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 정보서비스의 상업화 가능성과 그 한계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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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2086 | 350.5 한17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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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0 ▼a8988085833▼g93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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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350.5▼b한17ㅎ
110 ▼a한국행정연구원
24500▼a행정 정보서비스의 상업화 가능성과 그 한계▼d한국행정연구원 [편]
260 ▼a서울▼b한국행정연구원▼c2002
300 ▼aⅳ, 122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KIPA 연구보고▼v02-04
50000▼a연구자 : 김준모
504 ▼a참고문헌 : p.89-96
7001 ▼a김준모
830 0▼aKIPA 연구보고(한국행정연구원)▼v02-04
9501 ▼a가격불명
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= 1
제1절 연구의 목적 = 1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, 기대효과 = 6
제Ⅱ장 정부생산 정보서비스 상업화의 이론적 배경 = 7
제1절 공공정보에 대한 주요한 논점들 = 7
1. 일반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정보의 생산 = 7
2. 공공부문 생성정보의 범위와 사적 정보와의 차이 = 11
제2절 공공정보 상업화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 = 14
1. 상업화에 대한 옹호론 = 15
2. 상업화에 대한 비판론 = 23
3. 각국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법률 및 정책 = 33
제3절 우리 나라 정부 부문에 대한 논의 = 46
1. 공공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가격관련 정책현황 = 46
2. 우리나라 공공정보시장과 경쟁 = 48
3. 우리나라 공공정보의 가격정책과 관련된 문제점 = 48
4. 우리나라 공공정보에 대한 가격 메커니즘(pricing)의 적용 방안 = 50
제Ⅲ장 델파이(Delphi)방법을 통한 정책 방향성 조사 = 53
제1절 델파이의 개요와 특징 = 53
1. 이론적 개요와 특징 = 53
2. 델파이의 수행과정 = 56
3. 최종자료의 해석 = 57
제2절 본 연구에서의 델파이 조사 = 59
1. 델파이 분석틀 = 59
2. 델파이 분석의 결과 = 61
제3절 델파이 설문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= 69
제Ⅳ장 비용회수 정책의 도입전략과 한계 = 72
제1절 비용회수 정책의 도입 전략 = 72
1. 추진시기와 단계별 도입전략 = 72
제2절 정책 철학의 문제 = 76
1. 정책철학의 문제 = 76
제3절 이론적 검토를 통한 상업화에서의 정부의 역할 모형 = 81
제Ⅴ장 결론 = 86
제1절 논의의 요약 = 86
제2절 맺는 말 = 87
참고문헌 = 89
부록 1 : 델파이 조사 결과표 = 97
부록 2 : 우리나라 정보컨텐츠 유료화 현황 = 98
부록 3 : 델파이 설문지 = 103
제1절 연구의 목적 = 1
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, 기대효과 = 6
제Ⅱ장 정부생산 정보서비스 상업화의 이론적 배경 = 7
제1절 공공정보에 대한 주요한 논점들 = 7
1. 일반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정보의 생산 = 7
2. 공공부문 생성정보의 범위와 사적 정보와의 차이 = 11
제2절 공공정보 상업화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 = 14
1. 상업화에 대한 옹호론 = 15
2. 상업화에 대한 비판론 = 23
3. 각국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법률 및 정책 = 33
제3절 우리 나라 정부 부문에 대한 논의 = 46
1. 공공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가격관련 정책현황 = 46
2. 우리나라 공공정보시장과 경쟁 = 48
3. 우리나라 공공정보의 가격정책과 관련된 문제점 = 48
4. 우리나라 공공정보에 대한 가격 메커니즘(pricing)의 적용 방안 = 50
제Ⅲ장 델파이(Delphi)방법을 통한 정책 방향성 조사 = 53
제1절 델파이의 개요와 특징 = 53
1. 이론적 개요와 특징 = 53
2. 델파이의 수행과정 = 56
3. 최종자료의 해석 = 57
제2절 본 연구에서의 델파이 조사 = 59
1. 델파이 분석틀 = 59
2. 델파이 분석의 결과 = 61
제3절 델파이 설문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= 69
제Ⅳ장 비용회수 정책의 도입전략과 한계 = 72
제1절 비용회수 정책의 도입 전략 = 72
1. 추진시기와 단계별 도입전략 = 72
제2절 정책 철학의 문제 = 76
1. 정책철학의 문제 = 76
제3절 이론적 검토를 통한 상업화에서의 정부의 역할 모형 = 81
제Ⅴ장 결론 = 86
제1절 논의의 요약 = 86
제2절 맺는 말 = 87
참고문헌 = 89
부록 1 : 델파이 조사 결과표 = 97
부록 2 : 우리나라 정보컨텐츠 유료화 현황 = 98
부록 3 : 델파이 설문지 = 10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