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KDC
- 522.1-4
- 청구기호
- 522.1 김64ㅂ
- 저자명
- 김영훈
- 서명/저자
-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/ 김영훈 ; 임정빈 [공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01.
- 형태사항
- xⅲ, 173 p. : 삽도 ; 26 cm
- 총서명
- 연구보고 ; C2001-36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내국간 거래로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성격'등 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103-104
- 기타저자
- 임정빈
- 통일총서명
- 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; C2001-36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8378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8359 | 522.1 김64ㅂ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020827s2001 ulka d 000a kor
056 ▼a522.1▼24
090 ▼a522.1▼b김64ㅂ
1001 ▼a김영훈
24500▼a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 개선방안▼d김영훈▼e임정빈 [공저]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2001.
300 ▼axⅲ, 173 p.▼b삽도▼c26 cm
49010▼a연구보고▼vC2001-36
50010▼a권말부록으로 '내국간 거래로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성격'등 수록
504 ▼a참고문헌 : p.103-104
7001 ▼a임정빈
830 0▼a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▼vC2001-36
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1
1. 연구 배경 = 1
2. 연구의 필요성 = 2
3.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= 4
4. 선행연구 검토 = 5
5. 주요 연구 내용 = 7
제2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여건과 현황 = 9
1.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= 9
1.1. 교역 규모 = 9
1.2. 교역 형태 = 11
1.3. 남북 교역의 주요 품목 = 12
1.4. 위탁가공교역 = 15
1.5. 경제협력사업 = 16
2.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망 = 17
2.1. 단기 전망 = 17
2.2. 중장기 전망 = 18
3.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현황과 향후 전망 = 20
3.1.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현황 = 20
3.2.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비중 = 22
3.3. 반입 농림산물 품목의 변화 = 22
3.4.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전망 = 26
4.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논의 = 28
4.1. 경제교류협력 확대의 장애요인 = 28
4.2. 경제교류협력 제도화 수준과 강화 방향 = 32
제3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관련 정책과 문제 = 40
1.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과 정책 = 41
1.1. 국내법 규정상의 기본 입장과 정책 = 41
1.2.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= 42
1.3. 남북교류협력법 = 43
1.4.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= 44
1.5. 남북한 교역 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= 44
1.6. 통일전 동서독의 내국간 거래 사례 = 45
2. 산업정책으로서 농업정책의 기본 입장과 정책 = 48
2.1. 농림산물의 특성과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규제 = 48
2.2. 남북교륙협력법의 대외 관계법률 준용 조항 = 49
2.3.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= 50
2.4.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지정 = 51
3. 전략적 접근과 제도화의 필요성 = 52
3.1. 포괄승인 품목과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구분 = 52
3.2.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승인 관련 정책과 제도 = 53
3.3. 주요 농산물 수입관리방식과 북한산 반입방식 비교 = 56
3.4. 북한산 농립산물 반입정책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= 59
제4장 북한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와 문제 = 61
1. 남북한 교역의 일반적 특성 = 61
2. 남북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본적 문제 = 63
2.1. 교역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= 63
2.2. 교역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의 미비 = 66
3. 품목별 반입절차 및 통관 = 68
3.1. 포괄승인품목 = 68
3.2. 반입 통관 절차 = 70
3.3.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의 반입절차 = 72
4.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절차 및 관리상의 문제 = 78
4.1. 반입승인 단계의 문제점 = 78
4.2. 통관상의 문제점 = 80
4.3. 반입 농림산물 처리기관 인수도 단계에서의 문제점 = 81
제5장 북한산 농립산물 반입정책기조와 관리제도 개선방향 = 83
1.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관련 농업정책기조 = 84
1.1. 남북교역의 기본 이념과 농업정책기조 = 84
1.2. 남북교역상의 현실적 문제와 중단기 농업정책기조 = 85
2. 남북한 공동노력을 요하는 문제와 해소 방안 = 86
2.1. 원산지 증명 문제 = 86
2.2. 물류비용 절감 문제 = 88
2.3. 상설 연락 및 협의기구 설치 문제 = 89
3.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체계 개선 방향 = 90
3.1. 반입승인 및 통관상의 개선 방향 = 90
3.2. 반입 농립산물 처리기관 인수도상의 개선 방안 = 95
제6장 요약 및 결론 = 97
참고문헌 = 103
부록 = 105
내국간 거래로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성격 = 107
통일전 동서독의 내독교역 사례 = 114
중국·대만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양측의 시각 = 122
중국 물품 수입에 대한 대만의 기본입장과 제도 = 131
중국 물품 수입과 관련된 대만의 주요 법령 = 141
남북한간 물품의 반출입 승인절차 및 교역대상물품 = 152
남북교역 물품통관규정 = 161
농수산물유통공사의 '북한산 인수도 조건 합의서' 양식 = 169
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수대금지급 세부기준 = 173
1. 연구 배경 = 1
2. 연구의 필요성 = 2
3.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= 4
4. 선행연구 검토 = 5
5. 주요 연구 내용 = 7
제2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여건과 현황 = 9
1.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= 9
1.1. 교역 규모 = 9
1.2. 교역 형태 = 11
1.3. 남북 교역의 주요 품목 = 12
1.4. 위탁가공교역 = 15
1.5. 경제협력사업 = 16
2.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망 = 17
2.1. 단기 전망 = 17
2.2. 중장기 전망 = 18
3.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현황과 향후 전망 = 20
3.1.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현황 = 20
3.2.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비중 = 22
3.3. 반입 농림산물 품목의 변화 = 22
3.4.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전망 = 26
4.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논의 = 28
4.1. 경제교류협력 확대의 장애요인 = 28
4.2. 경제교류협력 제도화 수준과 강화 방향 = 32
제3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관련 정책과 문제 = 40
1.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과 정책 = 41
1.1. 국내법 규정상의 기본 입장과 정책 = 41
1.2.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= 42
1.3. 남북교류협력법 = 43
1.4.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= 44
1.5. 남북한 교역 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= 44
1.6. 통일전 동서독의 내국간 거래 사례 = 45
2. 산업정책으로서 농업정책의 기본 입장과 정책 = 48
2.1. 농림산물의 특성과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규제 = 48
2.2. 남북교륙협력법의 대외 관계법률 준용 조항 = 49
2.3.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= 50
2.4.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지정 = 51
3. 전략적 접근과 제도화의 필요성 = 52
3.1. 포괄승인 품목과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구분 = 52
3.2.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승인 관련 정책과 제도 = 53
3.3. 주요 농산물 수입관리방식과 북한산 반입방식 비교 = 56
3.4. 북한산 농립산물 반입정책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= 59
제4장 북한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와 문제 = 61
1. 남북한 교역의 일반적 특성 = 61
2. 남북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본적 문제 = 63
2.1. 교역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= 63
2.2. 교역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의 미비 = 66
3. 품목별 반입절차 및 통관 = 68
3.1. 포괄승인품목 = 68
3.2. 반입 통관 절차 = 70
3.3.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의 반입절차 = 72
4.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절차 및 관리상의 문제 = 78
4.1. 반입승인 단계의 문제점 = 78
4.2. 통관상의 문제점 = 80
4.3. 반입 농림산물 처리기관 인수도 단계에서의 문제점 = 81
제5장 북한산 농립산물 반입정책기조와 관리제도 개선방향 = 83
1.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관련 농업정책기조 = 84
1.1. 남북교역의 기본 이념과 농업정책기조 = 84
1.2. 남북교역상의 현실적 문제와 중단기 농업정책기조 = 85
2. 남북한 공동노력을 요하는 문제와 해소 방안 = 86
2.1. 원산지 증명 문제 = 86
2.2. 물류비용 절감 문제 = 88
2.3. 상설 연락 및 협의기구 설치 문제 = 89
3.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체계 개선 방향 = 90
3.1. 반입승인 및 통관상의 개선 방향 = 90
3.2. 반입 농립산물 처리기관 인수도상의 개선 방안 = 95
제6장 요약 및 결론 = 97
참고문헌 = 103
부록 = 105
내국간 거래로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성격 = 107
통일전 동서독의 내독교역 사례 = 114
중국·대만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양측의 시각 = 122
중국 물품 수입에 대한 대만의 기본입장과 제도 = 131
중국 물품 수입과 관련된 대만의 주요 법령 = 141
남북한간 물품의 반출입 승인절차 및 교역대상물품 = 152
남북교역 물품통관규정 = 161
농수산물유통공사의 '북한산 인수도 조건 합의서' 양식 = 169
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수대금지급 세부기준 = 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