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8308 | 327.9812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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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20730s2002 ulka d 000a kor
056 ▼a327.9812▼24
090 ▼a327.9812▼b한17ㅈ
110 ▼a한국수출입은행
24500▼a중국 투자환경과 투자사례▼d한국수출입은행 [편]
260 ▼a서울▼b한국수출입은행▼c2002.
300 ▼aⅸ, 194 p.▼b삽도▼c24 cm
44000▼a특별조사자료▼v2002-1
50010▼a권말부록으로 '대중국 직접투자 동향'등 수록
504 ▼a참고문헌 : p.194
9501 ▼a비매품
제1장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절차
1. 외국인 투자 정책 및 관련 법률 = 1
가. 외국인 투자 정책 변화 = 1
나.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= 5
2. 외국인 투자 절차 = 10
가. 기본 절차 = 10
나. 자료수집 및 사전조사 = 10
사례 : 합작선의 출자자금 불법도용 = 16
사례 : 합작선의 사기로 신뢰손상 = 17
사례 : 중국의 잦은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= 18
사례 : 대리점을 통한 판매애로 = 19
다. 투자 의향서 체결 = 22
라. 사업건의서 작성 및 예비허가 신청 = 23
마.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= 24
바. 합작 계약서 작성 = 25
사례 : 중도 계약해지를 염두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= 27
사례 : 인가 취소로 합작사업 중단 = 32
사례 : 기계설비 출자시 감정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투자 무산 = 35
사례 : 합작선의 출자 설비 과대 평가에 따른 분쟁 = 36
사례 : 납입 기한내 출자금 미납으로 영업허가 취소 = 37
사례 : 중국 회계사무소의 등록자본 납입 보고를 거치지 않은 자금의 자본금 인정 여부 = 38
사례 : 이사회 구성문제로 인가 거부 = 44
사. 정관 제정 = 58
아. 외국인투자 인가 신청 = 58
자. 영업 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= 62
사례 : 동일 지역내 본사와 공장의 기업등록장소 불일치 인정 = 62
3.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형태 = 65
가. 삼자(三資)기업 및 주식회사 형태의 진출 = 65
나. 인수·합병(M&A)를 통한 외국인 투자 = 69
4. 투자 우대 정책 = 74
가. 일반 사항 = 74
나. 업종별·지역별 인센티브 = 77
제2장 부문별 투자 환경
1. 외환 = 82
가. 외환 통제 = 82
나. 환율 = 84
다. 배당 등 해외송금 = 84
라. 수출입 대금결제 = 85
마. 보세구(保稅區) 외환관리 = 86
2. 조세 = 87
가. 개요 = 87
나. 기업소득세(법인세) = 87
다. 감가상각 = 88
라. 기타 조세 = 89
사례 : 서류 조작을 통한 증치세 과다 환급 적발로 사업철수 = 90
사례 : 관할지역 상이에 따른 관세 및 증치세 환급 곤란 = 90
3. 금융 = 93
가. 개요 = 93
나. 현지금융 조달 = 97
사례 : 현지금융 활용과 애로 = 98
4. 노동 및 임금 = 99
가. 고용 및 해고 = 99
사례 : 타지역 근로자 채용 곤란 = 100
사례 : 합작선 인력 고용 요구 압력 = 100
사례 : 인력 고용 투명성 확보 필요 = 101
사례 : 보안회사 경비원이 오히려 회사물품을 빼내 = 102
사례 : 높은 근로자 이직률 = 102
사례 : 우수직원 확보 및 관리 애로 = 103
사례 : 현지 정부관계자의 인사 청탁 = 103
사례 : 직원 해고시에는 반드시 타당한 해고사유 확보 = 104
사례 : 생산비 절감효과 기대 어려움 = 106
나. 노동조합 = 106
사례 :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 설정 필요 = 107
다. 근로시간과 근무수당 = 107
사례 : 불법 조업 고발에 따른 벌금 납부 = 108
라. 휴가 = 108
5. 무역 = 109
가. 개요 = 109
나. 수입관세 = 111
사례 : 연체 관세에 대한 세관당국의 강제 인출 = 112
다. 수출관세 = 113
라. 수입제한 = 114
마. 수출제한 = 115
바. 수출가공구 = 116
사. 가공무역 보증금 = 117
아. 보세구 = 121
6. 기술 이전 = 121
가. 기술 거래 = 121
나. 기술 유상이전 = 126
다. 기술의 출자 = 129
라. 기술 출자를 통한 합작투자 = 131
마. 기술 계약 분쟁의 중재 = 132
사례 : 기술 출자의 등록 절차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= 133
사례 : 기술이전 분쟁과 관련된 중국내 판례 = 134
7. 토지 등 부동산 취득 = 135
가. 토지취득 방법 = 135
나. 토지관련 비용 = 136
사례 : 실질적인 토지사용권 보유자인지의 여부 확인 필요 = 136
다. 토지사용 관련 유의사항 = 138
사례 : 공장 건축과 관련한 복잡한 절차 및 과도한 요구 = 139
사례 : 공장 건물 자가신축 애로 = 140
사례 : 적정 임대료 사전조사 미흡 및 임대계약 불이행에 따른 실패 = 141
8. 사업 철수 = 143
가. 개요 = 143
사례 : 기존법인의 청산 없이 타 지역에 새로운 회사 설립은 불법 = 145
나. 사업 철수 방식 = 147
부록
Ⅰ. 對중국 직접투자 동향 = 159
Ⅱ. 중국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(2002. 3) = 166
1. 외국인 투자 정책 및 관련 법률 = 1
가. 외국인 투자 정책 변화 = 1
나.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= 5
2. 외국인 투자 절차 = 10
가. 기본 절차 = 10
나. 자료수집 및 사전조사 = 10
사례 : 합작선의 출자자금 불법도용 = 16
사례 : 합작선의 사기로 신뢰손상 = 17
사례 : 중국의 잦은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= 18
사례 : 대리점을 통한 판매애로 = 19
다. 투자 의향서 체결 = 22
라. 사업건의서 작성 및 예비허가 신청 = 23
마.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= 24
바. 합작 계약서 작성 = 25
사례 : 중도 계약해지를 염두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= 27
사례 : 인가 취소로 합작사업 중단 = 32
사례 : 기계설비 출자시 감정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투자 무산 = 35
사례 : 합작선의 출자 설비 과대 평가에 따른 분쟁 = 36
사례 : 납입 기한내 출자금 미납으로 영업허가 취소 = 37
사례 : 중국 회계사무소의 등록자본 납입 보고를 거치지 않은 자금의 자본금 인정 여부 = 38
사례 : 이사회 구성문제로 인가 거부 = 44
사. 정관 제정 = 58
아. 외국인투자 인가 신청 = 58
자. 영업 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= 62
사례 : 동일 지역내 본사와 공장의 기업등록장소 불일치 인정 = 62
3.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형태 = 65
가. 삼자(三資)기업 및 주식회사 형태의 진출 = 65
나. 인수·합병(M&A)를 통한 외국인 투자 = 69
4. 투자 우대 정책 = 74
가. 일반 사항 = 74
나. 업종별·지역별 인센티브 = 77
제2장 부문별 투자 환경
1. 외환 = 82
가. 외환 통제 = 82
나. 환율 = 84
다. 배당 등 해외송금 = 84
라. 수출입 대금결제 = 85
마. 보세구(保稅區) 외환관리 = 86
2. 조세 = 87
가. 개요 = 87
나. 기업소득세(법인세) = 87
다. 감가상각 = 88
라. 기타 조세 = 89
사례 : 서류 조작을 통한 증치세 과다 환급 적발로 사업철수 = 90
사례 : 관할지역 상이에 따른 관세 및 증치세 환급 곤란 = 90
3. 금융 = 93
가. 개요 = 93
나. 현지금융 조달 = 97
사례 : 현지금융 활용과 애로 = 98
4. 노동 및 임금 = 99
가. 고용 및 해고 = 99
사례 : 타지역 근로자 채용 곤란 = 100
사례 : 합작선 인력 고용 요구 압력 = 100
사례 : 인력 고용 투명성 확보 필요 = 101
사례 : 보안회사 경비원이 오히려 회사물품을 빼내 = 102
사례 : 높은 근로자 이직률 = 102
사례 : 우수직원 확보 및 관리 애로 = 103
사례 : 현지 정부관계자의 인사 청탁 = 103
사례 : 직원 해고시에는 반드시 타당한 해고사유 확보 = 104
사례 : 생산비 절감효과 기대 어려움 = 106
나. 노동조합 = 106
사례 :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 설정 필요 = 107
다. 근로시간과 근무수당 = 107
사례 : 불법 조업 고발에 따른 벌금 납부 = 108
라. 휴가 = 108
5. 무역 = 109
가. 개요 = 109
나. 수입관세 = 111
사례 : 연체 관세에 대한 세관당국의 강제 인출 = 112
다. 수출관세 = 113
라. 수입제한 = 114
마. 수출제한 = 115
바. 수출가공구 = 116
사. 가공무역 보증금 = 117
아. 보세구 = 121
6. 기술 이전 = 121
가. 기술 거래 = 121
나. 기술 유상이전 = 126
다. 기술의 출자 = 129
라. 기술 출자를 통한 합작투자 = 131
마. 기술 계약 분쟁의 중재 = 132
사례 : 기술 출자의 등록 절차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= 133
사례 : 기술이전 분쟁과 관련된 중국내 판례 = 134
7. 토지 등 부동산 취득 = 135
가. 토지취득 방법 = 135
나. 토지관련 비용 = 136
사례 : 실질적인 토지사용권 보유자인지의 여부 확인 필요 = 136
다. 토지사용 관련 유의사항 = 138
사례 : 공장 건축과 관련한 복잡한 절차 및 과도한 요구 = 139
사례 : 공장 건물 자가신축 애로 = 140
사례 : 적정 임대료 사전조사 미흡 및 임대계약 불이행에 따른 실패 = 141
8. 사업 철수 = 143
가. 개요 = 143
사례 : 기존법인의 청산 없이 타 지역에 새로운 회사 설립은 불법 = 145
나. 사업 철수 방식 = 147
부록
Ⅰ. 對중국 직접투자 동향 = 159
Ⅱ. 중국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(2002. 3) = 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