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·지방재정기능의 재정립 / 송대희 ; 노기성 [공]편](/Images/MMbookdefaultsmall.png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8295 | 329.9 송222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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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329.9▼23
090 ▼a329.9▼b송222ㅈ
1001 ▼a송대희
24500▼a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·지방재정기능의 재정립▼d송대희▼e노기성 [공]편
260 ▼a서울▼b한국개발연구원▼c1992
300 ▼a227 p.▼c24 cm
4901 ▼a연구보고▼v92-02
504 ▼a참고문헌 수록
7001 ▼a노기성
830 0▼a연구보고(한국개발연구원)▼v92-02
9500 ▼b\6400
서언
서론 및 요약 = 11
제1장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규모의 변동과 정부기능 배분 / 노기성 = 17
Ⅰ. 서론 = 17
Ⅱ. 지방분권화와 재정규모의 변동 = 19
Ⅲ. 정부기능 배분 = 28
Ⅳ. 결론 = 39
(부록) = 43
제2장 지방세 기능강화 방안 / 김경환 = 49
Ⅰ. 서 = 49
Ⅱ.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평가 = 50
Ⅲ. 주요 외국의 지방세 = 68
Ⅳ. 지방세 기능강화 방안 = 84
Ⅴ. 요약 및 결론 = 99
제3장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발전방향 / 송대희 = 105
Ⅰ.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및 종류 = 105
Ⅱ.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= 113
Ⅲ.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= 123
Ⅳ.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향 = 127
제4장 지방세출구조의 조정방향 / 박종구 = 133
Ⅰ. 서언 = 133
Ⅱ. 지방세출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= 135
Ⅲ. 지방세출의 지역배분효과 분석 = 141
Ⅳ. 지방세출구조의 조정방안 = 147
Ⅴ. 결어 = 167
제5장 지자제 실시에 따른 교육재정의 발전방향 / 김동건 = 171
Ⅰ. 1980년대 국가재정 속에서의 교육재정 = 171
Ⅱ. 교육재정의 현황 = 174
Ⅲ. 교육재정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= 182
Ⅳ. 요약 및 결론 = 202
제6장 지자제하의 지역개발정책 / 김종기 = 205
Ⅰ. 서언 = 205
Ⅱ. 지역개발정책의 특성 = 207
Ⅲ. 지역개발체계의 개선방향 = 210
Ⅳ. 국가통합과 조정기능을 위한 제도도입 = 217
Ⅴ. 요약 및 결론 = 226
서론 및 요약 = 11
제1장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규모의 변동과 정부기능 배분 / 노기성 = 17
Ⅰ. 서론 = 17
Ⅱ. 지방분권화와 재정규모의 변동 = 19
Ⅲ. 정부기능 배분 = 28
Ⅳ. 결론 = 39
(부록) = 43
제2장 지방세 기능강화 방안 / 김경환 = 49
Ⅰ. 서 = 49
Ⅱ.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평가 = 50
Ⅲ. 주요 외국의 지방세 = 68
Ⅳ. 지방세 기능강화 방안 = 84
Ⅴ. 요약 및 결론 = 99
제3장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발전방향 / 송대희 = 105
Ⅰ.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및 종류 = 105
Ⅱ.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= 113
Ⅲ.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= 123
Ⅳ.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향 = 127
제4장 지방세출구조의 조정방향 / 박종구 = 133
Ⅰ. 서언 = 133
Ⅱ. 지방세출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= 135
Ⅲ. 지방세출의 지역배분효과 분석 = 141
Ⅳ. 지방세출구조의 조정방안 = 147
Ⅴ. 결어 = 167
제5장 지자제 실시에 따른 교육재정의 발전방향 / 김동건 = 171
Ⅰ. 1980년대 국가재정 속에서의 교육재정 = 171
Ⅱ. 교육재정의 현황 = 174
Ⅲ. 교육재정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= 182
Ⅳ. 요약 및 결론 = 202
제6장 지자제하의 지역개발정책 / 김종기 = 205
Ⅰ. 서언 = 205
Ⅱ. 지역개발정책의 특성 = 207
Ⅲ. 지역개발체계의 개선방향 = 210
Ⅳ. 국가통합과 조정기능을 위한 제도도입 = 217
Ⅴ. 요약 및 결론 = 226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