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8250 | 326.29 임73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020604s2002 ulka d 000a kor
056 ▼a326.29▼24
090 ▼a326.29▼b임73ㄷ
1001 ▼a임정빈
24500▼a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▼d임정빈▼e이재옥 [공저]
260 ▼a서울▼b한국농촌경제연구원▼c2002
300 ▼aⅷ, 165 p.▼b삽도▼c23 cm
49010▼a연구보고▼vC2002-2
504 ▼a참고문헌 : p.98-101
7001 ▼a이재옥
830 0▼a연구보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▼vC2002-2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서론 = 1
1.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
2. 연구범위와 방법 = 2
제2장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분류 상황 = 4
1. 일반현황 = 4
2. 주요 국제기구의 개도국 분류기준과 현황 = 7
2.1. 국제연합(UN) = 7
2.2. GATT/WTO = 8
2.3. IBRD/IMF = 12
2.4. OECD = 13
2.5. FAO = 15
2.6. 기타 = 16
3. 시사점 = 16
제3장 개도국지위 결정 기준의 변화동향 = 18
1. 고전적 결정기준 = 18
2. 현대적 결정기준 = 19
2.1. 현대적 결정기준의 도입 = 19
2.2. 신흥공업국가(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)의 등장 = 21
2.3. 산업별?부문별?품목별 개도국지위결정의 필요성 = 22
2.4. GSP와 개도국지위 = 24
3. 시사점 = 25
제4장 한국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여건변화 = 28
1. 국내외 여건변화 = 28
2.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된 주요 지표의 검토 = 30
2.1. 개요 = 30
2.2. 경제적 지표 = 31
2.3. 비경제적 지표 = 34
2.4. 우리나라 농업여건의 낙후성 = 41
3. 시사점 = 44
제5장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= 46
1.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와의 관계 = 46
2.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= 48
제6장 GATT 및 WTO체제에서 개도국지위와 특별대우 = 51
1. 개도국 우대조치의 배경과 법적 지위 = 51
2. GATT 체제에서 개도국 우대조치 = 54
2.1 개요 = 54
2.2. GATT 제18조 = 55
2.3 GATT 제4부 = 56
2.4 권능부여조항 = 57
2.5 일반특혜관세제도 = 59
3.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= 60
3.1 개요 = 60
3.2 상품무역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= 61
3.3 서비스무역일반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= 68
3.4 지적재산권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= 69
3.5 분쟁해결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= 71
3.6 무역개발위원회 = 72
4. WTO의 개도국 분류기준에 관한 논의동향과 전망 = 72
제7장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방향 = 76
1.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의 일반적 평가 = 76
2. UR 이후 경제 상황 및 농업부문의 여건변화 = 77
3.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관련 대응논리 = 79
4. 주요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및 설득 노력 = 80
5. 조속한 국내 대응체제 마련 = 82
부록
[부록 1] 환경관련 국제협약에서의 한국의 개도국지위 = 83
[부록 2] OECD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문제(요약) = 84
[부록 3]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관련 OECD 문서 원문 해석 = 93
[부록 4] 다자체제하에서 최빈개도국 분류현황과 시사점 = 113
참고문헌 = 137
1.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
2. 연구범위와 방법 = 2
제2장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분류 상황 = 4
1. 일반현황 = 4
2. 주요 국제기구의 개도국 분류기준과 현황 = 7
2.1. 국제연합(UN) = 7
2.2. GATT/WTO = 8
2.3. IBRD/IMF = 12
2.4. OECD = 13
2.5. FAO = 15
2.6. 기타 = 16
3. 시사점 = 16
제3장 개도국지위 결정 기준의 변화동향 = 18
1. 고전적 결정기준 = 18
2. 현대적 결정기준 = 19
2.1. 현대적 결정기준의 도입 = 19
2.2. 신흥공업국가(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)의 등장 = 21
2.3. 산업별?부문별?품목별 개도국지위결정의 필요성 = 22
2.4. GSP와 개도국지위 = 24
3. 시사점 = 25
제4장 한국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여건변화 = 28
1. 국내외 여건변화 = 28
2.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된 주요 지표의 검토 = 30
2.1. 개요 = 30
2.2. 경제적 지표 = 31
2.3. 비경제적 지표 = 34
2.4. 우리나라 농업여건의 낙후성 = 41
3. 시사점 = 44
제5장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= 46
1.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와의 관계 = 46
2.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= 48
제6장 GATT 및 WTO체제에서 개도국지위와 특별대우 = 51
1. 개도국 우대조치의 배경과 법적 지위 = 51
2. GATT 체제에서 개도국 우대조치 = 54
2.1 개요 = 54
2.2. GATT 제18조 = 55
2.3 GATT 제4부 = 56
2.4 권능부여조항 = 57
2.5 일반특혜관세제도 = 59
3.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= 60
3.1 개요 = 60
3.2 상품무역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= 61
3.3 서비스무역일반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= 68
3.4 지적재산권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= 69
3.5 분쟁해결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= 71
3.6 무역개발위원회 = 72
4. WTO의 개도국 분류기준에 관한 논의동향과 전망 = 72
제7장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방향 = 76
1.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의 일반적 평가 = 76
2. UR 이후 경제 상황 및 농업부문의 여건변화 = 77
3.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관련 대응논리 = 79
4. 주요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및 설득 노력 = 80
5. 조속한 국내 대응체제 마련 = 82
부록
[부록 1] 환경관련 국제협약에서의 한국의 개도국지위 = 83
[부록 2] OECD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문제(요약) = 84
[부록 3]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관련 OECD 문서 원문 해석 = 93
[부록 4] 다자체제하에서 최빈개도국 분류현황과 시사점 = 113
참고문헌 = 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