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57040056 93350
- KDC
- 350.5-3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ㅈ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정책사례집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2
- 형태사항
- ⅷ, 201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 연구보고 ; 02-26
- 주기사항
- 공연구자 : 이근주, 윤기석, 원필욱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84-187
- 기타저자
- 윤기석
- 기타저자
- 원필욱
- 기타저자
- 이근주
- 통일총서명
- KIPA 연구보고(한국행정연구원) ; 02-26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8892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7848 | 350.5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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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정책사례집 개관〉 = ⅸ
건설교통부 편
Part Ⅰ. 인천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
Ⅰ. 들어가는 말 = 2
Ⅱ. 인천공항건설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= 4
1.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배경 = 4
2.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개요 = 5
Ⅲ. 인천국제공항 사업의 추진현황 = 9
1.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개요 = 9
2.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시설 = 10
Ⅳ. 인천국제공항의 추진성과 = 14
1. 입지상 경쟁력 = 14
2. 안전성 : 항공시설 측면 = 15
3. 효율성 = 16
4. 장래 확장성과 동선의 간결성 = 18
Ⅴ. 인천국제공항사업의 성공적 수행요인 = 19
1. 인적요인 = 20
2. 제도적인 요인 = 25
3. 환경적인 요인 = 27
Ⅵ. 인천국제공항의 향후 개선사항과 시사점 = 30
1. 개선 필요사항 = 30
2. 경쟁력 제고방안 = 33
3. 인천공항사업의 시사점 = 36
Part Ⅱ. 주택정책 : 서민주거의 안정화를 중심으로
Ⅰ. 들어가는 말 = 38
Ⅱ. 주택정책의 추진배경 = 40
1. 주택문제의 인식(한국 주택문제의 특성) = 40
2. 기존의 주택정책의 현황(최근 1980년대∼국민의 정부 초기까지) = 42
3.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 동향 = 46
Ⅲ.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의 현황 = 55
1. 국민의 정부의 주택관련 주요 정책 = 55
2. 2002년도 주택정책의 추진현황 = 58
Ⅳ. 국민의 정부 주요 주택정책 추진실적('01) = 61
1. 주택가격동향 = 61
2. 주택공급 정책 = 63
3. 주택금융지원 정책 = 67
4. 주택금융지원 정책 = 68
5.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기타 개선사항 = 69
Ⅴ. 정책제언 :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 개선방안 = 70
1. 주택정책 목표의 변화 :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의 전환 = 70
2.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개선 :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의 완화 = 72
3. 주택공급의 역할분담 = 74
4.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= 76
Ⅵ. 맺음말 :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의 한계와 향후 주택 정책방향 = 78
해양수산부 편
Part Ⅲ. 항만정책(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)
Ⅰ. 들어가는 말 = 82
Ⅱ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= 84
1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도입배경 = 84
2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도입과정 = 98
Ⅲ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현황 = 102
1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기본방향 = 102
2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= 104
3.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립 = 107
Ⅳ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성과 = 112
1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성과 = 112
2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영향 = 116
Ⅴ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성공적 수행요인 = 118
1. 국민적 공감대 형성 = 118
2. 항만개발정책의 정책적 시각전환 = 118
3. 정부의 제도적 지원 = 118
4. 정책의 시기적 적절성 = 119
5. 환경친화적 항만개발 = 119
6. 민간/외자 유치 활성화 = 120
Part Ⅳ. 해양보존정책(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)
Ⅰ. 들어가는 말 = 121
Ⅱ. 해양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= 123
1. 해양환경의 현황 = 123
2. 해양환경의 문제점 = 125
Ⅲ.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내용 = 127
1. 추진경위 = 127
2. 추진과정 = 127
3. 정책과제 및 투자계획 = 128
Ⅳ.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추진실적 = 134
1. 정책과제별 주요 추진실적 = 134
2. 기관별 정책과제 주요 추진실적 = 140
Ⅴ.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의 성과 = 143
1. 체계적인 적조 관리 = 143
2. 해양오염사고 예방 = 144
3. 연안수질의 개선 = 145
4. 해양환경관련법·제도의 정비 = 146
Ⅵ.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성공이유 = 148
1.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방대책강화 = 148
2. 해양환경에 관한 연구강화 = 148
3. 정부관계부처의 관심과 노력 = 148
4. 해양환경 홍보 및 교육강화 = 149
5. 민·관 협력을 통한 방제구축 = 149
6.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제도적 정비 및 지원 = 149
7.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사업을 통한 해양환경보존 = 150
Part Ⅴ. 해양수산부(한·일 어업협정)
Ⅰ. 들어가는 말 = 151
Ⅱ. 신 한일어업협정 배경 = 152
1. 1965년[한일어업협정] = 152
2. 한일 정부간[신 한일어업협정]체결교섭의 내용과 경과 = 160
Ⅲ. 신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과 비판 = 164
1. 신 한·일 어업협정의 내용 = 164
2. 〔신 한일어업협정〕내용에 대한 비판 = 166
Ⅳ. 신 한일어업협정의 실패이유 = 180
1. 협상대비 어획통계 미흡 = 180
2. 어업구조조정미흡으로 협상전략에 차질 = 180
3. 어업협정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의 실패 = 181
4.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= 182
5. 협상 전문가 및 능력의 부재 = 182
6. 공무원의 비 전문성 = 183
【참고문헌】 = 184
건설교통부 편
Part Ⅰ. 인천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
Ⅰ. 들어가는 말 = 2
Ⅱ. 인천공항건설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= 4
1.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배경 = 4
2.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개요 = 5
Ⅲ. 인천국제공항 사업의 추진현황 = 9
1.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개요 = 9
2.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시설 = 10
Ⅳ. 인천국제공항의 추진성과 = 14
1. 입지상 경쟁력 = 14
2. 안전성 : 항공시설 측면 = 15
3. 효율성 = 16
4. 장래 확장성과 동선의 간결성 = 18
Ⅴ. 인천국제공항사업의 성공적 수행요인 = 19
1. 인적요인 = 20
2. 제도적인 요인 = 25
3. 환경적인 요인 = 27
Ⅵ. 인천국제공항의 향후 개선사항과 시사점 = 30
1. 개선 필요사항 = 30
2. 경쟁력 제고방안 = 33
3. 인천공항사업의 시사점 = 36
Part Ⅱ. 주택정책 : 서민주거의 안정화를 중심으로
Ⅰ. 들어가는 말 = 38
Ⅱ. 주택정책의 추진배경 = 40
1. 주택문제의 인식(한국 주택문제의 특성) = 40
2. 기존의 주택정책의 현황(최근 1980년대∼국민의 정부 초기까지) = 42
3.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 동향 = 46
Ⅲ.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의 현황 = 55
1. 국민의 정부의 주택관련 주요 정책 = 55
2. 2002년도 주택정책의 추진현황 = 58
Ⅳ. 국민의 정부 주요 주택정책 추진실적('01) = 61
1. 주택가격동향 = 61
2. 주택공급 정책 = 63
3. 주택금융지원 정책 = 67
4. 주택금융지원 정책 = 68
5.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기타 개선사항 = 69
Ⅴ. 정책제언 :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 개선방안 = 70
1. 주택정책 목표의 변화 :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의 전환 = 70
2.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개선 :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의 완화 = 72
3. 주택공급의 역할분담 = 74
4.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= 76
Ⅵ. 맺음말 :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의 한계와 향후 주택 정책방향 = 78
해양수산부 편
Part Ⅲ. 항만정책(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)
Ⅰ. 들어가는 말 = 82
Ⅱ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= 84
1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도입배경 = 84
2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도입과정 = 98
Ⅲ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현황 = 102
1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기본방향 = 102
2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= 104
3.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립 = 107
Ⅳ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성과 = 112
1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성과 = 112
2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영향 = 116
Ⅴ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성공적 수행요인 = 118
1. 국민적 공감대 형성 = 118
2. 항만개발정책의 정책적 시각전환 = 118
3. 정부의 제도적 지원 = 118
4. 정책의 시기적 적절성 = 119
5. 환경친화적 항만개발 = 119
6. 민간/외자 유치 활성화 = 120
Part Ⅳ. 해양보존정책(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)
Ⅰ. 들어가는 말 = 121
Ⅱ. 해양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= 123
1. 해양환경의 현황 = 123
2. 해양환경의 문제점 = 125
Ⅲ.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내용 = 127
1. 추진경위 = 127
2. 추진과정 = 127
3. 정책과제 및 투자계획 = 128
Ⅳ.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추진실적 = 134
1. 정책과제별 주요 추진실적 = 134
2. 기관별 정책과제 주요 추진실적 = 140
Ⅴ.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의 성과 = 143
1. 체계적인 적조 관리 = 143
2. 해양오염사고 예방 = 144
3. 연안수질의 개선 = 145
4. 해양환경관련법·제도의 정비 = 146
Ⅵ.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성공이유 = 148
1.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방대책강화 = 148
2. 해양환경에 관한 연구강화 = 148
3. 정부관계부처의 관심과 노력 = 148
4. 해양환경 홍보 및 교육강화 = 149
5. 민·관 협력을 통한 방제구축 = 149
6.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제도적 정비 및 지원 = 149
7.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사업을 통한 해양환경보존 = 150
Part Ⅴ. 해양수산부(한·일 어업협정)
Ⅰ. 들어가는 말 = 151
Ⅱ. 신 한일어업협정 배경 = 152
1. 1965년[한일어업협정] = 152
2. 한일 정부간[신 한일어업협정]체결교섭의 내용과 경과 = 160
Ⅲ. 신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과 비판 = 164
1. 신 한·일 어업협정의 내용 = 164
2. 〔신 한일어업협정〕내용에 대한 비판 = 166
Ⅳ. 신 한일어업협정의 실패이유 = 180
1. 협상대비 어획통계 미흡 = 180
2. 어업구조조정미흡으로 협상전략에 차질 = 180
3. 어업협정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의 실패 = 181
4.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= 182
5. 협상 전문가 및 능력의 부재 = 182
6. 공무원의 비 전문성 = 183
【참고문헌】 = 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