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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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57040269 93350
- KDC
- 350.5-4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ㅂ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/ 한국행정연구원 [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3.
- 형태사항
- xi, 159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 ; 03-12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이진국, 황태정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35-142
- 기타저자
- 이진국
- 기타저자
- 황태정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03-12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9749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9592 | 350.5 한17ㅂ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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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제1절 부패척결수단으로서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= 3
제2절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불충분성 = 4
제3절 서술의 목적, 내용 및 과정 = 5
제2장 내부공익신고제도에 관한 기초적 이해 = 8
제1절 내부공익신고자의 개념과 특성 = 8
1. 내부공익신고자의 일반적 개념 = 8
2. 내부공익신고자와 밀고자의 구별 = 11
3.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의 개념 = 12
제2절 부패방지 영역에서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의미 = 13
1.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정책적 의미 = 13
2.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범위 = 15
3.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발전방향 = 17
제3절 한국사회에서의 내부공익신고 = 19
1. 한국의 부패문제와 부패의 특성 = 19
2. 한국사회에서 내부공익신고의 환경 = 25
3.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 사례 = 27
제3장 각국의 부패방지법제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= 42
제1절 각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= 42
1. 미국 = 42
2. 영국 = 48
3. 호주 = 52
4. 뉴질랜드 = 55
제2절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실무 = 59
1. 부패방지법 개관 = 59
2.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= 61
3.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의 실무 = 68
제3절 각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비교 = 85
1. 법과 운영조직의 형태 = 86
2. 신고의 주체와 범위 = 87
3. 신고의 방법 및 절차 = 88
4.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= 89
5.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= 91
제4장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92
제1절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= 93
1. 신고자의 형감면조치 = 93
2. 신변안전조치 = 98
3.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의 공개와 면책 = 102
4.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인정 = 107
제2절 공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= 111
1. 공직자의 신고의무 = 112
2. 포상 및 보상제도 = 113
제3절 민법적·노동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= 120
1. 보복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수단 = 120
2.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= 127
3. 불이익처분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의 입법 = 129
제5장 요약 및 결론 = 130
참고문헌 = 135
제1절 부패척결수단으로서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= 3
제2절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불충분성 = 4
제3절 서술의 목적, 내용 및 과정 = 5
제2장 내부공익신고제도에 관한 기초적 이해 = 8
제1절 내부공익신고자의 개념과 특성 = 8
1. 내부공익신고자의 일반적 개념 = 8
2. 내부공익신고자와 밀고자의 구별 = 11
3.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의 개념 = 12
제2절 부패방지 영역에서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의미 = 13
1.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정책적 의미 = 13
2.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범위 = 15
3.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발전방향 = 17
제3절 한국사회에서의 내부공익신고 = 19
1. 한국의 부패문제와 부패의 특성 = 19
2. 한국사회에서 내부공익신고의 환경 = 25
3.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 사례 = 27
제3장 각국의 부패방지법제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= 42
제1절 각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= 42
1. 미국 = 42
2. 영국 = 48
3. 호주 = 52
4. 뉴질랜드 = 55
제2절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실무 = 59
1. 부패방지법 개관 = 59
2.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= 61
3.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의 실무 = 68
제3절 각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비교 = 85
1. 법과 운영조직의 형태 = 86
2. 신고의 주체와 범위 = 87
3. 신고의 방법 및 절차 = 88
4.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= 89
5.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= 91
제4장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92
제1절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= 93
1. 신고자의 형감면조치 = 93
2. 신변안전조치 = 98
3.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의 공개와 면책 = 102
4.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인정 = 107
제2절 공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= 111
1. 공직자의 신고의무 = 112
2. 포상 및 보상제도 = 113
제3절 민법적·노동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= 120
1. 보복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수단 = 120
2.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= 127
3. 불이익처분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의 입법 = 129
제5장 요약 및 결론 = 130
참고문헌 = 13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