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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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1140 | 522.1 사15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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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21021s2002 ulka d AJ 000a kor
020 ▼a8972730750▼g93320▼c\10000
056 ▼a522.1▼24
090 ▼a522.1▼b사15ㄷ
1001 ▼a사공용
24500▼aWTO 체제하에서 농업정책▼d사공용 지음
260 ▼a서울▼b서강대학교 출판부▼c2002
300 ▼aⅶ, 256 p.▼b삽도▼c23 cm
50000▼a권말부록으로 "UR 농업협정문 번역전문"등 수록
504 ▼a참고문헌 : p.252-256
9500 ▼b\10000
제Ⅰ부 UR 농산물 협상과타결내용 = 1
제1장 UR 농산물 협사의 배경과 의의 = 2
제1절 UR 출범의 배경 = 2
1. 새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GATT의 한계 = 2
2. 새로운 분야의 대두 = 3
3. 세계 농산물 시장의 왜곡 = 4
제2절 UR 농산물 협상의 진행과정 = 5
제3절 UR 협상의 의의와 특징 = 6
1.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 = 6
2. 농산물 협상 = 7
제2장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내용 = 9
제1절 농업협정문 서문 = 9
제2절 농업협정문 본문 = 11
1. 시장개방 = 11
2. 국내보조 = 17
3. 수출 경쟁 = 20
4. 기타 = 21
제3장 한국 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 = 22
제1절 품목별 시장개방의 내용 = 22
1. 쌀 = 23
2. 보리, 고구마, 감자 = 23
3. 콩, 옥수수 = 24
4. 쇠고기 = 24
5. 돼지고기와 닭고기 = 24
6. 신선 오렌지 = 24
제2절 국내보조감축 = 25
제Ⅱ부 국내 농업정책 = 27
제4장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 = 29
제1절 공급관리정책 = 29
1. 휴경제도 = 30
2. 생산통제 = 33
제2절 정부지출을 수반하는 가격지지 정책 = 36
1.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 정책 = 37
2. 차액봉상을 통한 가격지지 정책 = 39
제3절 가격의 계절진폭과 융자수매제도 = 41
1. 가격의 계절진폭 = 41
2. 융자수매제도 = 45
제4절 수치적 예 = 47
1. 가격지지제도의 영향 = 47
2. 쌀값의 계절진폭에 대한 수치적 예 = 51
제5장 직접지불제도 = 54
제1절 직접지불제도의 유형 = 56
1. 농업협정문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의 유형 = 56
2. 정책역할에 의한 구분 = 58
제2절 주요국의 직접지불제도 = 63
1. EU의 직접지불제도 = 64
2. 미국의 직접지불제도 = 65
3. 일본의 직접지불제도 = 66
제6장 가격안정화 정책과 파생상품 시장 = 68
제1절 가격 안정화 정책 = 69
1. 공급이 불확실한 경우 = 70
2. 소비가 불확실한 경우 = 72
3. 장기적으로 가능한 가격안정화 정책 = 74
제2절 파생상품 시장과 정부정책 = 76
1. 선물거래와 가격 안정화 정책 = 77
2. 옵션거래와 목표 가격제도 = 79
제3절 가격안정화 정책의 수치적 예 = 82
제7장 농업 보험제도 = 84
제1절 작물보험 = 84
제2절 수입보험 = 90
제3절 보험의 도덕적 해이의 수치적 예 = 91
제Ⅲ부 농산물 무역정책 = 93
제8장 무역의 이익과 보호의 논리 = 95
제1절 무역의 이익 = 95
제2절 보호의 논리 = 97
1. 새로운 산업의 보호 = 97
2. 국가안보 = 98
3.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= 99
4. 외국의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흥 = 99
5. 국내정책의 보호 = 100
6. 국제수지의 방어 = 100
7. 관세수입 = 100
8. 경제 조정과정에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 = 101
9. 기타 요인들 = 101
제9장 부분균형과 무역 = 103
제1절 초과공급과 초과수요 = 103
제2절 두 국가간의 무역 = 109
1. 대국의 수입과 수출 = 109
2. 소국의 수입 및 수출 = 113
3. 무역에서 소국과 대국 = 115
제3절 수입국이 대국인 경우의 수치적 예 = 116
제10장 관세와 수입쿼터 부과의 효과 = 119
제1절 관세부과의 효과 = 119
1. 종량관세의 경우 = 119
2. 종가관세 부과의 효과 = 123
3. 종량관세와 종가관세 부과효과의 비교 = 124
제2절 쿼터부과의 효과 = 125
1. 소국의 경우 = 125
2. 대국의 경우 = 128
제3절 국내가격 안정화와 교역질서 = 131
제4절 변동관세부과 제도 = 133
제5절 관세와 쿼터부과의 수치적 예 = 135
제11장 WTO 체제하에서의 수입제도 = 139
제1절 소국의 수입구조 분석 = 139
제2절 대국의 수입구조 분석 = 147
제3절 WTO 체제하에서 수입구조 수치적 예 = 150
1. 수입국이 소국인 경우의 예 = 150
2. 수입국이 대국인 경우의 예 = 151
제Ⅳ부 국내 농업과 관련된 정책 = 153
제12장 한국농업의 현주소 = 154
제1절 농업부문의 비중과 농가소득 = 154
1. 농가인구와 농가인구 구성비 = 154
2. 경기면적과 재배면적 = 156
3. 농가규모 = 156
4. 농가소득의 구성과 도농간의 소득비교 = 157
제2절 농산물 소비량 변화 = 162
1. 쌀 소비량의 감소추세 = 162
2. 육류소비의 증가 = 166
3. 채소와 과실 소비량의 정체 = 167
제3절 생산자 지지수준의 국제비교 = 167
제13장 벼 수매제도 = 171
제1절 벼 수매제도의 비용 = 171
제2절 벼 수매제도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= 174
1. 직접적 효과 = 174
2. 간접적 효과 = 176
3.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지지 효과 = 178
제14장 한국의 직접지불제도 = 180
제1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= 180
제2절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= 181
제3절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 = 182
1.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의 타당성 논쟁 = 182
2. 현행제도의 설명과 문제점 = 187
제4절 논의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 = 188
제15장 개방화 시대의 양곡정책의 방향 = 190
제1절 양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= 191
1.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= 191
2. 쌀 과잉생산의 현황과 원인 = 191
3. 수매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= 194
4. 품질미 위주정책의 부재 = 195
5.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의 불투명한 정책목표 = 196
6. 과다한 쌀 생산기반 사업 = 198
7. 대외적인 여건변화 = 199
제2절 양곡정책의 방향 = 201
1. 농민 정책 = 201
2. 농업정책 = 203
제16장 시장접근물량 수입과 국영무역제도 = 210
제1절 수입방식과 수입실적 = 210
제2절 수입차익의 징수 = 212
부록 1. UR 농업협정문 번역전문 = 214
부록 2.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= 247
부록 3. 수매제도가 농가의 기대소득에 미치는 영향 = 250
참고문헌 = 252
제1장 UR 농산물 협사의 배경과 의의 = 2
제1절 UR 출범의 배경 = 2
1. 새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GATT의 한계 = 2
2. 새로운 분야의 대두 = 3
3. 세계 농산물 시장의 왜곡 = 4
제2절 UR 농산물 협상의 진행과정 = 5
제3절 UR 협상의 의의와 특징 = 6
1.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 = 6
2. 농산물 협상 = 7
제2장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내용 = 9
제1절 농업협정문 서문 = 9
제2절 농업협정문 본문 = 11
1. 시장개방 = 11
2. 국내보조 = 17
3. 수출 경쟁 = 20
4. 기타 = 21
제3장 한국 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 = 22
제1절 품목별 시장개방의 내용 = 22
1. 쌀 = 23
2. 보리, 고구마, 감자 = 23
3. 콩, 옥수수 = 24
4. 쇠고기 = 24
5. 돼지고기와 닭고기 = 24
6. 신선 오렌지 = 24
제2절 국내보조감축 = 25
제Ⅱ부 국내 농업정책 = 27
제4장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 = 29
제1절 공급관리정책 = 29
1. 휴경제도 = 30
2. 생산통제 = 33
제2절 정부지출을 수반하는 가격지지 정책 = 36
1.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 정책 = 37
2. 차액봉상을 통한 가격지지 정책 = 39
제3절 가격의 계절진폭과 융자수매제도 = 41
1. 가격의 계절진폭 = 41
2. 융자수매제도 = 45
제4절 수치적 예 = 47
1. 가격지지제도의 영향 = 47
2. 쌀값의 계절진폭에 대한 수치적 예 = 51
제5장 직접지불제도 = 54
제1절 직접지불제도의 유형 = 56
1. 농업협정문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의 유형 = 56
2. 정책역할에 의한 구분 = 58
제2절 주요국의 직접지불제도 = 63
1. EU의 직접지불제도 = 64
2. 미국의 직접지불제도 = 65
3. 일본의 직접지불제도 = 66
제6장 가격안정화 정책과 파생상품 시장 = 68
제1절 가격 안정화 정책 = 69
1. 공급이 불확실한 경우 = 70
2. 소비가 불확실한 경우 = 72
3. 장기적으로 가능한 가격안정화 정책 = 74
제2절 파생상품 시장과 정부정책 = 76
1. 선물거래와 가격 안정화 정책 = 77
2. 옵션거래와 목표 가격제도 = 79
제3절 가격안정화 정책의 수치적 예 = 82
제7장 농업 보험제도 = 84
제1절 작물보험 = 84
제2절 수입보험 = 90
제3절 보험의 도덕적 해이의 수치적 예 = 91
제Ⅲ부 농산물 무역정책 = 93
제8장 무역의 이익과 보호의 논리 = 95
제1절 무역의 이익 = 95
제2절 보호의 논리 = 97
1. 새로운 산업의 보호 = 97
2. 국가안보 = 98
3.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= 99
4. 외국의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흥 = 99
5. 국내정책의 보호 = 100
6. 국제수지의 방어 = 100
7. 관세수입 = 100
8. 경제 조정과정에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 = 101
9. 기타 요인들 = 101
제9장 부분균형과 무역 = 103
제1절 초과공급과 초과수요 = 103
제2절 두 국가간의 무역 = 109
1. 대국의 수입과 수출 = 109
2. 소국의 수입 및 수출 = 113
3. 무역에서 소국과 대국 = 115
제3절 수입국이 대국인 경우의 수치적 예 = 116
제10장 관세와 수입쿼터 부과의 효과 = 119
제1절 관세부과의 효과 = 119
1. 종량관세의 경우 = 119
2. 종가관세 부과의 효과 = 123
3. 종량관세와 종가관세 부과효과의 비교 = 124
제2절 쿼터부과의 효과 = 125
1. 소국의 경우 = 125
2. 대국의 경우 = 128
제3절 국내가격 안정화와 교역질서 = 131
제4절 변동관세부과 제도 = 133
제5절 관세와 쿼터부과의 수치적 예 = 135
제11장 WTO 체제하에서의 수입제도 = 139
제1절 소국의 수입구조 분석 = 139
제2절 대국의 수입구조 분석 = 147
제3절 WTO 체제하에서 수입구조 수치적 예 = 150
1. 수입국이 소국인 경우의 예 = 150
2. 수입국이 대국인 경우의 예 = 151
제Ⅳ부 국내 농업과 관련된 정책 = 153
제12장 한국농업의 현주소 = 154
제1절 농업부문의 비중과 농가소득 = 154
1. 농가인구와 농가인구 구성비 = 154
2. 경기면적과 재배면적 = 156
3. 농가규모 = 156
4. 농가소득의 구성과 도농간의 소득비교 = 157
제2절 농산물 소비량 변화 = 162
1. 쌀 소비량의 감소추세 = 162
2. 육류소비의 증가 = 166
3. 채소와 과실 소비량의 정체 = 167
제3절 생산자 지지수준의 국제비교 = 167
제13장 벼 수매제도 = 171
제1절 벼 수매제도의 비용 = 171
제2절 벼 수매제도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= 174
1. 직접적 효과 = 174
2. 간접적 효과 = 176
3.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지지 효과 = 178
제14장 한국의 직접지불제도 = 180
제1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= 180
제2절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= 181
제3절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 = 182
1.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의 타당성 논쟁 = 182
2. 현행제도의 설명과 문제점 = 187
제4절 논의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 = 188
제15장 개방화 시대의 양곡정책의 방향 = 190
제1절 양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= 191
1.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= 191
2. 쌀 과잉생산의 현황과 원인 = 191
3. 수매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= 194
4. 품질미 위주정책의 부재 = 195
5.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의 불투명한 정책목표 = 196
6. 과다한 쌀 생산기반 사업 = 198
7. 대외적인 여건변화 = 199
제2절 양곡정책의 방향 = 201
1. 농민 정책 = 201
2. 농업정책 = 203
제16장 시장접근물량 수입과 국영무역제도 = 210
제1절 수입방식과 수입실적 = 210
제2절 수입차익의 징수 = 212
부록 1. UR 농업협정문 번역전문 = 214
부록 2.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= 247
부록 3. 수매제도가 농가의 기대소득에 미치는 영향 = 250
참고문헌 = 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