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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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8032 | 526.28 산239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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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20204s1997 ulka d 000a korDB
056 ▼a526.28▼24
090 ▼a526.28▼b산239ㅅ
110 ▼a산림청
24500▼a산주들의 산림경영비 조달을 위한 분수육림제도 창설에 관한 연구▼d산림청 편▼n2
260 ▼a서울▼b산림청▼c1997
300 ▼a236 p.▼b삽도▼c26 cm
50010▼a최종보고서
50010▼a연구기관 : 경상대학교 농과대학
504 ▼a참고문헌 : p.197-200
710 ▼a경상대학교▼b농과대학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서론 = 21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21
제2절 연구목적 = 23
제3절 연구내용 = 24
제4절 연구방법 = 25
1. 모의실험 = 25
2. 법인체에 대한 설문조사 = 27
제5절 연구분담 = 28
제2장 모의실험 대상산림의 선정 및 산림조사 = 29
제1절 모의실험 대상산림의 일반현황 = 29
1. 분수육림계약 대상산림의 일반요건 = 29
2. 모의실험 대상산림의 일반현황 = 30
제2절 대상산림의 산림조사 = 35
1. 분수육림계약 대상산림의 조사요령 = 35
2. 대상산림의 산림조사 결과 = 36
제3절 대상산림의 관리상태 및 계획 = 37
1. 대상산림의 관리상태 및 계획 = 37
2. 분수육림지의 설정 및 관리에 대한 검토사항 = 39
제3장 모의실험산림의 분수육림김액 산정 = 42
제1절 분수육림김액의 산정방법 = 42
1. 입목가치 평가방법 = 42
2. 계약존속기간동안의 육림비 산정방법 = 46
제2절 산림조성 및 관리비용의 산출 = 47
1. 분수육림지 산림조성비용 확정요령 = 47
2. 관련비용의 산출근거 = 48
제3절 벌채수입의 산출 = 52
1. 분수육림지 벌채수입 확정요령 = 52
2. 주벌 및 간벌수입 산출근거 = 53
3. 주벌 및 간벌수입 산출결과 = 61
제4절 경제성을 기준으로 한 분수육림지의 설정조건 = 64
1. 모의실험 산주별 조림투자수익율 = 64
2. 모의실험지의 분수육림 설정가능 한계임지의 입지조건 = 65
3. 모의실험 산주별 분수육림 설정 가능면적 = 68
4. 분수육림설정 가능성 판단을 위한 조견표 = 68
제5절 분수육림김액 산정 = 73
1. 분수육림계약체결에 따른 추가비용 = 74
2. 모의실험지의 분수육림 모집김액의 산정결과 = 76
제4장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의실험 결과 = 81
제1절 응답자의 일반현황 = 81
제2절 참여방법 및 형태별 참여의사 = 84
1. 선호하는 김액 및 계약기간 = 84
2. 선호하는 대상지 = 88
3. 참가여부에 대한 이유 = 89
제3절 참가여부 결정함수식의 추정 = 92
제5장 일본의 「법인의 숲」제도 = 95
제1절 제도의 취지 및 내용 = 95
1. 『법인의 숲』제도 개요 = 95
2. 계약방법 = 97
3. 법인체 분수육림지 평가 = 98
4. 분수산림의 조건 = 108
5. 분수산림의 취급 = 109
6. 대상산림의 이용 = 110
7. 분수자 모집 = 111
제2절 일본의 「법인의 숲」사례 = 112
1. 도치기현 대전원영림서의 경우 = 112
2. 도치기현 우도궁영림서의 경우 = 117
제6장 법인체 분수육림제도의 참여방법 및 형태 = 119
제1절 법인체의 일반현황 = 119
1. 법인체 분류 = 119
2. 법인체의 매출액 현황 = 120
3. 소속 법인체에 대한 인식 = 120
제2절 종업원규모 및 업종별 분석결과 = 122
1. 분수육림제도의 참가희망율 = 122
2. 참가하고 싶은 이유 = 122
3. 참가하고 싶지 않은 이유 = 123
4. 희망 계약기간 = 125
5. 희망 계약김액 = 125
6. 원하는 수익분배 형태 = 126
7. 법인체에 대한 특전 = 127
8. 사회환원을 전제로 한 참여의사 = 129
제3절 산업체의 특성 유형별 분석결과 = 131
1. 법인체의 매출액 현황 = 131
2. 분수육림제도의 참가희망율 = 132
3. 참가하고 싶은 이유 = 132
4. 참가하고 싶지 않은 이유 = 133
5. 희망 계약기간 = 134
6. 희망 계약김액 = 135
7. 원하는 수익 분배형태 = 135
8. 법인체에 대한 특전 = 136
제4절 법인체에 대한 분수육림제도의 적용 = 138
제7장 분수육림제도의 다양한 활용가능성 = 140
제1절 대리경영제도에의 도입가능성 = 140
1. 분수육림제도와 대리경영제도와의 차이점 = 140
2. 대리경영제도의 형태를 취하는 분수육림제도의 가능성 = 142
3. 대리경영자체결방식에 의한 분수육림제도의 실행방법 = 143
4. 대리경영자체결방식의 고려 사항 = 145
제2절 산촌진흥정책과의 연계 = 147
1. 산촌의 현실과 산촌진흥정책 = 147
2. 분수육림제도의 도입을 통한 산촌진흥의 가능성 = 150
제3절 방치되고 있는 법정제한림에 분수육림제도의 적용 = 155
1. 법정제한림의 실태 = 155
2. 법정제한림에 분수육림제도의 적용가능성 = 157
3. 산림유형별 분수육림제도의 고려사항 = 158
제8장 분수육림제도 실행을 위한 검토 = 161
제1절 분수육림제도의 명칭 = 161
1. 예비 단계 = 161
2. 예비안 = 164
3. 후보안 = 166
4. 분석 단계 = 167
5. 최종결정 = 171
제2절 법적정비 = 172
1. 민법상의 특례 = 172
2. 산림관련법규상의 분수육림제도 근거규정 제정 = 173
3. 소득세법 = 174
제3절 실행상의 신뢰성 보장 = 175
1. 투자원김 회수의 신뢰성 = 175
2. 육림실행의 신뢰성 = 178
제4절 분수육림제도를 위한 산림보험제도의 정비 = 179
1. 산림재해보험의 실태 = 179
2. 산림보험제도의 정비방안 = 180
제5절 국유림에서의 실시방안 = 183
1. 기반조성단계 = 185
2. 분수육림계약 추진단계 = 186
3. 분수육림계약 이행단계 = 187
제6절 민유림에서의 정부 지원방안 = 187
1. 참가자의 모집단계 = 188
2. 육림시업의 이행단계 = 189
제9장 결론 = 191
참고문헌 = 197
부록
부록 1 산림관련법규상의 분수육림제도 근거규정 제정을 위한 대안 = 202
부록 2 그린파트너 참여에 관한 조사(모의실험) = 213
부록 3 그린파트너 참여에 관한 조사(법인체) = 221
부록 4 명칭부여 예비조사표 = 229
부록 5 명칭부여 전문가 의견표 = 232
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21
제2절 연구목적 = 23
제3절 연구내용 = 24
제4절 연구방법 = 25
1. 모의실험 = 25
2. 법인체에 대한 설문조사 = 27
제5절 연구분담 = 28
제2장 모의실험 대상산림의 선정 및 산림조사 = 29
제1절 모의실험 대상산림의 일반현황 = 29
1. 분수육림계약 대상산림의 일반요건 = 29
2. 모의실험 대상산림의 일반현황 = 30
제2절 대상산림의 산림조사 = 35
1. 분수육림계약 대상산림의 조사요령 = 35
2. 대상산림의 산림조사 결과 = 36
제3절 대상산림의 관리상태 및 계획 = 37
1. 대상산림의 관리상태 및 계획 = 37
2. 분수육림지의 설정 및 관리에 대한 검토사항 = 39
제3장 모의실험산림의 분수육림김액 산정 = 42
제1절 분수육림김액의 산정방법 = 42
1. 입목가치 평가방법 = 42
2. 계약존속기간동안의 육림비 산정방법 = 46
제2절 산림조성 및 관리비용의 산출 = 47
1. 분수육림지 산림조성비용 확정요령 = 47
2. 관련비용의 산출근거 = 48
제3절 벌채수입의 산출 = 52
1. 분수육림지 벌채수입 확정요령 = 52
2. 주벌 및 간벌수입 산출근거 = 53
3. 주벌 및 간벌수입 산출결과 = 61
제4절 경제성을 기준으로 한 분수육림지의 설정조건 = 64
1. 모의실험 산주별 조림투자수익율 = 64
2. 모의실험지의 분수육림 설정가능 한계임지의 입지조건 = 65
3. 모의실험 산주별 분수육림 설정 가능면적 = 68
4. 분수육림설정 가능성 판단을 위한 조견표 = 68
제5절 분수육림김액 산정 = 73
1. 분수육림계약체결에 따른 추가비용 = 74
2. 모의실험지의 분수육림 모집김액의 산정결과 = 76
제4장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의실험 결과 = 81
제1절 응답자의 일반현황 = 81
제2절 참여방법 및 형태별 참여의사 = 84
1. 선호하는 김액 및 계약기간 = 84
2. 선호하는 대상지 = 88
3. 참가여부에 대한 이유 = 89
제3절 참가여부 결정함수식의 추정 = 92
제5장 일본의 「법인의 숲」제도 = 95
제1절 제도의 취지 및 내용 = 95
1. 『법인의 숲』제도 개요 = 95
2. 계약방법 = 97
3. 법인체 분수육림지 평가 = 98
4. 분수산림의 조건 = 108
5. 분수산림의 취급 = 109
6. 대상산림의 이용 = 110
7. 분수자 모집 = 111
제2절 일본의 「법인의 숲」사례 = 112
1. 도치기현 대전원영림서의 경우 = 112
2. 도치기현 우도궁영림서의 경우 = 117
제6장 법인체 분수육림제도의 참여방법 및 형태 = 119
제1절 법인체의 일반현황 = 119
1. 법인체 분류 = 119
2. 법인체의 매출액 현황 = 120
3. 소속 법인체에 대한 인식 = 120
제2절 종업원규모 및 업종별 분석결과 = 122
1. 분수육림제도의 참가희망율 = 122
2. 참가하고 싶은 이유 = 122
3. 참가하고 싶지 않은 이유 = 123
4. 희망 계약기간 = 125
5. 희망 계약김액 = 125
6. 원하는 수익분배 형태 = 126
7. 법인체에 대한 특전 = 127
8. 사회환원을 전제로 한 참여의사 = 129
제3절 산업체의 특성 유형별 분석결과 = 131
1. 법인체의 매출액 현황 = 131
2. 분수육림제도의 참가희망율 = 132
3. 참가하고 싶은 이유 = 132
4. 참가하고 싶지 않은 이유 = 133
5. 희망 계약기간 = 134
6. 희망 계약김액 = 135
7. 원하는 수익 분배형태 = 135
8. 법인체에 대한 특전 = 136
제4절 법인체에 대한 분수육림제도의 적용 = 138
제7장 분수육림제도의 다양한 활용가능성 = 140
제1절 대리경영제도에의 도입가능성 = 140
1. 분수육림제도와 대리경영제도와의 차이점 = 140
2. 대리경영제도의 형태를 취하는 분수육림제도의 가능성 = 142
3. 대리경영자체결방식에 의한 분수육림제도의 실행방법 = 143
4. 대리경영자체결방식의 고려 사항 = 145
제2절 산촌진흥정책과의 연계 = 147
1. 산촌의 현실과 산촌진흥정책 = 147
2. 분수육림제도의 도입을 통한 산촌진흥의 가능성 = 150
제3절 방치되고 있는 법정제한림에 분수육림제도의 적용 = 155
1. 법정제한림의 실태 = 155
2. 법정제한림에 분수육림제도의 적용가능성 = 157
3. 산림유형별 분수육림제도의 고려사항 = 158
제8장 분수육림제도 실행을 위한 검토 = 161
제1절 분수육림제도의 명칭 = 161
1. 예비 단계 = 161
2. 예비안 = 164
3. 후보안 = 166
4. 분석 단계 = 167
5. 최종결정 = 171
제2절 법적정비 = 172
1. 민법상의 특례 = 172
2. 산림관련법규상의 분수육림제도 근거규정 제정 = 173
3. 소득세법 = 174
제3절 실행상의 신뢰성 보장 = 175
1. 투자원김 회수의 신뢰성 = 175
2. 육림실행의 신뢰성 = 178
제4절 분수육림제도를 위한 산림보험제도의 정비 = 179
1. 산림재해보험의 실태 = 179
2. 산림보험제도의 정비방안 = 180
제5절 국유림에서의 실시방안 = 183
1. 기반조성단계 = 185
2. 분수육림계약 추진단계 = 186
3. 분수육림계약 이행단계 = 187
제6절 민유림에서의 정부 지원방안 = 187
1. 참가자의 모집단계 = 188
2. 육림시업의 이행단계 = 189
제9장 결론 = 191
참고문헌 = 197
부록
부록 1 산림관련법규상의 분수육림제도 근거규정 제정을 위한 대안 = 202
부록 2 그린파트너 참여에 관한 조사(모의실험) = 213
부록 3 그린파트너 참여에 관한 조사(법인체) = 221
부록 4 명칭부여 예비조사표 = 229
부록 5 명칭부여 전문가 의견표 = 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