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9589 | 350.5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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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40304s2003 ulka d 000a kor
020 ▼a8957040234▼g93350
056 ▼a350.5▼24
090 ▼a350.5▼b한17ㅈ
110 ▼a한국행정학회
24500▼a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용방안▼d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260 ▼a서울▼b한국행정연구원▼c2003.
300 ▼aⅷ, 164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KIPA 연구보고서▼v03-9
50000▼a연구책임자 : 이종수
504 ▼a참고문헌 : p.137-147
7001 ▼a이종수
830 0▼a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▼v03-9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= 1
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= 7
제3절 연구의 방법 = 9
제2장 정부위원회 제도의 이론적 배경 = 12
제1절 정부위원회에 관한 이론적 논의 = 12
Ⅰ. 위원회의 의의 = 12
1. 위원회의 개념 = 12
2. 위원회의 대두배경 = 13
Ⅱ. 위원회의 기능 = 15
1.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 = 15
2. 위원회 제도의 역기능 = 20
Ⅲ. 민주행정과 시민참여기제로서의 위원회 = 25
1. 민주행정과 시민참여 = 25
2. 시민참여기제로서의 정부위원회 = 27
제2절 정부위원회의 종류 = 29
Ⅰ. 개요 = 29
Ⅱ. 위원회의 유형 = 32
1. 자문위원회 = 33
2. 행정위원회 = 36
3. 독립규제위원회 = 38
4. 의결위원회 = 40
제3절 한국의 정부위원회 논의 = 41
제4절 분석틀의 설정 = 44
Ⅰ. 정책적 능률성과 관리적 능률성 = 44
1. 정책적/관리적 능률성의 의의 = 44
2. 정책적 능률성과 관리적 능률성의 구분 = 46
Ⅱ. 조직이론의 분류 = 49
제3장 정부위원회의 실태 분석 = 51
제1절 외국의 정부위원회 실태 분석 = 51
Ⅰ. 미국 = 51
Ⅱ. 영국 = 55
Ⅲ. 독일 = 56
Ⅳ. 일본 = 57
제2절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추이 및 현황 = 58
Ⅰ.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변천과정 = 58
Ⅱ. 정부위원회의 현황 = 66
제3절 정부위원회 실태 및 정비내용 분석 = 68
Ⅰ.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정부의 추진내용 분석 = 69
Ⅱ. 국정감사 자료 분석 = 77
Ⅲ. 중앙일간지 분석 = 81
제4장 한국 정부위원회의 특징 및 문제점 = 85
제1절 개관 = 85
제2절 위원회의 조직상 문제점 = 89
Ⅰ. 자문위원회의 형식화와 역할 증대 = 89
Ⅱ. 행정위원회의 증가 및 행정기구화 = 93
Ⅲ. 설치근거의 일관성 결여 = 97
제3절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= 100
Ⅰ. 위원회 운영의 부실 및 항구화 = 100
Ⅱ. 위원회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인식부족 = 103
제4절 인적 구성상의 문제점 = 104
Ⅰ. 위원들의 경력·신분에 있어서 대리인 대표의 과잉표출 = 104
Ⅱ.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의 참여 부족 = 108
Ⅲ.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(아마추어 정부) = 112
Ⅳ. 위원장의 직급 문제 = 115
제5장 정부위원회의 개선방안 = 118
제1절 위원회에 대한 합리적 통제기능의 강화 = 119
Ⅰ. 자문위원회의 역할 정립 및 통합적 관리 = 119
Ⅱ. 위원회 중복방지규정 및 일몰제 도입 = 120
Ⅲ. 행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= 121
제2절 위원회 설치근거의 법제화 = 123
제3절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= 124
제4절 인적 자원의 합리적 충원 = 126
Ⅰ. 전문가 인력풀의 확대를 통한 위원의 중복참여 방지 및 자질 향상 = 126
Ⅱ.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 = 127
제5절 시민참여의 확대 = 128
Ⅰ.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= 128
Ⅱ. 시민참여의 고려요인들 = 130
제6장 결론 = 133
〈참고문헌〉 = 137
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= 1
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= 7
제3절 연구의 방법 = 9
제2장 정부위원회 제도의 이론적 배경 = 12
제1절 정부위원회에 관한 이론적 논의 = 12
Ⅰ. 위원회의 의의 = 12
1. 위원회의 개념 = 12
2. 위원회의 대두배경 = 13
Ⅱ. 위원회의 기능 = 15
1.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 = 15
2. 위원회 제도의 역기능 = 20
Ⅲ. 민주행정과 시민참여기제로서의 위원회 = 25
1. 민주행정과 시민참여 = 25
2. 시민참여기제로서의 정부위원회 = 27
제2절 정부위원회의 종류 = 29
Ⅰ. 개요 = 29
Ⅱ. 위원회의 유형 = 32
1. 자문위원회 = 33
2. 행정위원회 = 36
3. 독립규제위원회 = 38
4. 의결위원회 = 40
제3절 한국의 정부위원회 논의 = 41
제4절 분석틀의 설정 = 44
Ⅰ. 정책적 능률성과 관리적 능률성 = 44
1. 정책적/관리적 능률성의 의의 = 44
2. 정책적 능률성과 관리적 능률성의 구분 = 46
Ⅱ. 조직이론의 분류 = 49
제3장 정부위원회의 실태 분석 = 51
제1절 외국의 정부위원회 실태 분석 = 51
Ⅰ. 미국 = 51
Ⅱ. 영국 = 55
Ⅲ. 독일 = 56
Ⅳ. 일본 = 57
제2절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추이 및 현황 = 58
Ⅰ.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변천과정 = 58
Ⅱ. 정부위원회의 현황 = 66
제3절 정부위원회 실태 및 정비내용 분석 = 68
Ⅰ.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정부의 추진내용 분석 = 69
Ⅱ. 국정감사 자료 분석 = 77
Ⅲ. 중앙일간지 분석 = 81
제4장 한국 정부위원회의 특징 및 문제점 = 85
제1절 개관 = 85
제2절 위원회의 조직상 문제점 = 89
Ⅰ. 자문위원회의 형식화와 역할 증대 = 89
Ⅱ. 행정위원회의 증가 및 행정기구화 = 93
Ⅲ. 설치근거의 일관성 결여 = 97
제3절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= 100
Ⅰ. 위원회 운영의 부실 및 항구화 = 100
Ⅱ. 위원회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인식부족 = 103
제4절 인적 구성상의 문제점 = 104
Ⅰ. 위원들의 경력·신분에 있어서 대리인 대표의 과잉표출 = 104
Ⅱ.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의 참여 부족 = 108
Ⅲ.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(아마추어 정부) = 112
Ⅳ. 위원장의 직급 문제 = 115
제5장 정부위원회의 개선방안 = 118
제1절 위원회에 대한 합리적 통제기능의 강화 = 119
Ⅰ. 자문위원회의 역할 정립 및 통합적 관리 = 119
Ⅱ. 위원회 중복방지규정 및 일몰제 도입 = 120
Ⅲ. 행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= 121
제2절 위원회 설치근거의 법제화 = 123
제3절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= 124
제4절 인적 자원의 합리적 충원 = 126
Ⅰ. 전문가 인력풀의 확대를 통한 위원의 중복참여 방지 및 자질 향상 = 126
Ⅱ.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 = 127
제5절 시민참여의 확대 = 128
Ⅰ.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= 128
Ⅱ. 시민참여의 고려요인들 = 130
제6장 결론 = 133
〈참고문헌〉 = 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