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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적자재정관리제도와 시사점 : 미국의 재정건전화 관련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/ 노기성 저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ISBN
8980631081 93320\4000
KDC
340.942-3
청구기호
340.942 노19ㅁ
저자명
노기성
서명/저자
미국의 적자재정관리제도와 시사점 : 미국의 재정건전화 관련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/ 노기성 저
발행사항
서울 : 한국개발연구원, 2001.
형태사항
48 p. : 삽도 ; 26 cm
총서명
정책연구시리즈 ; 2001-01
주기사항
권말부록으로 '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'수록
서지주기
참고문헌 : p.39-40
통일총서명
정책연구시리즈(한국개발연구원) ; 2001-01
가격
\4000
Control Number
maf:7340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07124 340.942 노19ㅁ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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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요약 = 1

1. 서론 = 7

2. 우리의 재정적자와 국가채무의 추이 및 재정건전화 법안 = 9
 가. 우리나라 재정적자와 국가채무의 추이 = 9
 나. 재정건전화법안의 내용 = 15

3. 미국의 재정적자 추이와 재정건전화법 사례 = 17
 가. 재정적자의 추이와 그 원인 = 17
 나. 재정적자에 대한 인식 = 23
 다. 적자해소를 위한 재정건전화법 사례 = 26
  1) 1921년 BAA(Budget and Accounting Act) = 27
  2) 1974년 CBICA(Congressional Budget and Impoundment Control Act) = 28
  3) 1985년 BBEDCA(Blanced Budget and Emergency Deficit Control Act) = 30
  4) OBRA(90, 93)와 BEA(Budget Enforcement Act) = 33
  5) 1997년 BBA(Balanced Budget Act) = 34

4. 평가 및 시사점 = 36

참고문헌 = 39
[부록] 재정건전화를 위한 특별조치법안 = 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