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88085698 93350
- KDC
- 350.5-4
- 청구기호
- 350.5 한17ㄱ
- 단체저자
- 한국행정연구원
- 서명/저자
-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서비스 체감효과 분석 연구 :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 서비스 집행실태를 중심으로 / 한국행정연구원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한국행정연구원, 2001
- 형태사항
- ⅵ, 256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KIPA연구보고서 ; 01-07
- 주기사항
- 연구책임자 : 허만형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37-239
- 기타저자
- 허만형
- 통일총서명
- KIPA연구보고서(한국행정연구원) ; 01-07
- 가격
- 6000
- Control Number
- maf:8279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8238 | 350.5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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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서론 = 1
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= 1
1. 연구배경 = 1
2. 연구목적 = 3
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= 4
1. 외형적 규제개혁에서 내실있는 규제개혁으로 전환모색 = 4
2. 정부실패에 대한 지방효과의 강화모색 = 5
3. 고객이 체감하는 수준의 규제개혁 필요 = 5
제3절 연구방법 = 6
1. 분석방법 = 6
2. 규제개혁 체감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항목 = 7
3. 규제개혁 체감효과에 대한 질적분석 항목 = 10
제2장 규제개혁과 민원서비스 체감효과에 관한 이론분석 = 11
제1절 규제개혁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= 11
1. 규제개혁의 의의 = 11
2. 규제개혁의 목표 = 14
3. 규제개혁의 3단계 = 15
제2절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평가 = 17
1. 신자유주의와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정책 = 17
2.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과정과 추진체계 = 18
3.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평가 = 21
제3절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서비스 체감효과 = 26
1. 체감효과의 정의 = 26
2. 체감효과의 영역과 항목 = 27
3. 체감효과의 주체에 대한 논의 = 31
제3장 우리 나라 및 외국의 행정규제개혁 현황 = 32
제1절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행정규제 현황 = 32
1. 소관부처별 행정규제 현황 = 32
2. 유형별 행정규제 현황 = 33
3. 부문별 행정규제 현황 = 34
4. 신설된 행정규제 = 35
5. 폐지된 행정규제 = 36
6. 강화된 행정규제 = 37
7. 완화된 행정규제 = 37
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개혁 = 38
1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개혁의 중요성 = 38
2.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현황 = 40
제3절 외국의 행정 규제 현황 = 41
1. 규제대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의 활용 현황 = 42
2. 자율규제 현황 = 43
3. 자발적 협약 사례 = 44
4.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 = 45
제4절 OECD 규제개혁 평가 프로그램 = 46
제4장 규제개혁 체감효과 분석 = 50
제1절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= 50
1. 연령 = 50
2. 성별 = 51
3. 학력 = 51
4. 지역별 분포분석 = 52
5. 직업 분석 = 52
6. 소득수준 = 53
7. 인구학적 특성 요약 = 54
제2절 규제개혁 인지도 분석 = 54
1. 규제개혁 인지여부 분석 = 54
2. 규제개혁 인지수준 분석 = 59
3.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경험분석 = 65
4. 규제개혁 인지경로 분석 = 71
5. 규제개혁 인지도에 관한 질적분석 = 76
제3절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분석 = 77
1.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분석 = 77
2. 민원사항의 규제개혁 반영도 = 83
3. 규제개혁의 민원처리 단순화 효과 = 89
4. 민원서비스 예측가능성 제고효과 = 95
5.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투명성 제고효과 = 100
6.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질적분석 = 105
제4절 규제개혁의 고충해결 효과 분석 = 106
1. 규제개혁의 고충해결 효과 = 106
2. 고충처리의 규제개혁 반영도 = 112
3. 규제개혁의 고충처리과정 단순화 효과 = 117
4.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예측가능성 제고효과 = 123
5.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투명성 제고효과 = 129
6.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제고효과에 관한 질적분석 = 134
제5절 규제개혁의 시민제안 반영도 분석 = 135
1. 시민제안의 규제개혁 활용도 = 135
2. 규제개혁의 시민제안 유도정도 = 140
3. 규제신고센터 활용도 = 145
4. 시민제안 처리의 적시성 = 151
5. 시민제안 처리의 신속성 = 157
6. 규제개혁의 시민제안 유도방안에 관한 질적분석 = 162
제6절 규제개혁과 경제사회단체 역할 = 163
1. 경제사회단체 건의에 대한 활용도 = 163
2. 경제사회단체의 건의유도 = 168
3. 경제사회단체의 의견수렴 채널 분석 = 173
4.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 처리의 적시성 = 179
5.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 처리의 신속성 = 184
6. 경제사회단체 건의유도에 관한 질적분석 = 189
제7절 규제개혁과 NGO의 역할 = 190
1. NGO 건의사항의 활용도 = 190
2. NGO 건의 유도정도 = 195
3. NGO 건의 수렴 채널 = 200
4. NGO 건의사항 처리의 적시성 = 206
5. NGO 건의사항 처리의 신속성 = 211
6. 규제개혁의 NGO 건의유도를 위한 질적분석 = 216
제5장 규제개혁 체감효과에 따른 개선방안 = 217
제1절 규제개혁 인지도와 개선방안 = 217
1. 비전과 전략의 제시를 통한 규제개혁 인지도 제고 = 218
2. 규제개혁 무관심 그룹에의 적극적 홍보 = 218
3. 정치무관심이 규제개혁으로의 연계 차단 = 219
4. 일선 행정개관의 집행 행태 및 공무원의 열린 자세 = 219
5. 대 국민 교육 및 홍보 통한 규제의 정당성과 내용 인식 = 220
6. 규제개혁정책의 정치적 정당성과 논리적 합리성을 제고 = 221
7. 규제개혁의 장애요인 제거 = 222
제2절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 방안 = 222
1. 규제민원 현장의 충분한 실태 방안 = 223
2. 소외 인구그룹에 대한 전략적 접근 = 224
3. 경제규제에서 생활규제로의 전환 = 225
4. 민원 관련 이익집단의 조직적 반발 대비 = 225
제3절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효과 제고방안 = 226
1. 규제개혁에 관한 고충처리센터 운영 = 227
2.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감시제 운영 = 227
3. 인터넷 활용한 고충처리 민원 해결의 활성화 = 228
제4절 규제개혁과 시민제안 제고방안 = 228
1. 규제신고센터의 활성화 = 229
2. 시민의 자율규제의 적극적 활용 = 230
제5절 규제개혁에서의 경제사회단체 활용방안 = 230
1. 경제사회단체의 자율과 역량의 최대한 활용 = 231
2. 경제사회단체와 연계를 통한 규제정책공동체 형성 = 231
제6절 규제개혁에서의 NGO 활용방안 = 232
1. 규제분야의 NGO정책공동체 구성 = 232
2. 생활규제의 중심축으로서 NGO 역할유도 = 233
제6장 결론 = 235
참고문헌 = 237
설문지 = 240
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= 1
1. 연구배경 = 1
2. 연구목적 = 3
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= 4
1. 외형적 규제개혁에서 내실있는 규제개혁으로 전환모색 = 4
2. 정부실패에 대한 지방효과의 강화모색 = 5
3. 고객이 체감하는 수준의 규제개혁 필요 = 5
제3절 연구방법 = 6
1. 분석방법 = 6
2. 규제개혁 체감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항목 = 7
3. 규제개혁 체감효과에 대한 질적분석 항목 = 10
제2장 규제개혁과 민원서비스 체감효과에 관한 이론분석 = 11
제1절 규제개혁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= 11
1. 규제개혁의 의의 = 11
2. 규제개혁의 목표 = 14
3. 규제개혁의 3단계 = 15
제2절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평가 = 17
1. 신자유주의와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정책 = 17
2.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과정과 추진체계 = 18
3.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평가 = 21
제3절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서비스 체감효과 = 26
1. 체감효과의 정의 = 26
2. 체감효과의 영역과 항목 = 27
3. 체감효과의 주체에 대한 논의 = 31
제3장 우리 나라 및 외국의 행정규제개혁 현황 = 32
제1절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행정규제 현황 = 32
1. 소관부처별 행정규제 현황 = 32
2. 유형별 행정규제 현황 = 33
3. 부문별 행정규제 현황 = 34
4. 신설된 행정규제 = 35
5. 폐지된 행정규제 = 36
6. 강화된 행정규제 = 37
7. 완화된 행정규제 = 37
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개혁 = 38
1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개혁의 중요성 = 38
2.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현황 = 40
제3절 외국의 행정 규제 현황 = 41
1. 규제대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의 활용 현황 = 42
2. 자율규제 현황 = 43
3. 자발적 협약 사례 = 44
4.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 = 45
제4절 OECD 규제개혁 평가 프로그램 = 46
제4장 규제개혁 체감효과 분석 = 50
제1절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= 50
1. 연령 = 50
2. 성별 = 51
3. 학력 = 51
4. 지역별 분포분석 = 52
5. 직업 분석 = 52
6. 소득수준 = 53
7. 인구학적 특성 요약 = 54
제2절 규제개혁 인지도 분석 = 54
1. 규제개혁 인지여부 분석 = 54
2. 규제개혁 인지수준 분석 = 59
3.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경험분석 = 65
4. 규제개혁 인지경로 분석 = 71
5. 규제개혁 인지도에 관한 질적분석 = 76
제3절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분석 = 77
1.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분석 = 77
2. 민원사항의 규제개혁 반영도 = 83
3. 규제개혁의 민원처리 단순화 효과 = 89
4. 민원서비스 예측가능성 제고효과 = 95
5.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투명성 제고효과 = 100
6.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질적분석 = 105
제4절 규제개혁의 고충해결 효과 분석 = 106
1. 규제개혁의 고충해결 효과 = 106
2. 고충처리의 규제개혁 반영도 = 112
3. 규제개혁의 고충처리과정 단순화 효과 = 117
4.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예측가능성 제고효과 = 123
5.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투명성 제고효과 = 129
6.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제고효과에 관한 질적분석 = 134
제5절 규제개혁의 시민제안 반영도 분석 = 135
1. 시민제안의 규제개혁 활용도 = 135
2. 규제개혁의 시민제안 유도정도 = 140
3. 규제신고센터 활용도 = 145
4. 시민제안 처리의 적시성 = 151
5. 시민제안 처리의 신속성 = 157
6. 규제개혁의 시민제안 유도방안에 관한 질적분석 = 162
제6절 규제개혁과 경제사회단체 역할 = 163
1. 경제사회단체 건의에 대한 활용도 = 163
2. 경제사회단체의 건의유도 = 168
3. 경제사회단체의 의견수렴 채널 분석 = 173
4.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 처리의 적시성 = 179
5.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 처리의 신속성 = 184
6. 경제사회단체 건의유도에 관한 질적분석 = 189
제7절 규제개혁과 NGO의 역할 = 190
1. NGO 건의사항의 활용도 = 190
2. NGO 건의 유도정도 = 195
3. NGO 건의 수렴 채널 = 200
4. NGO 건의사항 처리의 적시성 = 206
5. NGO 건의사항 처리의 신속성 = 211
6. 규제개혁의 NGO 건의유도를 위한 질적분석 = 216
제5장 규제개혁 체감효과에 따른 개선방안 = 217
제1절 규제개혁 인지도와 개선방안 = 217
1. 비전과 전략의 제시를 통한 규제개혁 인지도 제고 = 218
2. 규제개혁 무관심 그룹에의 적극적 홍보 = 218
3. 정치무관심이 규제개혁으로의 연계 차단 = 219
4. 일선 행정개관의 집행 행태 및 공무원의 열린 자세 = 219
5. 대 국민 교육 및 홍보 통한 규제의 정당성과 내용 인식 = 220
6. 규제개혁정책의 정치적 정당성과 논리적 합리성을 제고 = 221
7. 규제개혁의 장애요인 제거 = 222
제2절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 방안 = 222
1. 규제민원 현장의 충분한 실태 방안 = 223
2. 소외 인구그룹에 대한 전략적 접근 = 224
3. 경제규제에서 생활규제로의 전환 = 225
4. 민원 관련 이익집단의 조직적 반발 대비 = 225
제3절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효과 제고방안 = 226
1. 규제개혁에 관한 고충처리센터 운영 = 227
2.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감시제 운영 = 227
3. 인터넷 활용한 고충처리 민원 해결의 활성화 = 228
제4절 규제개혁과 시민제안 제고방안 = 228
1. 규제신고센터의 활성화 = 229
2. 시민의 자율규제의 적극적 활용 = 230
제5절 규제개혁에서의 경제사회단체 활용방안 = 230
1. 경제사회단체의 자율과 역량의 최대한 활용 = 231
2. 경제사회단체와 연계를 통한 규제정책공동체 형성 = 231
제6절 규제개혁에서의 NGO 활용방안 = 232
1. 규제분야의 NGO정책공동체 구성 = 232
2. 생활규제의 중심축으로서 NGO 역할유도 = 233
제6장 결론 = 235
참고문헌 = 237
설문지 = 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