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토지정책 / 주봉규 [저]](https://bookthumb-phinf.pstatic.net/cover/002/658/00265855.jpg?type=m1&udate=201801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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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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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009364 | 522.23 주45ㅌ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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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522.23▼24
090 ▼a522.23▼b주45ㅌ
1001 ▼a주봉규
24500▼a토지정책▼d주봉규 [저]
250 ▼a전정판
260 ▼a서울▼b서울대학교출판부▼c2003.
300 ▼axⅷ, 373 p.▼b삽도▼c24 cm
504 ▼a참고문헌 : p.363-367, 색인 수록
710 ▼a서울대학교▼b출판부
9500 ▼b\15000
전정판을 내면서 = ⅲ
머리말 = ⅴ
제1장 토지정책의 본질 = 1
Ⅰ. 토지정책의 이념정립 = 1
Ⅱ. 토지정책의 목표 = 3
Ⅲ. 토지정책의 수단 = 5
1. 토지정책의 의미 = 5
2. 토지정책의 전개 = 5
3. 토지정책의 환경 = 6
Ⅳ. 경제성장발전과 토지정책의 과제 = 7
1. 고도경제성장과 토지정책 = 7
2. 안정경제성장과 토지정책 = 8
3. 지속적 경제성장과 토지정책 = 8
제2장 토지이용계획정책 = 11
Ⅰ. 토지이용계획 이론의 음미 = 11
1. 토지이용계획의 이론 = 11
2.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성 = 14
Ⅱ. 국토이용계획의 체계 = 16
1.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면모 = 16
2. 국토이용계획과 토지이용계획체계 = 24
3. 국토이용계획의 주요내용 = 25
Ⅲ. 토지이용정책수단의 성격 = 34
Ⅳ. 토지이용계획 정책과제 = 37
1. 토지이용에 대한 공통인식의 정립과제 = 37
2. 토지이용의 적극적 유도정책과제 = 38
3. 개발규제의 행동조정정책과제 = 38
Ⅴ. 21세기의 국토이용계획정책 = 39
1. 국토이용계획의 특징 = 39
2. 국토이용계획의 추진전략 내용 = 40
3. 국토이용계획 실천의 정책과제 = 42
제3장 국토개발정책 = 45
Ⅰ. 국토개발의 기본성격 = 45
1. 국토개발의 개념 = 45
2. 국토개발이론의 음미 = 46
3. 국토개발의 성격정립 = 47
Ⅱ. 국토개발정책의 탄생 = 48
1. 국토개발의 시발 = 48
2. 국토개발의 필요성 = 49
Ⅲ. 국토개발정책의 전개 = 49
1. 국토개발정책의 단계적 의미 = 49
2. 국토개발정책의 기본방향 = 52
Ⅳ. 국토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3
1. X자형 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3
2. L자형 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4
3. H자형 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4
4. U자형 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5
Ⅴ. 국토개발방식과정 = 55
1. 거점개발방식 = 55
2. 광역개발방식 = 56
3. 지역균형개발방식 = 56
Ⅵ. 국토개발정책사업의 내용 = 57
1. 토지개발의 근거와 주요내용 = 57
2. 토지개발사업내용 = 58
Ⅶ. 토지구획정리사업 대 공영개발사업의 토지개발방식 비교 = 61
1.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방식 = 61
2. 공영개발사업 개발방식 = 62
Ⅷ. 국토개발정책의 미래지향적 과제 = 64
제4장 지가정책 = 65
Ⅰ. 지가이론의 전개 = 65
1. 고전적 지대이론 = 66
2. 근대적 지가이론 = 68
3. 최근의 지가이론 = 70
Ⅱ. 지가이론의 기본성격 = 72
1. 수요공급원리와 지가 = 72
2. 지가형성의 특성 = 75
3. 지가의 구성내용 = 78
4. 토지이용시장 및 토지자산시장과 지대 = 79
Ⅲ. 지가정책의 내용 음미 = 81
1. 지가정책과 지대 = 81
2. 지가정책과 토지이용 = 84
3. 지가변동요인과 대응정책 = 86
Ⅳ. 지가의 본질정립 = 88
1. 지가결정과 안정성 및 자산효과 = 88
2. 지가와 토지거래량 결정 = 91
3. 예상지대, 예상지가의 변화와 토지수요 = 93
4. 이자율의 변화와 토지수요 = 95
5. 토지수요와 예상지가형성 = 100
6. 기대의 탄력성과 지가 = 101
7. 수익성과 안정성, 유동성에 관한 무차별곡선과 토지수요량 결정 = 103
8.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의 지가와 토지수요량 = 107
9. 토지의 이질성과 지가 = 110
Ⅴ. 지가형성의 구조 = 115
1. 지가형성의 특수성 = 115
2. 단기의 토지수급과 지가형성 = 116
Ⅵ. 지가전망과 지가정책과제 = 118
1. 토지거래량에 따른 지가전망 = 118
2. 거시경제 흐름에 따른 지가전망 = 119
3. 토지거래 동향에 따른 미시적 전망 = 120
제5장 토지과세정책 = 121
Ⅰ. 토지과세의 본질 = 121
1. 토지과세의 위상 = 121
2. 토지과세의 체계 = 122
3. 토지과세의 특성 = 123
4. 토지과세의 기능 = 125
Ⅱ. 토지과세정책의 기본성격 = 127
1. 토지과세정책의 내용 = 127
2. 토지관세정책의 의미 = 129
Ⅲ. 토지과세의 원칙 = 134
1. 공평성과 안정성 원칙 = 134
2. 재정수입의 자주성 및 충분성 원칙 = 135
3. 세제의 간명성과 책임성 원칙 = 135
4. 분배의 공평성 원칙 = 136
5. 토지자원 이용의 효율성 원칙 = 136
6. 경제활동과 경제정의구현성 원칙 = 137
Ⅳ. 토지 capital gain 과세정책 = 137
1. 토지 capital gain 과세와 지가 = 137
2. 토지 capital gain 과세와 토지이용 및 토지투기 = 139
3. 실현토지 capital gain 과세정책의 효과 = 142
Ⅴ. 토지세제의 토지정책적 기능 = 150
1. 지가안정기능 = 150
2.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기능 = 151
3. 공평성 원칙 구현기능 = 152
4.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기능 = 153
5. 공공성 이념 구현기능 = 153
Ⅵ. 토지과세의 경제적 효과접근 = 154
1. 토지보유세 강화와 토지가격효과 = 154
2. 토지에 대한 재산세(임대의 경우) = 155
3. 토지에 대한 재산세(매각의 경우) = 156
4. 토지용도 간 차별과세의 효과접근 = 157
5. 토지세 부과의 귀착 = 159
Ⅶ. 토지과세정책 과제 = 161
1. 토지과세의 평가기준설정정책 = 161
2. 토지세제의 적정방향 모색과제 = 162
3. 토지세제의 발전방향 모색과제 = 163
제6장 토지개발이익환수정책 = 165
Ⅰ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성격 = 165
Ⅱ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이론 = 166
Ⅲ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경제적 의미 = 168
Ⅳ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도입논의 = 170
1. 수익자부담금제의 도입논의 = 171
2. 개발이익금제의 도입논의 = 172
3. 양도간주소득세제의 도입논의 = 174
4. 토지증가세제의 도입논의 = 175
5.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논의 = 176
Ⅴ.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시행 = 177
Ⅵ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시행수단 = 179
1.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행수단 = 179
2.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시행수단 = 181
Ⅶ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정책과제 = 183
1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 제고 = 184
2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확대조정 = 184
3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토지증가세 도입 = 184
4. 인접수혜토지의 개발이익환수 = 185
5. 정상지가상승분의 공제조정 = 185
Ⅷ. 한국의 개발이익환수정책의 면모 = 186
1. 양도소득세 = 186
2. 재산세 = 187
3. 공동시설세 = 187
4. 취득세 = 187
5. 개발이익금과 개발부담금제 = 188
6. 수익자부담금제 = 188
Ⅸ. 개발이익환수의 정책적 함축 = 188
제7장 토지공개념정책 = 191
Ⅰ. 토지공개념의 논거 = 191
Ⅱ. 토지공개념의 내용 = 193
1. 자유주의적 토지사상 = 195
2. 사회주의적 토지사상 = 195
3. 개량주의적 토지사상 = 196
Ⅲ. 토지공개념의 발단 = 197
Ⅳ. 택지소유상한제도 = 199
Ⅴ. 개발이익환수제도 = 200
Ⅵ. 토지초과이득세제도 = 202
제8장 토지이용규제정책 = 203
Ⅰ. 토지이용규제의 중요성 = 203
Ⅱ. 토지이용규제의 근거와 내용 = 204
1. 토지이용규제의 근거 = 204
2. 토지이용규제의 내용 = 205
Ⅲ.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특징 = 206
Ⅳ. 토지이용규제와 효과내용 = 212
1. 토지이용규제와 지가 = 212
2. 토지이용규제와 토지공급관계 = 215
3. 토지이용규제와 효율성 함축 = 216
Ⅴ. 토지이용규제와 수도권정비대책 = 218
1. 권역별 인구집중 유발시설 이용규제 = 218
2. 토지이용규제와 총량규제제도 도입 = 219
제9장 토지개발손실보상정책 = 221
Ⅰ. 토지개발손실보상이론 = 221
Ⅱ. 토지개발손실보상의 대상 = 225
1.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= 225
2. 지역지구지정 내의 토지 = 225
Ⅲ. 토지손실보상의 전개 = 227
Ⅳ. 토지이용규제내용과 토지개발손실보상관계 = 229
1. 토지이용규제의 목적면에서의 분류내용 = 229
2. 토지이용규제의 형태면에서의 분류내용 = 230
3. 토지개발손실보상의 유형면에서의 분류내용 = 230
4. 토지이용계획제한과 손실보상 = 231
Ⅴ. 토지개발손실보상원리 = 234
Ⅵ. 토지손실보상의 기준 = 236
Ⅶ. 토지개발사업손실보상과 공공성 정책 = 239
Ⅷ. 토지개발손실보상 정책과제 = 244
1. 지가공시제도개선의 정책과제 = 244
2. 적정화 및 균형화 보상 정책과제 = 245
3. 개발이익배제 정책과제 = 245
4. 보상가액 간 격차해소 정책과제 = 246
5. 협의매수 일원화 정책과제 = 246
6. 보상평가행위의 특성유지 정책과제 = 247
7. 정당보상의 시행과제 = 247
8. 대체토지보상 정책과제 = 248
9. 개발권 양여 보상 정책과제 = 249
10. 토지평가사 인적자원확보 정책과제 = 249
11. 토지평가심의회 설립운영 정책과제 = 250
12. 토지보상기금확보 정책과제 = 250
제10장 토지부동산시장정책 = 253
Ⅰ. 토지부동산시장의 특수성 = 253
1. 부동산 재화의 특징 = 253
2. 시장당사자와 시장특성분석 = 257
3. 자산가치보유성과 토지공급 = 259
4. 토지시장의 특성 = 260
5. 합리적 시장의 특성 = 263
Ⅱ. 토지부동산수급시장의 특성 = 264
1. 토지수요시장의 특성 = 264
2. 토지공급시장의 특성 = 266
Ⅲ. 토지부동산시장의 특성비교 = 267
1. 우리 나라의 토지부동산과 외국의 토지부동산과의 비교 = 267
2. 토지부동산 경기변동과 일반 경기변동과의 비교 = 268
Ⅳ. 토지부동산시장의 구조 = 270
1. 토지부동산시장의 성격 = 270
2. 완전경쟁조건하에서의 토지부동산시장 = 271
3. 독점조건하에서의 토지부동산시장 = 273
4. 소유권집중하에서의 토지부동산시장 = 277
Ⅴ. 토지시장과 토지용도 간 배분원리 = 278
Ⅵ. 토지부동산시장의 실상 = 283
Ⅶ. 토지부동산시장의 부재와 부동산중개업 = 285
Ⅷ. 외국인 부동산취득규제정책 = 288
1. 외국인토지법 제정 = 288
2. 외자도입법 제정 = 288
Ⅸ. 부동산신탁시장정책 = 289
Ⅹ. 토지부동산실명제정책 = 290
1. 토지부동산실명제 도입 = 290
2. 토지부동산실명제 내용 = 291
3. 명의 신탁 부동산의 실명 등기 = 292
4. 장기 미등기의 배제 = 293
5. 부동산실명제 도입의 효과 = 294
6. 부동산실명제 시행평가와 정책과제 = 294
XI. 토지부동산행정정책 = 295
1. 토지부동산중개업자 구성 = 295
2. 부동산중개수수료 내용 = 296
3. 부동산중개업법의 변모 = 296
4. 토지부동산신탁의 중개업무 = 296
5. 외국인 토지부동산 투자확대과제정책 = 297
6. 부동산중개업 활성화대책 = 298
제11장 국토환경정책 = 301
Ⅰ. 환경의 개념정립 = 301
Ⅱ. 국토환경정책의 전개 = 303
Ⅲ. 환경정책수단의 음미 = 306
1. 환경기준의 설정 = 306
2. 환경기준달성수단의 적용기법 = 309
3. 환경정책수단의 접근방법 = 310
4. 공해방지비용의 귀착 = 312
Ⅳ. 환경보전적 국토개발 방향 = 317
1.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개념도입 = 317
2. 친환경적 국토개발정책 방향 = 318
Ⅴ. 환경정책의 근간 = 319
1. 환경정책의 구조 = 319
2. 환경보전정책 = 319
Ⅵ.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= 323
1. 기술성과 가치혼재성 = 323
2. 공공재와 외부효과성 = 324
Ⅶ. 환경자원관리의 성격 = 325
Ⅷ. 환경정책과 경제정책 = 330
1. 양 정책 간의 중요성 = 330
2. 성장과 환경관계의 내용 = 331
3. 환경정책 실현수단으로서의 경제정책 = 332
제12장 토지제도 개선정책 = 335
Ⅰ. 토지이용계획제도 개선정책 = 335
Ⅱ. 토지개발제도 개선정책 = 337
1.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 = 338
2. 공영개발제도 = 339
3. 도시재개발제도 = 340
Ⅲ. 토지공영개발제도 개선정책 = 340
Ⅳ. 토지비축제도 개선정책 = 341
Ⅴ. 토지선매제도 개선정책 = 343
Ⅵ.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도 개선정책 = 348
Ⅶ. 지가고시제도 개선정책 = 349
Ⅷ. 토지공개념제도 개선정책 = 352
1. 택지소유상한제 = 352
2. 토지초과이득세제 = 354
Ⅸ. 토지 관련 조세제도 개선정책 = 355
1. 양도소득세제 = 355
2. 종합토지세제 = 356
Ⅹ. 토지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정책 = 357
XI. 토지손실보상제도 개선정책 = 359
참고문헌 = 363
찾아보기 = 369
머리말 = ⅴ
제1장 토지정책의 본질 = 1
Ⅰ. 토지정책의 이념정립 = 1
Ⅱ. 토지정책의 목표 = 3
Ⅲ. 토지정책의 수단 = 5
1. 토지정책의 의미 = 5
2. 토지정책의 전개 = 5
3. 토지정책의 환경 = 6
Ⅳ. 경제성장발전과 토지정책의 과제 = 7
1. 고도경제성장과 토지정책 = 7
2. 안정경제성장과 토지정책 = 8
3. 지속적 경제성장과 토지정책 = 8
제2장 토지이용계획정책 = 11
Ⅰ. 토지이용계획 이론의 음미 = 11
1. 토지이용계획의 이론 = 11
2.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성 = 14
Ⅱ. 국토이용계획의 체계 = 16
1.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면모 = 16
2. 국토이용계획과 토지이용계획체계 = 24
3. 국토이용계획의 주요내용 = 25
Ⅲ. 토지이용정책수단의 성격 = 34
Ⅳ. 토지이용계획 정책과제 = 37
1. 토지이용에 대한 공통인식의 정립과제 = 37
2. 토지이용의 적극적 유도정책과제 = 38
3. 개발규제의 행동조정정책과제 = 38
Ⅴ. 21세기의 국토이용계획정책 = 39
1. 국토이용계획의 특징 = 39
2. 국토이용계획의 추진전략 내용 = 40
3. 국토이용계획 실천의 정책과제 = 42
제3장 국토개발정책 = 45
Ⅰ. 국토개발의 기본성격 = 45
1. 국토개발의 개념 = 45
2. 국토개발이론의 음미 = 46
3. 국토개발의 성격정립 = 47
Ⅱ. 국토개발정책의 탄생 = 48
1. 국토개발의 시발 = 48
2. 국토개발의 필요성 = 49
Ⅲ. 국토개발정책의 전개 = 49
1. 국토개발정책의 단계적 의미 = 49
2. 국토개발정책의 기본방향 = 52
Ⅳ. 국토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3
1. X자형 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3
2. L자형 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4
3. H자형 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4
4. U자형 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5
Ⅴ. 국토개발방식과정 = 55
1. 거점개발방식 = 55
2. 광역개발방식 = 56
3. 지역균형개발방식 = 56
Ⅵ. 국토개발정책사업의 내용 = 57
1. 토지개발의 근거와 주요내용 = 57
2. 토지개발사업내용 = 58
Ⅶ. 토지구획정리사업 대 공영개발사업의 토지개발방식 비교 = 61
1.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방식 = 61
2. 공영개발사업 개발방식 = 62
Ⅷ. 국토개발정책의 미래지향적 과제 = 64
제4장 지가정책 = 65
Ⅰ. 지가이론의 전개 = 65
1. 고전적 지대이론 = 66
2. 근대적 지가이론 = 68
3. 최근의 지가이론 = 70
Ⅱ. 지가이론의 기본성격 = 72
1. 수요공급원리와 지가 = 72
2. 지가형성의 특성 = 75
3. 지가의 구성내용 = 78
4. 토지이용시장 및 토지자산시장과 지대 = 79
Ⅲ. 지가정책의 내용 음미 = 81
1. 지가정책과 지대 = 81
2. 지가정책과 토지이용 = 84
3. 지가변동요인과 대응정책 = 86
Ⅳ. 지가의 본질정립 = 88
1. 지가결정과 안정성 및 자산효과 = 88
2. 지가와 토지거래량 결정 = 91
3. 예상지대, 예상지가의 변화와 토지수요 = 93
4. 이자율의 변화와 토지수요 = 95
5. 토지수요와 예상지가형성 = 100
6. 기대의 탄력성과 지가 = 101
7. 수익성과 안정성, 유동성에 관한 무차별곡선과 토지수요량 결정 = 103
8.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의 지가와 토지수요량 = 107
9. 토지의 이질성과 지가 = 110
Ⅴ. 지가형성의 구조 = 115
1. 지가형성의 특수성 = 115
2. 단기의 토지수급과 지가형성 = 116
Ⅵ. 지가전망과 지가정책과제 = 118
1. 토지거래량에 따른 지가전망 = 118
2. 거시경제 흐름에 따른 지가전망 = 119
3. 토지거래 동향에 따른 미시적 전망 = 120
제5장 토지과세정책 = 121
Ⅰ. 토지과세의 본질 = 121
1. 토지과세의 위상 = 121
2. 토지과세의 체계 = 122
3. 토지과세의 특성 = 123
4. 토지과세의 기능 = 125
Ⅱ. 토지과세정책의 기본성격 = 127
1. 토지과세정책의 내용 = 127
2. 토지관세정책의 의미 = 129
Ⅲ. 토지과세의 원칙 = 134
1. 공평성과 안정성 원칙 = 134
2. 재정수입의 자주성 및 충분성 원칙 = 135
3. 세제의 간명성과 책임성 원칙 = 135
4. 분배의 공평성 원칙 = 136
5. 토지자원 이용의 효율성 원칙 = 136
6. 경제활동과 경제정의구현성 원칙 = 137
Ⅳ. 토지 capital gain 과세정책 = 137
1. 토지 capital gain 과세와 지가 = 137
2. 토지 capital gain 과세와 토지이용 및 토지투기 = 139
3. 실현토지 capital gain 과세정책의 효과 = 142
Ⅴ. 토지세제의 토지정책적 기능 = 150
1. 지가안정기능 = 150
2.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기능 = 151
3. 공평성 원칙 구현기능 = 152
4.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기능 = 153
5. 공공성 이념 구현기능 = 153
Ⅵ. 토지과세의 경제적 효과접근 = 154
1. 토지보유세 강화와 토지가격효과 = 154
2. 토지에 대한 재산세(임대의 경우) = 155
3. 토지에 대한 재산세(매각의 경우) = 156
4. 토지용도 간 차별과세의 효과접근 = 157
5. 토지세 부과의 귀착 = 159
Ⅶ. 토지과세정책 과제 = 161
1. 토지과세의 평가기준설정정책 = 161
2. 토지세제의 적정방향 모색과제 = 162
3. 토지세제의 발전방향 모색과제 = 163
제6장 토지개발이익환수정책 = 165
Ⅰ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성격 = 165
Ⅱ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이론 = 166
Ⅲ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경제적 의미 = 168
Ⅳ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도입논의 = 170
1. 수익자부담금제의 도입논의 = 171
2. 개발이익금제의 도입논의 = 172
3. 양도간주소득세제의 도입논의 = 174
4. 토지증가세제의 도입논의 = 175
5.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논의 = 176
Ⅴ.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시행 = 177
Ⅵ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시행수단 = 179
1.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행수단 = 179
2.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시행수단 = 181
Ⅶ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정책과제 = 183
1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 제고 = 184
2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확대조정 = 184
3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토지증가세 도입 = 184
4. 인접수혜토지의 개발이익환수 = 185
5. 정상지가상승분의 공제조정 = 185
Ⅷ. 한국의 개발이익환수정책의 면모 = 186
1. 양도소득세 = 186
2. 재산세 = 187
3. 공동시설세 = 187
4. 취득세 = 187
5. 개발이익금과 개발부담금제 = 188
6. 수익자부담금제 = 188
Ⅸ. 개발이익환수의 정책적 함축 = 188
제7장 토지공개념정책 = 191
Ⅰ. 토지공개념의 논거 = 191
Ⅱ. 토지공개념의 내용 = 193
1. 자유주의적 토지사상 = 195
2. 사회주의적 토지사상 = 195
3. 개량주의적 토지사상 = 196
Ⅲ. 토지공개념의 발단 = 197
Ⅳ. 택지소유상한제도 = 199
Ⅴ. 개발이익환수제도 = 200
Ⅵ. 토지초과이득세제도 = 202
제8장 토지이용규제정책 = 203
Ⅰ. 토지이용규제의 중요성 = 203
Ⅱ. 토지이용규제의 근거와 내용 = 204
1. 토지이용규제의 근거 = 204
2. 토지이용규제의 내용 = 205
Ⅲ.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특징 = 206
Ⅳ. 토지이용규제와 효과내용 = 212
1. 토지이용규제와 지가 = 212
2. 토지이용규제와 토지공급관계 = 215
3. 토지이용규제와 효율성 함축 = 216
Ⅴ. 토지이용규제와 수도권정비대책 = 218
1. 권역별 인구집중 유발시설 이용규제 = 218
2. 토지이용규제와 총량규제제도 도입 = 219
제9장 토지개발손실보상정책 = 221
Ⅰ. 토지개발손실보상이론 = 221
Ⅱ. 토지개발손실보상의 대상 = 225
1.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= 225
2. 지역지구지정 내의 토지 = 225
Ⅲ. 토지손실보상의 전개 = 227
Ⅳ. 토지이용규제내용과 토지개발손실보상관계 = 229
1. 토지이용규제의 목적면에서의 분류내용 = 229
2. 토지이용규제의 형태면에서의 분류내용 = 230
3. 토지개발손실보상의 유형면에서의 분류내용 = 230
4. 토지이용계획제한과 손실보상 = 231
Ⅴ. 토지개발손실보상원리 = 234
Ⅵ. 토지손실보상의 기준 = 236
Ⅶ. 토지개발사업손실보상과 공공성 정책 = 239
Ⅷ. 토지개발손실보상 정책과제 = 244
1. 지가공시제도개선의 정책과제 = 244
2. 적정화 및 균형화 보상 정책과제 = 245
3. 개발이익배제 정책과제 = 245
4. 보상가액 간 격차해소 정책과제 = 246
5. 협의매수 일원화 정책과제 = 246
6. 보상평가행위의 특성유지 정책과제 = 247
7. 정당보상의 시행과제 = 247
8. 대체토지보상 정책과제 = 248
9. 개발권 양여 보상 정책과제 = 249
10. 토지평가사 인적자원확보 정책과제 = 249
11. 토지평가심의회 설립운영 정책과제 = 250
12. 토지보상기금확보 정책과제 = 250
제10장 토지부동산시장정책 = 253
Ⅰ. 토지부동산시장의 특수성 = 253
1. 부동산 재화의 특징 = 253
2. 시장당사자와 시장특성분석 = 257
3. 자산가치보유성과 토지공급 = 259
4. 토지시장의 특성 = 260
5. 합리적 시장의 특성 = 263
Ⅱ. 토지부동산수급시장의 특성 = 264
1. 토지수요시장의 특성 = 264
2. 토지공급시장의 특성 = 266
Ⅲ. 토지부동산시장의 특성비교 = 267
1. 우리 나라의 토지부동산과 외국의 토지부동산과의 비교 = 267
2. 토지부동산 경기변동과 일반 경기변동과의 비교 = 268
Ⅳ. 토지부동산시장의 구조 = 270
1. 토지부동산시장의 성격 = 270
2. 완전경쟁조건하에서의 토지부동산시장 = 271
3. 독점조건하에서의 토지부동산시장 = 273
4. 소유권집중하에서의 토지부동산시장 = 277
Ⅴ. 토지시장과 토지용도 간 배분원리 = 278
Ⅵ. 토지부동산시장의 실상 = 283
Ⅶ. 토지부동산시장의 부재와 부동산중개업 = 285
Ⅷ. 외국인 부동산취득규제정책 = 288
1. 외국인토지법 제정 = 288
2. 외자도입법 제정 = 288
Ⅸ. 부동산신탁시장정책 = 289
Ⅹ. 토지부동산실명제정책 = 290
1. 토지부동산실명제 도입 = 290
2. 토지부동산실명제 내용 = 291
3. 명의 신탁 부동산의 실명 등기 = 292
4. 장기 미등기의 배제 = 293
5. 부동산실명제 도입의 효과 = 294
6. 부동산실명제 시행평가와 정책과제 = 294
XI. 토지부동산행정정책 = 295
1. 토지부동산중개업자 구성 = 295
2. 부동산중개수수료 내용 = 296
3. 부동산중개업법의 변모 = 296
4. 토지부동산신탁의 중개업무 = 296
5. 외국인 토지부동산 투자확대과제정책 = 297
6. 부동산중개업 활성화대책 = 298
제11장 국토환경정책 = 301
Ⅰ. 환경의 개념정립 = 301
Ⅱ. 국토환경정책의 전개 = 303
Ⅲ. 환경정책수단의 음미 = 306
1. 환경기준의 설정 = 306
2. 환경기준달성수단의 적용기법 = 309
3. 환경정책수단의 접근방법 = 310
4. 공해방지비용의 귀착 = 312
Ⅳ. 환경보전적 국토개발 방향 = 317
1.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개념도입 = 317
2. 친환경적 국토개발정책 방향 = 318
Ⅴ. 환경정책의 근간 = 319
1. 환경정책의 구조 = 319
2. 환경보전정책 = 319
Ⅵ.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= 323
1. 기술성과 가치혼재성 = 323
2. 공공재와 외부효과성 = 324
Ⅶ. 환경자원관리의 성격 = 325
Ⅷ. 환경정책과 경제정책 = 330
1. 양 정책 간의 중요성 = 330
2. 성장과 환경관계의 내용 = 331
3. 환경정책 실현수단으로서의 경제정책 = 332
제12장 토지제도 개선정책 = 335
Ⅰ. 토지이용계획제도 개선정책 = 335
Ⅱ. 토지개발제도 개선정책 = 337
1.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 = 338
2. 공영개발제도 = 339
3. 도시재개발제도 = 340
Ⅲ. 토지공영개발제도 개선정책 = 340
Ⅳ. 토지비축제도 개선정책 = 341
Ⅴ. 토지선매제도 개선정책 = 343
Ⅵ.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도 개선정책 = 348
Ⅶ. 지가고시제도 개선정책 = 349
Ⅷ. 토지공개념제도 개선정책 = 352
1. 택지소유상한제 = 352
2. 토지초과이득세제 = 354
Ⅸ. 토지 관련 조세제도 개선정책 = 355
1. 양도소득세제 = 355
2. 종합토지세제 = 356
Ⅹ. 토지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정책 = 357
XI. 토지손실보상제도 개선정책 = 359
참고문헌 = 363
찾아보기 = 36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