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8546 | 350.5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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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30210s2002 ulka d 000a kor
020 ▼a8988085868▼g93350
056 ▼a350.5▼24
090 ▼a350.5▼b한17ㅈ
110 ▼a한국행정연구원
24500▼a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▼d한국행정연구원 [편]
260 ▼a서울▼b한국행정연구원▼c2002
300 ▼av, 144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KIPA 연구보고▼v02-07
50000▼a연구책임자 : 양현모
504 ▼a참고문헌 : p.140-144
7001 ▼a양현모
830 0▼aKIPA 연구보고(한국행정연구원)▼v02-07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= 4
1. 연구의 방법 = 4
2. 연구의 내용 = 4
제2장 행정협의회에 관한 이론적 기초 = 7
제1절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간 관계 = 7
1.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= 7
2.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식 = 10
제2절 행정협의회의 법적 기초 = 16
1. 행정협의회의 개념 = 16
2. 행정협의회의 기능 = 18
3. 행정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체계 = 19
제3절 행정협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= 22
제3장 외국 행정협의회 사례분석 = 24
제1절 미국의 협의회 방식 = 24
1. 시장협의회 = 24
2. 지역공동체협의회 = 33
3. 남캘리포니아주 정부연합회 = 37
제2절 영국의 협의회 방식 = 39
1. 공동위원회(Joint Committee) = 41
2. 비공식적 협력관계 = 42
제3절 일본의 협의회 방식 = 46
1. 광역연합 = 46
2. 지방개발사업단 = 47
3. 단체장 협의회 = 48
제4절 프랑스의 협의회 방식 = 52
1. 꼬뮌조합(syndicat de communes) = 52
2. 디스트릭트(District) = 53
3. 도시공동체(Communaute Urbaine) = 54
4. 꼬뮌공동체 = 54
5. 대도시 공동체 = 55
제5절 독일의 협의회 방식 = 56
1. 바이에른 주 크라이스연합(Bayerischer Landkreistag) = 58
2. 바이에른 주 게마인데연합(Bayerischer Gemeindetag) = 59
제6절 선진국 자치단체 협의회 운영의 시사점 = 59
1.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내부조직의 구축 = 60
2. 비공식적 형태의 상호 교류 활성화 = 61
3.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 유도 = 62
제4장 행정협의회 운영현황 분석 = 64
제1절 구성현황 = 64
1. 행정협의회의 연혁 = 64
2. 행정협의회의 구성 = 66
제2절 운영실적 = 71
1. 일반적 운영현황 = 71
2. 행정협의회에 의한 분쟁해결 현황 = 73
제3절 안건 유형 = 77
제4절 현황분석의 결과 = 83
제5장 행정협의회 사례분석 = 85
제1절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= 85
1. 사례개요 = 85
2. 사례분석 = 89
제2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= 94
1. 사례개요 = 94
2. 사례분석 = 104
제3절 분석의 종합 = 108
제6장 행정협의회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= 111
제1절 문제점 = 111
1. 공동사안에 대한 인식차이 = 111
2. 자치단체의 적극적 자세 결여 = 112
3. 재정분담능력의 미약 = 112
4. 관계 외부기관의 참여 미흡 = 113
5.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 조성의 취약 = 114
제2절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= 115
1. 특징 목적의 기능별 행정협의회 활성화 = 115
2. 자치단체장 및 부서장의 인식제고 = 116
3. 재정분담의 합리화 = 117
4. 관계 외부기관 참여 유도 = 118
5. 상급기관의 분쟁조정능력 강화 = 120
6. 주민 여론의 조성 = 120
7. 행정협의회 전담조직의 구축 = 121
8. 지방자치단체간 비공식적 교류의 활성화 = 122
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= 123
참고문헌 = 127
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
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= 4
1. 연구의 방법 = 4
2. 연구의 내용 = 4
제2장 행정협의회에 관한 이론적 기초 = 7
제1절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간 관계 = 7
1.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= 7
2.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식 = 10
제2절 행정협의회의 법적 기초 = 16
1. 행정협의회의 개념 = 16
2. 행정협의회의 기능 = 18
3. 행정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체계 = 19
제3절 행정협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= 22
제3장 외국 행정협의회 사례분석 = 24
제1절 미국의 협의회 방식 = 24
1. 시장협의회 = 24
2. 지역공동체협의회 = 33
3. 남캘리포니아주 정부연합회 = 37
제2절 영국의 협의회 방식 = 39
1. 공동위원회(Joint Committee) = 41
2. 비공식적 협력관계 = 42
제3절 일본의 협의회 방식 = 46
1. 광역연합 = 46
2. 지방개발사업단 = 47
3. 단체장 협의회 = 48
제4절 프랑스의 협의회 방식 = 52
1. 꼬뮌조합(syndicat de communes) = 52
2. 디스트릭트(District) = 53
3. 도시공동체(Communaute Urbaine) = 54
4. 꼬뮌공동체 = 54
5. 대도시 공동체 = 55
제5절 독일의 협의회 방식 = 56
1. 바이에른 주 크라이스연합(Bayerischer Landkreistag) = 58
2. 바이에른 주 게마인데연합(Bayerischer Gemeindetag) = 59
제6절 선진국 자치단체 협의회 운영의 시사점 = 59
1.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내부조직의 구축 = 60
2. 비공식적 형태의 상호 교류 활성화 = 61
3.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 유도 = 62
제4장 행정협의회 운영현황 분석 = 64
제1절 구성현황 = 64
1. 행정협의회의 연혁 = 64
2. 행정협의회의 구성 = 66
제2절 운영실적 = 71
1. 일반적 운영현황 = 71
2. 행정협의회에 의한 분쟁해결 현황 = 73
제3절 안건 유형 = 77
제4절 현황분석의 결과 = 83
제5장 행정협의회 사례분석 = 85
제1절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= 85
1. 사례개요 = 85
2. 사례분석 = 89
제2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= 94
1. 사례개요 = 94
2. 사례분석 = 104
제3절 분석의 종합 = 108
제6장 행정협의회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= 111
제1절 문제점 = 111
1. 공동사안에 대한 인식차이 = 111
2. 자치단체의 적극적 자세 결여 = 112
3. 재정분담능력의 미약 = 112
4. 관계 외부기관의 참여 미흡 = 113
5.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 조성의 취약 = 114
제2절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= 115
1. 특징 목적의 기능별 행정협의회 활성화 = 115
2. 자치단체장 및 부서장의 인식제고 = 116
3. 재정분담의 합리화 = 117
4. 관계 외부기관 참여 유도 = 118
5. 상급기관의 분쟁조정능력 강화 = 120
6. 주민 여론의 조성 = 120
7. 행정협의회 전담조직의 구축 = 121
8. 지방자치단체간 비공식적 교류의 활성화 = 122
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= 123
참고문헌 = 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