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8666 | 502.9 김57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030212s2002 ulka d 001a kor
020 ▼a8930309526▼g93360▼c\10000
056 ▼a502.9▼24
090 ▼a502.9▼b김57ㅇ
1001 ▼a김순석
24500▼a인터넷 특허법▼d김순석 저
260 ▼a서울▼b집문당▼c2002
300 ▼a254 p.▼c24 cm
44000▼a아산재단 연구총서▼v제112집
504 ▼a참고문헌 : p.246-251, 색인 수록
9500 ▼b\10000
제1장 서론
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3
1) 전자상거래 특허의 현황 = 13
2) 연구의 필요성 = 17
3) 연구목적 = 20
2. 연구범위 및 내용 = 21
제2장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 적격성
1. 특허 적격성에 대한 학설의 검토 = 25
1) 학설 = 25
2) 특허 적격성을 부정하였던 이유 = 26
3) 저작권에 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문제점 = 28
4) 특별법에 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론 = 29
5) 소결 = 31
2. 전자상거래 특허의 본질 = 32
3. 발명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자연법칙의 이용 = 33
1) 발명의 성립요건 = 33
2) 자연법칙의 이용 = 35
4.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효력 = 37
제3장 비교법적 고찰
1. 미국의 전자상거래 특허제도 = 43
1) 대법원 판례 = 44
2) 연방항소법원 판례 = 48
3) 특허상표청(PTO)의 심사기준 = 66
4) 2000년 영업방법 특허 개선법안 상정 = 71
2. 유럽의 전자상거래 특허제도 = 72
1) 유럽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규정 = 73
2) 유럽 특허청의 주요 심결사례 = 79
3) 유럽 특허법 개정 논의동향 = 86
4) 소결 = 88
3. 일본의 전자상거래 특허제도 = 90
1) 일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= 90
2)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의 문제점 = 98
3) 소결 = 108
제4장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특허제도 검토
1. 현행 제도의 내용 = 113
1) 우리 나라 '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'의 주요 내용 = 113
2)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제도 시행 = 115
3)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= 116
2.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특허 관련 분쟁사례 = 120
1) 진보네트워커 대 삼성전자 사건 = 120
2) (주)열린교육 대 SK텔레콤(주) 등 = 126
3) (주)엔지넷 대 (주)타이거풀스아이 사건 = 131
3.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133
1) 발명의 성립성과 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 개정론 = 133
2) 특허요건상의 문제점 = 138
3) 클레임 기재상의 문제 = 145
4) 전자상거래 특허의 효력문제 = 147
5) 선행기술 자료와 심사관의 부족 문제 = 160
제5장 결론
부록 = 167
참고문헌 = 246
찾아보기 = 252
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3
1) 전자상거래 특허의 현황 = 13
2) 연구의 필요성 = 17
3) 연구목적 = 20
2. 연구범위 및 내용 = 21
제2장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 적격성
1. 특허 적격성에 대한 학설의 검토 = 25
1) 학설 = 25
2) 특허 적격성을 부정하였던 이유 = 26
3) 저작권에 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문제점 = 28
4) 특별법에 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론 = 29
5) 소결 = 31
2. 전자상거래 특허의 본질 = 32
3. 발명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자연법칙의 이용 = 33
1) 발명의 성립요건 = 33
2) 자연법칙의 이용 = 35
4.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효력 = 37
제3장 비교법적 고찰
1. 미국의 전자상거래 특허제도 = 43
1) 대법원 판례 = 44
2) 연방항소법원 판례 = 48
3) 특허상표청(PTO)의 심사기준 = 66
4) 2000년 영업방법 특허 개선법안 상정 = 71
2. 유럽의 전자상거래 특허제도 = 72
1) 유럽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규정 = 73
2) 유럽 특허청의 주요 심결사례 = 79
3) 유럽 특허법 개정 논의동향 = 86
4) 소결 = 88
3. 일본의 전자상거래 특허제도 = 90
1) 일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= 90
2)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의 문제점 = 98
3) 소결 = 108
제4장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특허제도 검토
1. 현행 제도의 내용 = 113
1) 우리 나라 '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'의 주요 내용 = 113
2)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제도 시행 = 115
3)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= 116
2.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특허 관련 분쟁사례 = 120
1) 진보네트워커 대 삼성전자 사건 = 120
2) (주)열린교육 대 SK텔레콤(주) 등 = 126
3) (주)엔지넷 대 (주)타이거풀스아이 사건 = 131
3.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133
1) 발명의 성립성과 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 개정론 = 133
2) 특허요건상의 문제점 = 138
3) 클레임 기재상의 문제 = 145
4) 전자상거래 특허의 효력문제 = 147
5) 선행기술 자료와 심사관의 부족 문제 = 160
제5장 결론
부록 = 167
참고문헌 = 246
찾아보기 = 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