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 대응 방향 / 임송수 ; 김상현 [공저]](/Images/MMbookdefaultsmall.png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9082 | 326.29 임55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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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31110s2003 ulka d 000a kor
056 ▼a326.29▼24
090 ▼a326.29▼b임55ㄷ
1001 ▼a임송수
24500▼a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 대응 방향▼d임송수▼e김상현 [공저]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2003
300 ▼av, 73 p.▼b삽도▼c23 cm
49010▼a정책연구보고▼vP60
504 ▼a참고문헌 : p.70-71
7001 ▼a김상현
830 0▼a정책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▼vP60
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1
1. 연구의 필요성 = 1
2. 연구 목적 = 3
제2장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에 대한 논의 동향 = 4
1. GATT의 논의 동향 = 4
2. DDA의 논의 동향 = 5
제3장 SDT의 정당성 분석 = 9
1. GATT/WTO 조항 및 기타 발의에 나타난 SDT 논리 = 9
2. WTO 농업협상에 반영된 SDT = 15
3. 개도국 또는 최빈 개도국(LDC)의 졸업 사례 = 17
4. SDT 정당성에 관한 선행연구 = 18
5. SDT 구분과 그 특성에서 추론할 수 있는 SDT 정당성 = 20
6.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SDT의 정당성 = 21
제4장 OECD 국가의 경제 및 농업구조 비교 분석 = 23
1. 국제기구에 의한 선진국의 분류 = 23
2. 경제 성장에 관한 지표 = 24
3. 농업구조에 관한 지표 = 26
4. 농업정책 기조 및 수단에 관한 지표 = 39
제5장 농업부문 지표를 활용한 개도국 분류 = 49
1. 개도국 분류의 배경과 현황 = 49
2. 개도국 분류를 위한 실증 분석 = 53
제6장 개도국 지위 유지의 논리 = 61
1. 자기선언 원칙의 존중 = 61
2. 경제개발의 수준 고려 = 62
3. 개도국 수준의 농업부문 지표 = 62
4. 취약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전환기간 필요 = 63
5. 농업정책 수단의 신축성 필요 = 64
6. 개도국 지위 유지의 대가 부적절 = 65
제7장 요약 및 결론 = 66
참고문헌 = 70
1. 연구의 필요성 = 1
2. 연구 목적 = 3
제2장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에 대한 논의 동향 = 4
1. GATT의 논의 동향 = 4
2. DDA의 논의 동향 = 5
제3장 SDT의 정당성 분석 = 9
1. GATT/WTO 조항 및 기타 발의에 나타난 SDT 논리 = 9
2. WTO 농업협상에 반영된 SDT = 15
3. 개도국 또는 최빈 개도국(LDC)의 졸업 사례 = 17
4. SDT 정당성에 관한 선행연구 = 18
5. SDT 구분과 그 특성에서 추론할 수 있는 SDT 정당성 = 20
6.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SDT의 정당성 = 21
제4장 OECD 국가의 경제 및 농업구조 비교 분석 = 23
1. 국제기구에 의한 선진국의 분류 = 23
2. 경제 성장에 관한 지표 = 24
3. 농업구조에 관한 지표 = 26
4. 농업정책 기조 및 수단에 관한 지표 = 39
제5장 농업부문 지표를 활용한 개도국 분류 = 49
1. 개도국 분류의 배경과 현황 = 49
2. 개도국 분류를 위한 실증 분석 = 53
제6장 개도국 지위 유지의 논리 = 61
1. 자기선언 원칙의 존중 = 61
2. 경제개발의 수준 고려 = 62
3. 개도국 수준의 농업부문 지표 = 62
4. 취약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전환기간 필요 = 63
5. 농업정책 수단의 신축성 필요 = 64
6. 개도국 지위 유지의 대가 부적절 = 65
제7장 요약 및 결론 = 66
참고문헌 = 7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