절 영국의 사례 : 책임운영기관과 PSAs를 중심으로 = 45
  1. 책임운영기관제도(Next Steps Agency) = 47
  2. 공공서비스협약(Public Service Agreements : PSAs) = 54
 제3절 뉴질랜드의 사례 : 산출예산제도와 책임운영기관을 중심으로 = 59
  1. 산출예산제도(Output Budgeting) = 60
  2. 책임운영기관(Crown Entity) = 62
 제4절 성과주의예산제도에 관한 외국사례의 시사점 = 66

제4장 우리나라 성과주의예산제도 도입사례 분석 = 69
 제1절 성과주의예산제도 시범사업 추진 = 69
  1. 추진배경 및 개요 = 69
  2. 도입 필요성 및 기대효과 = 70
  3. 성과주의예산제도의 체계 = 73
  4. 추진현황 = 78
 제2절 우리나라의 성과주의예산제도 시범사업에 대한 분석 결과 = 81
  1. 시행과정에 대한 분석 결과 = 81
  2. 예산단계별 실제 적용에 대한 분석 결과 = 86

제5장 우리나라의 성과주의예산제도 정착 방안 = 94
 제1절 시행과정의 분석결과에 따른 개선방안 = 94
  1. 성과와 예산의 연계 = 94
  2. 성과주의예산제도에 대한 인식 및 교육의 강화 = 95
  3. 성과주의예산제도를 둘러싼 이해관계자의 참여와 협의의 확보 = 95
  4. 성과관련제도와의 연계성 확보 = 97
  5. 기타 개선 방안 = 98
 제2절 예산단계별 실제적용에 대한 분석 결과에 따른 개선방안 = 100
  1. 예산 요구단계의 개선방안 = 100
  2. 기타 예산단계의 개선방안 = 102
 제3절 기타 성과주의예산제도 정착을 위한 개선 방안 = 103
  1. 정보관리시스템의 완비 = 103
  2. 인센티브 제도 구축 = 103
  3. 회계제도의 개선 = 104

제6장 요약 및 시사점 = 106
 제1절 요약 = 106
 제2절 시사점 = 108

참고문헌 = 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