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ECD 회원국의 UR 농업협정 이행상황 평가 /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편 ;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...
- 자료유형
- 단행본
- KDC
- 326.29-4
- 청구기호
- 326.29 경73ㅇ
- 단체저자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
- 서명/저자
- OECD 회원국의 UR 농업협정 이행상황 평가 /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편 ;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(FA0) 한국협회 역
- 발행사항
- 서울 :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(FA0) 한국협회, 2002.
- 형태사항
- 240 p. : 삽도 ; 26 cm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OECD 국가들의 관세쿼터 이용실태'등 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35-240
- 기타저자
-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(FA0) 한국협회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8343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8321 | 326.29 경73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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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= 7
Ⅰ. 서론 = 15
Ⅱ. 시장접근 = 18
1. 배경 = 18
2. UR 이후 OECD 국가의 관세구조 = 20
2.1 관세화 = 20
2.2 양허관세와 최혜국 실행관세 = 20
2.3 관세의 예측성 = 25
2.4 관세의 투명성 = 26
2.5 관세격차와 고율관세 = 28
2.6 가공도별 누진관세 = 29
2.7 특별긴급관세 = 34
3. 관세쿼터 = 39
3.1 배경 = 39
3.2 관세쿼터와 무역보호 = 42
4. 관세쿼터 분배방식의 경제학 = 52
4.1 선착순 = 52
4.2 실행관세 = 54
4.3 수입허가 = 55
4.4 과거수입실적 = 56
4.5 공매 = 57
4.6 국영무역기업 = 60
4.7 생산자단체 = 62
4.8 기타 = 62
Ⅲ. 수출보조 = 63
1. 배경 = 63
2. 국낸보조의 추이와 구성 = 65
2.1 블루박스 조치 = 68
2.2 그린박스 조치 = 71
3. 국내보조 규율의 유효성 = 74
4. 국내보조 감축약소의 경제적 함축성 = 78
4.1 감축대상 국내보조조치 = 79
4.2 감축면제 국내보조조치 = 81
5. 농업보조의 변화 = 86
6. 이행문제들 = 92
6.1 AMS 감축방식 = 92
6.2 시장가격지지의 계산 = 93
6.3 현행 총 AMS의 계산에 마이너스 수치의 사용 = 93
6.4 통보의 투명성 = 94
6.5 평화조항 = 94
Ⅳ. 수출보조 = 95
1. 배경 = 95
2. 수출보조는 얼마나 중요한가? = 97
3. 수출보조 감축약속은 얼마나 효과적인가? = 102
3.1 수출보조 사용실적 = 102
3.2 기준기간의 대표성 = 106
3.3 수출보조율 = 109
4. 수출보조 감축약속과 정책변화 = 111
5. 주요 쟁점들 = 114
5.1 공적 수출신용 = 114
5.2 수출세와 수출제한 = 115
6. 이행문제들 = 116
6.1 미사용 수출보조의 차환 = 116
6.2 기타 면제 정책 = 117
6.3 가공품 원료에 대한 보조 = 118
6.4 통보자료의 문제 = 119
Ⅴ. 최근의 무역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= 120
1. 배경 = 120
2. 농산물 무역개방의 정도 = 121
2.1 농업지지 및 보호수준의 변화 = 122
2.2 무역개방성 = 123
2.3 세계가격 = 126
Ⅵ. 결론 = 129
부록 Ⅰ = 135
Ⅰ.1 OECD 국가들의 관세쿼터 이용실태 = 135
호주 = 135
캐나다 = 135
체코 = 136
EU = 136
헝가리 = 138
아이슬랜드 = 138
일본 = 139
한국 = 140
멕시코 = 141
뉴질랜드 = 141
노르웨이 = 142
폴란드 = 142
스위스 = 142
미국 = 144
Ⅰ.2 방법론과 자료 = 145
Ⅰ.3 경매 = 147
부록 Ⅱ. OECD와 UR 농업협정의 국내보조분류에 의한 농업보조의 측정 = 151
Ⅱ.1 생산자보조추정치(PSE)와 보조총액측정치(AMS) = 151
Ⅱ.2 일반서비스보조추정치(GSSE)와 그린박스 조치 = 154
통계부록 = 155
참고문헌 = 235
Ⅰ. 서론 = 15
Ⅱ. 시장접근 = 18
1. 배경 = 18
2. UR 이후 OECD 국가의 관세구조 = 20
2.1 관세화 = 20
2.2 양허관세와 최혜국 실행관세 = 20
2.3 관세의 예측성 = 25
2.4 관세의 투명성 = 26
2.5 관세격차와 고율관세 = 28
2.6 가공도별 누진관세 = 29
2.7 특별긴급관세 = 34
3. 관세쿼터 = 39
3.1 배경 = 39
3.2 관세쿼터와 무역보호 = 42
4. 관세쿼터 분배방식의 경제학 = 52
4.1 선착순 = 52
4.2 실행관세 = 54
4.3 수입허가 = 55
4.4 과거수입실적 = 56
4.5 공매 = 57
4.6 국영무역기업 = 60
4.7 생산자단체 = 62
4.8 기타 = 62
Ⅲ. 수출보조 = 63
1. 배경 = 63
2. 국낸보조의 추이와 구성 = 65
2.1 블루박스 조치 = 68
2.2 그린박스 조치 = 71
3. 국내보조 규율의 유효성 = 74
4. 국내보조 감축약소의 경제적 함축성 = 78
4.1 감축대상 국내보조조치 = 79
4.2 감축면제 국내보조조치 = 81
5. 농업보조의 변화 = 86
6. 이행문제들 = 92
6.1 AMS 감축방식 = 92
6.2 시장가격지지의 계산 = 93
6.3 현행 총 AMS의 계산에 마이너스 수치의 사용 = 93
6.4 통보의 투명성 = 94
6.5 평화조항 = 94
Ⅳ. 수출보조 = 95
1. 배경 = 95
2. 수출보조는 얼마나 중요한가? = 97
3. 수출보조 감축약속은 얼마나 효과적인가? = 102
3.1 수출보조 사용실적 = 102
3.2 기준기간의 대표성 = 106
3.3 수출보조율 = 109
4. 수출보조 감축약속과 정책변화 = 111
5. 주요 쟁점들 = 114
5.1 공적 수출신용 = 114
5.2 수출세와 수출제한 = 115
6. 이행문제들 = 116
6.1 미사용 수출보조의 차환 = 116
6.2 기타 면제 정책 = 117
6.3 가공품 원료에 대한 보조 = 118
6.4 통보자료의 문제 = 119
Ⅴ. 최근의 무역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= 120
1. 배경 = 120
2. 농산물 무역개방의 정도 = 121
2.1 농업지지 및 보호수준의 변화 = 122
2.2 무역개방성 = 123
2.3 세계가격 = 126
Ⅵ. 결론 = 129
부록 Ⅰ = 135
Ⅰ.1 OECD 국가들의 관세쿼터 이용실태 = 135
호주 = 135
캐나다 = 135
체코 = 136
EU = 136
헝가리 = 138
아이슬랜드 = 138
일본 = 139
한국 = 140
멕시코 = 141
뉴질랜드 = 141
노르웨이 = 142
폴란드 = 142
스위스 = 142
미국 = 144
Ⅰ.2 방법론과 자료 = 145
Ⅰ.3 경매 = 147
부록 Ⅱ. OECD와 UR 농업협정의 국내보조분류에 의한 농업보조의 측정 = 151
Ⅱ.1 생산자보조추정치(PSE)와 보조총액측정치(AMS) = 151
Ⅱ.2 일반서비스보조추정치(GSSE)와 그린박스 조치 = 154
통계부록 = 155
참고문헌 = 23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