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88085922 93350
- KDC
- 350.5-3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ㄷ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2
- 형태사항
- x, 269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 ; 02-13
- 주기사항
- 연구자 : 박재완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1998년도 국회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"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에관한법률(안)'등 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98-201
- 기타저자
- 박재완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(한국행정연구원) ; 02-13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8896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2803 | 350.5 한17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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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Ⅰ. 연구의 목적과 의의 = 1
Ⅱ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
1. 연구의 범위 = 5
2. 연구의 방법 = 6
제2장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이론적 논의 = 7
Ⅰ. 선행연구의 소개 = 7
1. 국내의 선행연구 = 7
2. 국외의 선행연구 = 8
Ⅱ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의의, 중요성과 효과 = 12
1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의의 = 12
2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중요성 = 13
3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효과 = 15
Ⅲ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범위와 한계 = 17
1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시간적 범위 = 17
2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대상 : 역할·권한·책임 = 21
Ⅳ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= 27
제3장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: 제도와 사례 분석 = 30
Ⅰ.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와 인수·인계제도 = 30
Ⅱ. 노태우정부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사례 = 32
1. 근거 = 33
2. 구성 = 33
3. 예산 = 34
4. 주요 활동 = 35
Ⅲ. 김영삼정부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사례 = 35
1. 근거 = 36
2. 구성 = 37
3. 예산 = 38
4. 주요 활동 = 38
Ⅳ.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사례 = 41
1. 근거 = 41
2. 구성 = 42
3. 예산 = 44
4. 주요 활동 = 45
Ⅴ. 역대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功過 = 51
1. 노태우정부의 취임준비위원회 = 51
2. 김영삼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= 52
3.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= 55
제4장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: 제도와 사례 분석 = 60
Ⅰ.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제도 = 60
1. 1963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60
2. 1976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67
3. 1988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 효과성법 = 70
4. 2000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78
5. 고위·정무직의 인사·직무자료 발간 = 83
Ⅱ.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사례 = 84
1. Kennedy 대통령 이전의 인수·인계 = 84
2. Eisenhower-Kennedy의 인수·인계 = 85
3. Johnson-Nixon의 인수·인계 = 87
4. Nixon-Ford의 인수·인계 = 88
5. Ford-Carter의 인수·인계 = 90
6. Carter-Reagan의 인수·인계 = 92
7. Reagan-Bush의 인수·인계 = 94
8. Bush-Clinton의 인수·인계 = 95
9. Clinton-Bush의 인수·인계 = 97
Ⅲ. 기타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사례 = 98
1. 프랑스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= 98
2. 오스트리아 대통령직 인수·인계 = 101
3. 영국과 독일의 정권 인수·인계 = 102
Ⅳ. 선진국 제도와 사례의 시사점 = 104
제5장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쟁점과 대안 검토 = 111
Ⅰ. 제도화의 필요성 = 111
Ⅱ. 인수·인계의 공영화 여부·범위와 방식 = 114
1. 공영화 여부 = 114
2. '사전 인수'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 = 116
3. 대통령직 인계 활동의 지원 = 118
4. 인수·인계 참여자에 대한 급여 지급 = 121
5. 비보상 조건부 공무원의 파견 = 123
6. 소요예산의 지출항목 = 125
Ⅲ. 인수·인계의 범위와 대상 = 127
1. 대통령 임기의 종료·개시시점 명시 = 128
2. 인수·인계시기의 일치 여부와 그 기간 = 130
3. 정부 요직의 인사·직무자료 인계 = 132
4. 차기정부 요직 내정자의 인사청문 = 135
5. 차기정부 요직 내정자의 훈련·안내 = 138
Ⅳ. 인수·인계팀의 지위·권한과 책임 = 140
1. 인수·인계팀의 지위 = 140
2. 인수·인계팀과 대통령당선인의 관계 = 142
3. 책임자의 국회 출석과 답변 = 145
4. 책임자 등에 대한 해임요구 = 148
5. 기부금품 모집 제한과 공개 = 151
Ⅴ. 인수·인계팀의 구성과 윤리규제 = 153
1. 의사결정방식 = 153
2. 인수위원의 구성 = 155
3. 구성원의 적격성 및 공무원 의제 = 157
4. 인수위원의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 = 159
5. 구성원의 윤리규제 = 162
제6장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법제화 방안 = 164
Ⅰ. 구성체계 = 164
Ⅱ. 주요 내용 = 167
1. 법안의 명칭 = 167
2. 총칙 = 167
3. 인수·인계의 범위와 대상 = 168
4. 인수·인계팀의 지위·기능과 권한 = 170
5. 인수·인계팀의 구성과 운영 = 173
6. 인수·인계에 대한 정부 지원 = 176
7. 인수·인계팀의 책임과 통제장치 = 179
8. 부칙 = 183
Ⅲ.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(안) = 184
제7장 요약 및 결론 = 193
참고문헌 = 198
부록
부록 1 : 1998년 국회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"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설치에관한법률(안)" = 202
부록 2 : 1997년 舊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의 "대통령직 인수·인계에 관한 법률(안)" = 207
부록 3 : 제13대 "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" = 212
부록 4 : 제14대 "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" = 216
부록 5 : 제15대 "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" = 220
부록 6 : 제15대 "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" = 224
부록 7 : 제15대 "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등 시행지침" = 227
부록 8 : 미국의 1963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231
부록 9 : 미국의 1976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239
부록 10 : 미국의 1988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 효과성법 = 241
부록 11 : 미국의 2000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251
Ⅰ. 연구의 목적과 의의 = 1
Ⅱ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
1. 연구의 범위 = 5
2. 연구의 방법 = 6
제2장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이론적 논의 = 7
Ⅰ. 선행연구의 소개 = 7
1. 국내의 선행연구 = 7
2. 국외의 선행연구 = 8
Ⅱ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의의, 중요성과 효과 = 12
1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의의 = 12
2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중요성 = 13
3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효과 = 15
Ⅲ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범위와 한계 = 17
1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시간적 범위 = 17
2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대상 : 역할·권한·책임 = 21
Ⅳ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= 27
제3장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: 제도와 사례 분석 = 30
Ⅰ.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와 인수·인계제도 = 30
Ⅱ. 노태우정부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사례 = 32
1. 근거 = 33
2. 구성 = 33
3. 예산 = 34
4. 주요 활동 = 35
Ⅲ. 김영삼정부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사례 = 35
1. 근거 = 36
2. 구성 = 37
3. 예산 = 38
4. 주요 활동 = 38
Ⅳ.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사례 = 41
1. 근거 = 41
2. 구성 = 42
3. 예산 = 44
4. 주요 활동 = 45
Ⅴ. 역대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功過 = 51
1. 노태우정부의 취임준비위원회 = 51
2. 김영삼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= 52
3.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= 55
제4장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: 제도와 사례 분석 = 60
Ⅰ.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제도 = 60
1. 1963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60
2. 1976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67
3. 1988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 효과성법 = 70
4. 2000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78
5. 고위·정무직의 인사·직무자료 발간 = 83
Ⅱ.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사례 = 84
1. Kennedy 대통령 이전의 인수·인계 = 84
2. Eisenhower-Kennedy의 인수·인계 = 85
3. Johnson-Nixon의 인수·인계 = 87
4. Nixon-Ford의 인수·인계 = 88
5. Ford-Carter의 인수·인계 = 90
6. Carter-Reagan의 인수·인계 = 92
7. Reagan-Bush의 인수·인계 = 94
8. Bush-Clinton의 인수·인계 = 95
9. Clinton-Bush의 인수·인계 = 97
Ⅲ. 기타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사례 = 98
1. 프랑스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= 98
2. 오스트리아 대통령직 인수·인계 = 101
3. 영국과 독일의 정권 인수·인계 = 102
Ⅳ. 선진국 제도와 사례의 시사점 = 104
제5장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쟁점과 대안 검토 = 111
Ⅰ. 제도화의 필요성 = 111
Ⅱ. 인수·인계의 공영화 여부·범위와 방식 = 114
1. 공영화 여부 = 114
2. '사전 인수'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 = 116
3. 대통령직 인계 활동의 지원 = 118
4. 인수·인계 참여자에 대한 급여 지급 = 121
5. 비보상 조건부 공무원의 파견 = 123
6. 소요예산의 지출항목 = 125
Ⅲ. 인수·인계의 범위와 대상 = 127
1. 대통령 임기의 종료·개시시점 명시 = 128
2. 인수·인계시기의 일치 여부와 그 기간 = 130
3. 정부 요직의 인사·직무자료 인계 = 132
4. 차기정부 요직 내정자의 인사청문 = 135
5. 차기정부 요직 내정자의 훈련·안내 = 138
Ⅳ. 인수·인계팀의 지위·권한과 책임 = 140
1. 인수·인계팀의 지위 = 140
2. 인수·인계팀과 대통령당선인의 관계 = 142
3. 책임자의 국회 출석과 답변 = 145
4. 책임자 등에 대한 해임요구 = 148
5. 기부금품 모집 제한과 공개 = 151
Ⅴ. 인수·인계팀의 구성과 윤리규제 = 153
1. 의사결정방식 = 153
2. 인수위원의 구성 = 155
3. 구성원의 적격성 및 공무원 의제 = 157
4. 인수위원의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 = 159
5. 구성원의 윤리규제 = 162
제6장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법제화 방안 = 164
Ⅰ. 구성체계 = 164
Ⅱ. 주요 내용 = 167
1. 법안의 명칭 = 167
2. 총칙 = 167
3. 인수·인계의 범위와 대상 = 168
4. 인수·인계팀의 지위·기능과 권한 = 170
5. 인수·인계팀의 구성과 운영 = 173
6. 인수·인계에 대한 정부 지원 = 176
7. 인수·인계팀의 책임과 통제장치 = 179
8. 부칙 = 183
Ⅲ.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(안) = 184
제7장 요약 및 결론 = 193
참고문헌 = 198
부록
부록 1 : 1998년 국회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"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설치에관한법률(안)" = 202
부록 2 : 1997년 舊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의 "대통령직 인수·인계에 관한 법률(안)" = 207
부록 3 : 제13대 "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" = 212
부록 4 : 제14대 "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" = 216
부록 5 : 제15대 "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" = 220
부록 6 : 제15대 "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" = 224
부록 7 : 제15대 "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등 시행지침" = 227
부록 8 : 미국의 1963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231
부록 9 : 미국의 1976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239
부록 10 : 미국의 1988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 효과성법 = 241
부록 11 : 미국의 2000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