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8060 | 329.0911 강3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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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0 ▼a8937602962▼g93320▼c\17000
056 ▼a329.0911▼24
090 ▼a329.0911▼b강37ㄱ
1001 ▼a강문수
24500▼a경제사회 여건변화와 재정의 역할▼d강문수▼e이혜훈 편저
260 ▼a서울▼b비봉출판사▼c2001.
300 ▼a354 p.▼b삽도▼c23 cm
44000▼a2001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
504 ▼a참고문헌 수록
7001 ▼a이혜훈
9500 ▼b\17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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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분배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/ 유경준 ; 김현경
Ⅰ. 연구의 목적 = 31
Ⅱ. KDI소득패널의 구성 = 33
1. 분석대상 = 33
2. 삽입(Imputation) 및 탈락가구의 처리 = 35
3. KDI소득패널의 구성방법 = 37
4. 자료별 기초통계량 비교 = 38
Ⅲ. 외환위기 전후 소득분포의 변화추이 = 40
1.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= 40
2. 소득분포의 변화추이 = 42
Ⅳ. 소득이동 = 44
1. 소득이동 측정방법 = 44
2. 소득이동의 측정 = 45
Ⅴ.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약화원인 분석 = 58
1. 절대소득이동이 큰 가구 중심으로 = 58
2. 상대소득이동이 큰 가구 중심으로 = 66
3. 소결 = 73
Ⅵ.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과제 = 74
1. 소득불평등도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구축 = 74
2. 분배철학의 정립 = 76
3. 일자리의 창출 = 78
4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 보완 = 81
《부록》 = 84
(참고문헌) = 86
제2장 정보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/ 안종범 ; 현진권
Ⅰ. 서론 = 89
Ⅱ. 정보화와 재정정보관리 = 92
1. 정보화의 추세 = 92
2. 정보기술에 대한 수요 = 93
3. 재정정보관리 현황과 재정통계 = 94
4. 재정정보관리의 문제점 = 97
Ⅲ. 재정투명성과 재정정보 = 103
1. IMF 강령(Code)에서의 재정정보의 역할 = 103
2. OECD의 Best Practice에서의 재정정보의 역할 = 105
3.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의 역할 = 107
4. 국제기준에 맞는 재정정보 창출의 과제 = 109
Ⅳ.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= 111
1. 추진배경과 필요성 = 111
2. 구축계획과 일정 = 112
3.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과제 = 115
Ⅴ. 정보화와 국세행정의 변화 = 116
1. 조세정책에서 정보의 역할 = 116
2. 국세청 행정 전산화 연혁 = 118
3.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= 124
4. 전산조직 및 운영의 변천 = 127
5. 전자세정의 향후계획 = 133
6. 정보화와 1999년 국세행정개혁 = 136
Ⅵ. 결론 = 138
(참고문헌) = 141
제3장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재정의 대응과제 / 이영
Ⅰ. 서론 = 143
Ⅱ. 교육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= 145
1. 총교육비의 구조와 추이 = 145
2. 초·중등교육 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= 147
3. 고등교육기관 재원조달 현황 = 153
4.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= 155
5.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비 구조와 추이 = 164
Ⅲ. 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 = 166
1. 초·중등 단위학교 재정제도 사례 분석 = 166
2.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사례 분석 = 170
Ⅳ. 교육재정의 개혁방향 = 180
1. 기본방향 = 180
2. 초·중등학교 재정지원 정책의 발전방향 = 181
3.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발전방향 = 185
(참고문헌) = 190
제4장 지하경제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 / 노기성 ; 김동준
Ⅰ. 서론 = 193
Ⅱ. 모형 = 195
1. 접근방법 = 195
2.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 = 198
3. 모형 = 205
Ⅲ.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= 210
1. 과세소비지출(CT) = 211
2. 과세투자지출(IT) = 213
3. 과세설비투자지출(ID\cdotT) = 215
4. 과세 중간투입(AT) = 217
5.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및 지하경제규모 추정 = 218
Ⅳ. 결론 = 222
(참고문헌) = 225
제5장 분권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/ 원윤희
Ⅰ. 서론 = 239
Ⅱ. 지방자치의 도입과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변화 = 243
1.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의 변화 및 특징 = 243
2.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변화와 특징 = 251
Ⅲ.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와 세출규모의 관계 분석 = 259
Ⅳ.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 = 266
1. 서언 = 266
2. 자율과 책임의 연계를 위한 지방재정시스템의 개편 = 267
3.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= 271
4.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= 273
(참고문헌) = 278
제6장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/ 이혜훈
Ⅰ. 서론 = 281
Ⅱ. 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= 285
1. 고령화 추이 = 285
2. 급속한 고령화의 주요인 = 288
Ⅲ.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= 292
1. 분석의 틀 = 292
2.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= 293
3. 고령화가 자본시장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= 297
4.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= 302
Ⅳ. 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= 323
1. 연금제도 개혁 = 323
2. 의료보장제도 개혁 = 335
Ⅴ. 결어 = 346
(참고문헌) = 350
Ⅰ. 연구의 목적 = 31
Ⅱ. KDI소득패널의 구성 = 33
1. 분석대상 = 33
2. 삽입(Imputation) 및 탈락가구의 처리 = 35
3. KDI소득패널의 구성방법 = 37
4. 자료별 기초통계량 비교 = 38
Ⅲ. 외환위기 전후 소득분포의 변화추이 = 40
1.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= 40
2. 소득분포의 변화추이 = 42
Ⅳ. 소득이동 = 44
1. 소득이동 측정방법 = 44
2. 소득이동의 측정 = 45
Ⅴ.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약화원인 분석 = 58
1. 절대소득이동이 큰 가구 중심으로 = 58
2. 상대소득이동이 큰 가구 중심으로 = 66
3. 소결 = 73
Ⅵ.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과제 = 74
1. 소득불평등도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구축 = 74
2. 분배철학의 정립 = 76
3. 일자리의 창출 = 78
4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 보완 = 81
《부록》 = 84
(참고문헌) = 86
제2장 정보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/ 안종범 ; 현진권
Ⅰ. 서론 = 89
Ⅱ. 정보화와 재정정보관리 = 92
1. 정보화의 추세 = 92
2. 정보기술에 대한 수요 = 93
3. 재정정보관리 현황과 재정통계 = 94
4. 재정정보관리의 문제점 = 97
Ⅲ. 재정투명성과 재정정보 = 103
1. IMF 강령(Code)에서의 재정정보의 역할 = 103
2. OECD의 Best Practice에서의 재정정보의 역할 = 105
3.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의 역할 = 107
4. 국제기준에 맞는 재정정보 창출의 과제 = 109
Ⅳ.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= 111
1. 추진배경과 필요성 = 111
2. 구축계획과 일정 = 112
3.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과제 = 115
Ⅴ. 정보화와 국세행정의 변화 = 116
1. 조세정책에서 정보의 역할 = 116
2. 국세청 행정 전산화 연혁 = 118
3.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= 124
4. 전산조직 및 운영의 변천 = 127
5. 전자세정의 향후계획 = 133
6. 정보화와 1999년 국세행정개혁 = 136
Ⅵ. 결론 = 138
(참고문헌) = 141
제3장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재정의 대응과제 / 이영
Ⅰ. 서론 = 143
Ⅱ. 교육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= 145
1. 총교육비의 구조와 추이 = 145
2. 초·중등교육 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= 147
3. 고등교육기관 재원조달 현황 = 153
4.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= 155
5.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비 구조와 추이 = 164
Ⅲ. 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 = 166
1. 초·중등 단위학교 재정제도 사례 분석 = 166
2.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사례 분석 = 170
Ⅳ. 교육재정의 개혁방향 = 180
1. 기본방향 = 180
2. 초·중등학교 재정지원 정책의 발전방향 = 181
3.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발전방향 = 185
(참고문헌) = 190
제4장 지하경제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 / 노기성 ; 김동준
Ⅰ. 서론 = 193
Ⅱ. 모형 = 195
1. 접근방법 = 195
2.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 = 198
3. 모형 = 205
Ⅲ.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= 210
1. 과세소비지출(CT) = 211
2. 과세투자지출(IT) = 213
3. 과세설비투자지출(ID\cdotT) = 215
4. 과세 중간투입(AT) = 217
5.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및 지하경제규모 추정 = 218
Ⅳ. 결론 = 222
(참고문헌) = 225
제5장 분권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/ 원윤희
Ⅰ. 서론 = 239
Ⅱ. 지방자치의 도입과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변화 = 243
1.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의 변화 및 특징 = 243
2.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변화와 특징 = 251
Ⅲ.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와 세출규모의 관계 분석 = 259
Ⅳ.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 = 266
1. 서언 = 266
2. 자율과 책임의 연계를 위한 지방재정시스템의 개편 = 267
3.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= 271
4.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= 273
(참고문헌) = 278
제6장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/ 이혜훈
Ⅰ. 서론 = 281
Ⅱ. 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= 285
1. 고령화 추이 = 285
2. 급속한 고령화의 주요인 = 288
Ⅲ.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= 292
1. 분석의 틀 = 292
2.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= 293
3. 고령화가 자본시장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= 297
4.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= 302
Ⅳ. 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= 323
1. 연금제도 개혁 = 323
2. 의료보장제도 개혁 = 335
Ⅴ. 결어 = 346
(참고문헌) = 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