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0779 | 522.13 한17ㄴ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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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11222s1994 ulka d 000a kor
056 ▼a522.13▼24
090 ▼a522.13▼b한17ㄴ
110 ▼a한국보건사회연구원
24500▼a농어촌연금 갹출수준과 재정전망▼d한국보건사회연구원 [편]
260 ▼a서울▼b한국보건사회연구원▼c1994.
300 ▼aⅸ, 229 p.▼b삽도▼c24 cm
50000▼a연구자 : 고철기 등
504 ▼a참고문헌 : p.143-145
7001 ▼a고철기
9501 ▼a비매품
제1장 서론 = 1
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
2. 연구의 내용 및 범위 = 3
제2장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소득파악방법 및 문제점 = 5
1. 지역의보의 보험료부과 및 소득파악방법 = 5
1) 세대당 보험료 산정절차 = 5
2) 세대당 소득파악방법 = 9
2. 지역의보에서 이용하는 소득파악자료의 내용 및 문제점 = 10
1) 과세자료 = 10
2) 신고소득인정 및 자체추계방법 = 15
3. 지역의보의 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방법에 대한 평가 = 16
제3장 년금갹출료부과 대상소득 및 동소득파악방법 = 19
1. 갹출료부과 대상소득의 범위 = 19
1) 적용대상자 = 19
2) 주요경제활동 = 20
3) 창출되는 소득 = 21
4) 소득의 합계 = 22
2. 갹출료부과대상 소득유형별 소득추정방법 = 22
1) 농업소득 = 23
2) 어업소득 = 29
3) 사업소득 = 30
4) 근로소득 = 40
3. 소득파악방법 모의적용결과 평가 = 41
1) 농업소득 = 41
2) 사업소득 = 43
제4장 갹출료 수준 및 국고보조 = 48
1. 갹출료 수준 = 48
1) 서언 = 48
2) 갹출 - 급여 비률의 계산과 '적정' 갹출료율 = 50
3) 결언 = 56
2. 국고보조 = 59
1) 검토사항 = 59
2) 구체적 대안의 설계 = 63
3) 대안별 국고보조의 추계 = 67
4) 보조대상의 점차적 축소시 국고보조 추계 = 80
5) 급여시 보조의 국고보조 추계 = 81
제5장 국민년금제도의 농어촌 확대에 관한 주민의견 = 82
1. 조사절차 = 82
1) 표본의 크기 = 82
2) 표본지역 및 가구의 선정 = 82
3) 조사방법 = 83
4) 최종표본 = 84
2. 조사결과 = 84
1) 표본가구의 개황 = 85
2) 노후대비실태 = 86
3) 국민년금 인지도 및 지지도 = 90
4) 갹출료 부담능력 = 95
5) 년금 갹출료 부과에 대한 의견 = 96
제6장 농어촌년금 재정추계 = 102
1. 농어촌년금 가입자 = 102
1) 군부 인구 = 103
2) 농어가 인구 = 107
3) 농어촌년금 가입자 = 110
2. 재정추계 = 117
1) 총수입 추계 = 118
2) 총지출 추계 = 120
제7장 요약 및 결론 = 129
참고문헌 = 143
부록 :
3-1. 농축산물 소득 총괄표 = 149
3-2. 시설고추 표준소득 분석표 = 153
3-3. 한우번식우 표준소득 분석표 = 154
3-4. 농어촌지역의 국민년금 가입대상자 신고서(안) = 155
3-5. 농업소득 파악방법 모의적용 결과 = 160
3-6. 년금갹출료 부과를 위한 대상업종의 분류 및 내용의 기술 = 164
3-7. 국민년금 군지역 갹출료 부과기준 소득표 = 171
5-1. 전국민 년금확대방안 기초조사(농어민 및 자영자 조사표) = 209
6-1. 가입자수 추계결과 = 218
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
2. 연구의 내용 및 범위 = 3
제2장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소득파악방법 및 문제점 = 5
1. 지역의보의 보험료부과 및 소득파악방법 = 5
1) 세대당 보험료 산정절차 = 5
2) 세대당 소득파악방법 = 9
2. 지역의보에서 이용하는 소득파악자료의 내용 및 문제점 = 10
1) 과세자료 = 10
2) 신고소득인정 및 자체추계방법 = 15
3. 지역의보의 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방법에 대한 평가 = 16
제3장 년금갹출료부과 대상소득 및 동소득파악방법 = 19
1. 갹출료부과 대상소득의 범위 = 19
1) 적용대상자 = 19
2) 주요경제활동 = 20
3) 창출되는 소득 = 21
4) 소득의 합계 = 22
2. 갹출료부과대상 소득유형별 소득추정방법 = 22
1) 농업소득 = 23
2) 어업소득 = 29
3) 사업소득 = 30
4) 근로소득 = 40
3. 소득파악방법 모의적용결과 평가 = 41
1) 농업소득 = 41
2) 사업소득 = 43
제4장 갹출료 수준 및 국고보조 = 48
1. 갹출료 수준 = 48
1) 서언 = 48
2) 갹출 - 급여 비률의 계산과 '적정' 갹출료율 = 50
3) 결언 = 56
2. 국고보조 = 59
1) 검토사항 = 59
2) 구체적 대안의 설계 = 63
3) 대안별 국고보조의 추계 = 67
4) 보조대상의 점차적 축소시 국고보조 추계 = 80
5) 급여시 보조의 국고보조 추계 = 81
제5장 국민년금제도의 농어촌 확대에 관한 주민의견 = 82
1. 조사절차 = 82
1) 표본의 크기 = 82
2) 표본지역 및 가구의 선정 = 82
3) 조사방법 = 83
4) 최종표본 = 84
2. 조사결과 = 84
1) 표본가구의 개황 = 85
2) 노후대비실태 = 86
3) 국민년금 인지도 및 지지도 = 90
4) 갹출료 부담능력 = 95
5) 년금 갹출료 부과에 대한 의견 = 96
제6장 농어촌년금 재정추계 = 102
1. 농어촌년금 가입자 = 102
1) 군부 인구 = 103
2) 농어가 인구 = 107
3) 농어촌년금 가입자 = 110
2. 재정추계 = 117
1) 총수입 추계 = 118
2) 총지출 추계 = 120
제7장 요약 및 결론 = 129
참고문헌 = 143
부록 :
3-1. 농축산물 소득 총괄표 = 149
3-2. 시설고추 표준소득 분석표 = 153
3-3. 한우번식우 표준소득 분석표 = 154
3-4. 농어촌지역의 국민년금 가입대상자 신고서(안) = 155
3-5. 농업소득 파악방법 모의적용 결과 = 160
3-6. 년금갹출료 부과를 위한 대상업종의 분류 및 내용의 기술 = 164
3-7. 국민년금 군지역 갹출료 부과기준 소득표 = 171
5-1. 전국민 년금확대방안 기초조사(농어민 및 자영자 조사표) = 209
6-1. 가입자수 추계결과 = 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