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7372 | 326.181 신16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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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326.181▼23
090 ▼a326.181▼b신16ㅅ
1001 ▼a신광식
24500▼a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▼d신광식 저
260 ▼a서울▼b한국개발연구원▼c1992.
300 ▼a414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연구총서▼v65
504 ▼a참고문헌 수록
830 0▼a연구총서(한국개발연구원)▼v65
9500 ▼b\1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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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연구의 범위와 목적 = 13
Ⅰ. 불공정거래행위 = 13
Ⅱ. 수직적 통제 = 16
제2장 재판매가격유지 = 24
Ⅰ. 서론 = 24
Ⅱ. 경제적 분석 : 최저재판매가격유지 = 26
Ⅲ. 경제적 분석 : 최고재판매가격유지 = 47
Ⅳ. 후생분석 = 51
Ⅴ. 법이론과 규제실적 = 54
Ⅵ. 외국의 규제제도 = 73
Ⅶ. 결론 및 정책제안 = 89
제3장 판매지역·고객제한 = 99
Ⅰ. 서론 = 99
Ⅱ. 경제적 분석 = 100
Ⅲ. 법이론과 규제실적 = 106
Ⅳ. 외국의 규제제도 = 113
Ⅴ. 요약 및 결론 = 123
제4장 배타적 거래 = 127
Ⅰ. 서론 = 127
Ⅱ. 경제적 분석 = 129
Ⅲ. 시장차단과 배제적 효과 = 138
Ⅳ. 공정거래이론과 규제실적 = 141
Ⅴ. 외국의 규제제도 = 144
Ⅵ. 요약 및 결론 = 164
제5장 연격판매 = 170
Ⅰ. 서론 = 171
Ⅱ. '지레'이론 = 172
Ⅲ. 경제적 분석 = 175
Ⅳ. 배제적 효과 = 181
Ⅴ. 공정거래이론과 규제실적 = 183
Ⅵ. 외국의 규제제도 = 185
Ⅶ. 요약 및 결론 = 195
제6장 상호거래 = 198
Ⅰ. 서론 = 198
Ⅱ. '지레'이론 = 199
Ⅲ. 상호거래의 동기 = 201
Ⅳ. 배제적 효과 = 207
Ⅴ. 실증연구결과 = 211
Ⅵ. 미국의 판례 = 214
Ⅶ. 요약 및 결론 = 217
제7장 가격차별 = 222
Ⅰ. 서론 = 222
Ⅱ. 가격차별의 경제학 = 224
Ⅲ. 공정거래정책 = 229
Ⅳ. 외국의 규제제도 = 230
Ⅴ. 요약 및 결론 = 240
제8장 약탈가격책정 = 242
Ⅰ. 서론 = 243
Ⅱ. 약탈의 경제학 = 244
Ⅲ. 공정거래정책 = 253
Ⅳ. 외국의 규제제도 = 256
Ⅴ. 요약 및 결론 = 267
제9장 종합 및 결론 = 273
Ⅰ. 종합평가 = 273
Ⅱ. 규제방식의 발전 = 277
부록
1.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= 289
2. 유통거래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정책의 전환 : 합리원칙의 적용 확대 = 298
3.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= 306
4. 미법무성의 1985 Vertical Restraints Guidelines = 316
5. 유통·거래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(일본) = 347
Ⅰ. 불공정거래행위 = 13
Ⅱ. 수직적 통제 = 16
제2장 재판매가격유지 = 24
Ⅰ. 서론 = 24
Ⅱ. 경제적 분석 : 최저재판매가격유지 = 26
Ⅲ. 경제적 분석 : 최고재판매가격유지 = 47
Ⅳ. 후생분석 = 51
Ⅴ. 법이론과 규제실적 = 54
Ⅵ. 외국의 규제제도 = 73
Ⅶ. 결론 및 정책제안 = 89
제3장 판매지역·고객제한 = 99
Ⅰ. 서론 = 99
Ⅱ. 경제적 분석 = 100
Ⅲ. 법이론과 규제실적 = 106
Ⅳ. 외국의 규제제도 = 113
Ⅴ. 요약 및 결론 = 123
제4장 배타적 거래 = 127
Ⅰ. 서론 = 127
Ⅱ. 경제적 분석 = 129
Ⅲ. 시장차단과 배제적 효과 = 138
Ⅳ. 공정거래이론과 규제실적 = 141
Ⅴ. 외국의 규제제도 = 144
Ⅵ. 요약 및 결론 = 164
제5장 연격판매 = 170
Ⅰ. 서론 = 171
Ⅱ. '지레'이론 = 172
Ⅲ. 경제적 분석 = 175
Ⅳ. 배제적 효과 = 181
Ⅴ. 공정거래이론과 규제실적 = 183
Ⅵ. 외국의 규제제도 = 185
Ⅶ. 요약 및 결론 = 195
제6장 상호거래 = 198
Ⅰ. 서론 = 198
Ⅱ. '지레'이론 = 199
Ⅲ. 상호거래의 동기 = 201
Ⅳ. 배제적 효과 = 207
Ⅴ. 실증연구결과 = 211
Ⅵ. 미국의 판례 = 214
Ⅶ. 요약 및 결론 = 217
제7장 가격차별 = 222
Ⅰ. 서론 = 222
Ⅱ. 가격차별의 경제학 = 224
Ⅲ. 공정거래정책 = 229
Ⅳ. 외국의 규제제도 = 230
Ⅴ. 요약 및 결론 = 240
제8장 약탈가격책정 = 242
Ⅰ. 서론 = 243
Ⅱ. 약탈의 경제학 = 244
Ⅲ. 공정거래정책 = 253
Ⅳ. 외국의 규제제도 = 256
Ⅴ. 요약 및 결론 = 267
제9장 종합 및 결론 = 273
Ⅰ. 종합평가 = 273
Ⅱ. 규제방식의 발전 = 277
부록
1.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= 289
2. 유통거래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정책의 전환 : 합리원칙의 적용 확대 = 298
3.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= 306
4. 미법무성의 1985 Vertical Restraints Guidelines = 316
5. 유통·거래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(일본) = 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