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8994 | 326.29 최67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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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30915s2003 ggka d 001a korFA
056 ▼a326.29▼24
090 ▼a326.29▼b최67ㄷ
1001 ▼a최원목
24500▼a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▼d최원목 저
260 ▼a과천▼b법무부▼c2003.
300 ▼aⅶ, 347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국제통상법률지원단 연구총서
50010▼a권말부록으로 '비차별주의 관련 WTO협정문'등 수록
504 ▼a참고문헌 : p.191-193, 색인 수록
9501 ▼a비매품
제1편 서언 = 1
제2편 국제통상법상의 최혜국대우 원칙 = 4
Ⅰ. 최혜국대우 원칙의 출발 = 4
1. 제1차 세계대전 이전 = 4
2. 제1차 세계대전 이후 = 6
Ⅱ. 최혜국대우 의무의 기본적 이해 = 8
1. 두 균형 = 8
2. 차별과 차등 = 9
3. GATT 제Ⅰ조 = 10
4.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의 실례 = 12
5. 최혜국대우 의무의 존재 이유 = 14
6. 최혜국대우 의무의 종류 = 15
7. 예제 풀이를 통한 최혜국대우 의무의 이해 = 17
(1) 예제 1 = 18
(2) 예제 2 = 18
(3) 예제 3 = 19
(4) 예제 4 = 22
Ⅲ.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 = 23
1. 역사적 예외 = 23
2. 지역협정 = 24
3. 국경무역 = 25
4. 의무면제 제도 = 25
5.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= 26
6. 국제수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IMF와 협의 하에 취하는 수량제한 조치 = 27
7. 국가안보 보호 조치 = 28
8.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보복조치 = 28
9.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= 29
10.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의 경우 = 29
Ⅳ.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 - 남·북한 특혜교역 문제 = 31
1. 문제의 제기 = 31
2. 민족내부 거래 개념 = 32
3. 국제법적 문제점 = 33
4. 정당화 논리에 대한 검토 = 35
5. 제도적 보호방안 = 39
(1) 남·북한 '지역무역협정'(Regional Trade Agreement) 체결 = 39
(2) WTO협정상의 의무로부터의 면제(waiver) 획득 = 41
(3) 지역무역협정에 남·북한 관계 조항 삽입 = 46
6. 결론 = 49
제3편 국제통상법상의 내국민대우 원칙 = 52
Ⅰ. 내국민대우 원칙의 이해 = 52
1. 내국민대우 의무의 필요성 = 52
2. GATT 제Ⅲ조의 해석 = 54
(1) 제1항 = 54
(2) 제4항 = 55
(3) 제2항 = 56
가) 요점 1 = 57
나) 요점 2 = 59
다) 요점 3 = 60
3. 문제점 도출 및 분석 = 61
(1) 왜 제2항은 '직접 경쟁 또는 대체(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)'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, 제4항은 '같은(like)' 관계만을 규율하는가? = 61
(2) 그렇다면 GATT하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내국민대우 조항은 제Ⅲ조 제2항을 통해 '직접 경쟁 또는 대체(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)'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, 또 다른 기본적 의무인 최혜국대우 조항인 제Ⅰ조는 '같은(like)' 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은 타당한가? = 66
(3) 제Ⅲ조 제1문상의 "초과하여(in excess of) 과세하지 않을" 의무와 제2문상의 "비슷하게(similarly) 과세할" 의무간의 차이가 과연 최소허용기준(de minimis)에 입각한 조세율의 차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에만 있는 것인가? = 69
Ⅱ.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 = 73
Ⅲ. '같은 상품' 및 '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' 개념의 이해 = 75
1. 두가지 방법론 = 76
(1) 상품성질설(The BTA Approach) = 76
(2) 조치목적설(The Aim-and-Effect Approach) = 79
2. 두 방법론간의 장단점 비교 = 81
3. 대안 - 시장기반설(The Market-based Approach) = 85
Ⅳ. 내국민대우 의무의 적용 - 한-미·EU 주세분쟁 사례 분석 = 89
1. 배경 및 경위 = 90
(1) 배경 = 90
(2) 양측의 기본입장 = 93
(3) 양자협의 과정 = 98
2. WTO협의 과정 = 102
(1) EU의 WTO 제소 = 102
(2) 미국과 캐나다의 한·EU WTO협의 참여 = 104
(3) 양면협의(two-track approach) = 106
(4) 한·EU 양자협상 = 109
(5) 미국의 별도 제소 = 109
(6) 한·EU WTO협의 과정 = 110
(7) EU와 캐나다의 한·미 WTO협의 참여 = 115
(8) 한·미 WTO협의 과정 = 116
(9) WTO협의 이후의 전개 - 경제학적 분석(economic analysis) = 116
3. WTO 패널 과정 = 124
(1) 패널 설치 및 3자 참여 = 124
(2) 패널위원 선임 = 125
(3) 양측의 1, 2차 서면제출 및 패널심리 과정 = 128
가) 서면입장서 준비 작업 = 128
나) 민간변호사의 패널절차 참여 문제 = 128
다) 서면입장 및 패널 심리 내용 = 133
(4) 패널 판정 = 145
4. WTO 상소 과정 = 148
(1) 상소 결정 및 통보 = 148
(2) 상소 절차 및 심리과정 = 151
(3) 상소기구 판정 내용 = 156
(4) 최종 판정에 대한 분석 = 158
5. 판정의 이행 단계 = 162
(1) 이행기간에 관한 중재판정 과정 = 162
(2) 이행의 완료 = 167
6.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= 169
제4편 서비스·지적재산권 무역과 비차별주의 = 173
Ⅰ. 서비스 무역과 비차별주의 = 173
1. GATS의 기본입장 = 173
2. 최혜국대우 의무 = 174
(1) GATS 제Ⅱ조 = 174
(2)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 = 177
3. 내국민대우 의무 = 181
(1) GATS 제XVII조 = 181
(2) 내국민대우 의무의 예외 = 183
4. '같은(like)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' 개념의 이해 = 184
Ⅱ. 지적재산권관련 무역과 비차별주의 = 186
1. TRIPS의 기본입장 = 186
2. 내국민대우 의무(TRIPS 제3조) = 187
3. 최혜국대우 의무(TRIPS 제4조) = 188
4. 비차별주의 의무의 예외 = 188
참고문헌 = 191
부록
[부록 Ⅰ] 비차별주의 관련 WTO협정문 = 195
[부록 Ⅱ] 한-EU·미 주세분쟁 관련 문서 = 249
색인 = 345
제2편 국제통상법상의 최혜국대우 원칙 = 4
Ⅰ. 최혜국대우 원칙의 출발 = 4
1. 제1차 세계대전 이전 = 4
2. 제1차 세계대전 이후 = 6
Ⅱ. 최혜국대우 의무의 기본적 이해 = 8
1. 두 균형 = 8
2. 차별과 차등 = 9
3. GATT 제Ⅰ조 = 10
4.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의 실례 = 12
5. 최혜국대우 의무의 존재 이유 = 14
6. 최혜국대우 의무의 종류 = 15
7. 예제 풀이를 통한 최혜국대우 의무의 이해 = 17
(1) 예제 1 = 18
(2) 예제 2 = 18
(3) 예제 3 = 19
(4) 예제 4 = 22
Ⅲ.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 = 23
1. 역사적 예외 = 23
2. 지역협정 = 24
3. 국경무역 = 25
4. 의무면제 제도 = 25
5.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= 26
6. 국제수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IMF와 협의 하에 취하는 수량제한 조치 = 27
7. 국가안보 보호 조치 = 28
8.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보복조치 = 28
9.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= 29
10.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의 경우 = 29
Ⅳ.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 - 남·북한 특혜교역 문제 = 31
1. 문제의 제기 = 31
2. 민족내부 거래 개념 = 32
3. 국제법적 문제점 = 33
4. 정당화 논리에 대한 검토 = 35
5. 제도적 보호방안 = 39
(1) 남·북한 '지역무역협정'(Regional Trade Agreement) 체결 = 39
(2) WTO협정상의 의무로부터의 면제(waiver) 획득 = 41
(3) 지역무역협정에 남·북한 관계 조항 삽입 = 46
6. 결론 = 49
제3편 국제통상법상의 내국민대우 원칙 = 52
Ⅰ. 내국민대우 원칙의 이해 = 52
1. 내국민대우 의무의 필요성 = 52
2. GATT 제Ⅲ조의 해석 = 54
(1) 제1항 = 54
(2) 제4항 = 55
(3) 제2항 = 56
가) 요점 1 = 57
나) 요점 2 = 59
다) 요점 3 = 60
3. 문제점 도출 및 분석 = 61
(1) 왜 제2항은 '직접 경쟁 또는 대체(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)'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, 제4항은 '같은(like)' 관계만을 규율하는가? = 61
(2) 그렇다면 GATT하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내국민대우 조항은 제Ⅲ조 제2항을 통해 '직접 경쟁 또는 대체(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)'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, 또 다른 기본적 의무인 최혜국대우 조항인 제Ⅰ조는 '같은(like)' 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은 타당한가? = 66
(3) 제Ⅲ조 제1문상의 "초과하여(in excess of) 과세하지 않을" 의무와 제2문상의 "비슷하게(similarly) 과세할" 의무간의 차이가 과연 최소허용기준(de minimis)에 입각한 조세율의 차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에만 있는 것인가? = 69
Ⅱ.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 = 73
Ⅲ. '같은 상품' 및 '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' 개념의 이해 = 75
1. 두가지 방법론 = 76
(1) 상품성질설(The BTA Approach) = 76
(2) 조치목적설(The Aim-and-Effect Approach) = 79
2. 두 방법론간의 장단점 비교 = 81
3. 대안 - 시장기반설(The Market-based Approach) = 85
Ⅳ. 내국민대우 의무의 적용 - 한-미·EU 주세분쟁 사례 분석 = 89
1. 배경 및 경위 = 90
(1) 배경 = 90
(2) 양측의 기본입장 = 93
(3) 양자협의 과정 = 98
2. WTO협의 과정 = 102
(1) EU의 WTO 제소 = 102
(2) 미국과 캐나다의 한·EU WTO협의 참여 = 104
(3) 양면협의(two-track approach) = 106
(4) 한·EU 양자협상 = 109
(5) 미국의 별도 제소 = 109
(6) 한·EU WTO협의 과정 = 110
(7) EU와 캐나다의 한·미 WTO협의 참여 = 115
(8) 한·미 WTO협의 과정 = 116
(9) WTO협의 이후의 전개 - 경제학적 분석(economic analysis) = 116
3. WTO 패널 과정 = 124
(1) 패널 설치 및 3자 참여 = 124
(2) 패널위원 선임 = 125
(3) 양측의 1, 2차 서면제출 및 패널심리 과정 = 128
가) 서면입장서 준비 작업 = 128
나) 민간변호사의 패널절차 참여 문제 = 128
다) 서면입장 및 패널 심리 내용 = 133
(4) 패널 판정 = 145
4. WTO 상소 과정 = 148
(1) 상소 결정 및 통보 = 148
(2) 상소 절차 및 심리과정 = 151
(3) 상소기구 판정 내용 = 156
(4) 최종 판정에 대한 분석 = 158
5. 판정의 이행 단계 = 162
(1) 이행기간에 관한 중재판정 과정 = 162
(2) 이행의 완료 = 167
6.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= 169
제4편 서비스·지적재산권 무역과 비차별주의 = 173
Ⅰ. 서비스 무역과 비차별주의 = 173
1. GATS의 기본입장 = 173
2. 최혜국대우 의무 = 174
(1) GATS 제Ⅱ조 = 174
(2)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 = 177
3. 내국민대우 의무 = 181
(1) GATS 제XVII조 = 181
(2) 내국민대우 의무의 예외 = 183
4. '같은(like)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' 개념의 이해 = 184
Ⅱ. 지적재산권관련 무역과 비차별주의 = 186
1. TRIPS의 기본입장 = 186
2. 내국민대우 의무(TRIPS 제3조) = 187
3. 최혜국대우 의무(TRIPS 제4조) = 188
4. 비차별주의 의무의 예외 = 188
참고문헌 = 191
부록
[부록 Ⅰ] 비차별주의 관련 WTO협정문 = 195
[부록 Ⅱ] 한-EU·미 주세분쟁 관련 문서 = 249
색인 = 34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