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2895 | 329.45 오64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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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10928s1996 ulka d 000a kor
020 ▼a8930304087▼g\6500
056 ▼a329.45▼23
090 ▼a329.45▼b오64ㅈ
1001 ▼a오연천
24000▼a재정개혁의 전망과 재산세제의 개편과제▼d오연천 저
260 ▼a서울▼b집문당▼c1996.
300 ▼a167 p.▼b삽도▼c24 cm
44000▼a아산재단 연구총서▼v26
504 ▼a참고문헌 : p.163-167
653 ▼a세제개편
9500 ▼b\6500
제1부 논의의 배경 : 재정개혁의 구도와 세제개편의 전망
제1장 재정개혁의 배경과 기본구도 = 15
1. 재정개혁의 필요성 = 15
2. 분배적 정의의 접근과 재정개혁의 목표 = 16
1) 분배적 정의의 접근구도 = 17
2)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개혁의 목표 = 20
3. 재정기능의 재조정 = 25
1) 재정기능 재조정의 의미 : '큰 정부 작은 정부론'의 실상과 기능조정의 기본시각 = 25
2) 자원배분 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조정 = 28
3) 소득배분의 개선과 복지기능의 확산 = 30
4) 기타 정부역할 강화부문 = 33
제2장 세제개편의 당위성과 방향 = 35
1. 우리 나라 조세구조의 특성 = 35
1) 간접세 우위의 세수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의 취약 = 35
2) 조세의 중위성과 자원배분의 왜곡 = 37
3) 복잡한 조세체계와 높은 명목세률 = 37
4) 국세위주의 중앙·지방간 세원배분 = 38
5) 납세의식의 취약 = 40
2. 세제개혁의 방향 = 42
3. 세제개혁의 추진시 고려사항 = 48
제2부 재산세제의 실태와 개편과제
제3장 재산과세의 실태와 정책목표 = 53
1. 재산과세의 실태 = 53
2. 재산과세의 기능조정의 논거 = 55
1) 서 = 55
2) 개발리익의 환수와 국부의 효과적 이용 = 57
3) 소득분배 개선에 있어 재산과세의 역할 = 58
3.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 = 60
4. 재산과세 개편의 추세 = 61
제4장 상속과세의 실태와 개편과제 = 63
1. 상속과세의 실태 = 63
2. 상속과세의 역할과 정비 = 65
1) 상속과세의 역할과 접근시각 = 65
2) 세률구조의 조정 = 67
3) 상속재산가액평가의 현실화 = 68
4) 행정제도의 정비와 신고주의 정착 = 69
5) 공익사업 출연의 촉진 = 70
제5장 양도소득과세의 실태와 개편과제 = 71
1. 양도소득세의 위치와 역할 = 71
2.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= 72
3. 양도소득세의 세률구조 개편 = 73
4. 양도소득세의 실태와 과제 = 77
1) 양도소득세의 실태 = 77
2) 양도소득세의 실효성 제고 = 79
3) 양도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과제 = 80
4)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의 방향 = 81
제6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= 85
1.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도입배경 = 85
2. 토지초과이득세의 성격 = 87
1) 양도소득세와의 구별 = 87
2) 종합토지세와의 구별 = 87
3) 부당이득세 및 개발부담금과의 구별 = 87
3.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방식 = 88
1) 과세대상과 과세기간 = 88
2) 과세표준 = 91
3) 세률과 세액공제 = 93
4. 토지초과이득세의 존폐론 = 94
1)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론 = 94
2) 토지초과이득세의 존치론 = 96
3)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정안 = 99
제7장 지방재산과세(Ⅰ) : 종합토지세 = 103
1. 재산관련세목 개편의 의의와 방향 = 103
2. 토지세제 정비의 필요성과 기존 토지세제의 문제점 = 105
3.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과 종합과세로의 전환 = 106
4. 종합토지세의 과제와 개편구도 = 107
1) 종합토지세의 과세유형 = 107
2) 종합토지세의 평가 = 111
3) 종합토지세의 국세전환 구상에 대한 논의 = 115
4)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의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계획 = 117
제8장 지방재산과세(Ⅱ) : 기타 지방재산세 = 121
1. 재산세 = 121
1) 재산세의 의의와 성격 = 121
2) 재산세 과세대상 추가논의 = 123
3) 세률구조의 개편방향 = 125
4) 건축물의 종합과세 포함 구상에 대한 평가 = 128
2. 취득세·등록세 = 129
1)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세률구조 = 129
2) 등록세의 과세대상과 세률구조 = 132
3) 취득세와 등록세의 단일세목 통합 구상 = 137
제9장 재산가액평가와 과세표준의 결정 = 139
1. 재산과세의 정비와 재산가액평가의 현실화 = 139
2. 공시지가제도의 정착과 재산과세 과표산정의 의의 = 140
3. 공시지가제도의 도입 및 운영 = 142
1) 지가체제 및 평가행정의 문제점 = 142
2)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= 145
3) 공시지가의 산정 절차 = 145
4) 개별 필지에 대한 가격조사 = 148
5) 공시지가관련 제도의 정비 및 노력 = 150
4. 주요국가의 공시지가제도 = 151
1) 독일 = 151
2) 일본 = 152
3) 대만 = 153
4) 미국 = 154
5. 공시지가 평가방법상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= 155
1) 공시지가 평가법상의 문제점 = 155
2) 평가행정체제의 개선방향 = 157
6. 과표현실화 과제와 세률구조 조정의 필요성 = 158
1) 토지관련 지방세제의 과표현실화 과제 = 158
2) 토지가액평가의 현실화에 따른 세률구조 조정의 필요성 = 160
참고문헌 = 163
제1장 재정개혁의 배경과 기본구도 = 15
1. 재정개혁의 필요성 = 15
2. 분배적 정의의 접근과 재정개혁의 목표 = 16
1) 분배적 정의의 접근구도 = 17
2)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개혁의 목표 = 20
3. 재정기능의 재조정 = 25
1) 재정기능 재조정의 의미 : '큰 정부 작은 정부론'의 실상과 기능조정의 기본시각 = 25
2) 자원배분 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조정 = 28
3) 소득배분의 개선과 복지기능의 확산 = 30
4) 기타 정부역할 강화부문 = 33
제2장 세제개편의 당위성과 방향 = 35
1. 우리 나라 조세구조의 특성 = 35
1) 간접세 우위의 세수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의 취약 = 35
2) 조세의 중위성과 자원배분의 왜곡 = 37
3) 복잡한 조세체계와 높은 명목세률 = 37
4) 국세위주의 중앙·지방간 세원배분 = 38
5) 납세의식의 취약 = 40
2. 세제개혁의 방향 = 42
3. 세제개혁의 추진시 고려사항 = 48
제2부 재산세제의 실태와 개편과제
제3장 재산과세의 실태와 정책목표 = 53
1. 재산과세의 실태 = 53
2. 재산과세의 기능조정의 논거 = 55
1) 서 = 55
2) 개발리익의 환수와 국부의 효과적 이용 = 57
3) 소득분배 개선에 있어 재산과세의 역할 = 58
3.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 = 60
4. 재산과세 개편의 추세 = 61
제4장 상속과세의 실태와 개편과제 = 63
1. 상속과세의 실태 = 63
2. 상속과세의 역할과 정비 = 65
1) 상속과세의 역할과 접근시각 = 65
2) 세률구조의 조정 = 67
3) 상속재산가액평가의 현실화 = 68
4) 행정제도의 정비와 신고주의 정착 = 69
5) 공익사업 출연의 촉진 = 70
제5장 양도소득과세의 실태와 개편과제 = 71
1. 양도소득세의 위치와 역할 = 71
2.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= 72
3. 양도소득세의 세률구조 개편 = 73
4. 양도소득세의 실태와 과제 = 77
1) 양도소득세의 실태 = 77
2) 양도소득세의 실효성 제고 = 79
3) 양도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과제 = 80
4)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의 방향 = 81
제6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= 85
1.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도입배경 = 85
2. 토지초과이득세의 성격 = 87
1) 양도소득세와의 구별 = 87
2) 종합토지세와의 구별 = 87
3) 부당이득세 및 개발부담금과의 구별 = 87
3.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방식 = 88
1) 과세대상과 과세기간 = 88
2) 과세표준 = 91
3) 세률과 세액공제 = 93
4. 토지초과이득세의 존폐론 = 94
1)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론 = 94
2) 토지초과이득세의 존치론 = 96
3)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정안 = 99
제7장 지방재산과세(Ⅰ) : 종합토지세 = 103
1. 재산관련세목 개편의 의의와 방향 = 103
2. 토지세제 정비의 필요성과 기존 토지세제의 문제점 = 105
3.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과 종합과세로의 전환 = 106
4. 종합토지세의 과제와 개편구도 = 107
1) 종합토지세의 과세유형 = 107
2) 종합토지세의 평가 = 111
3) 종합토지세의 국세전환 구상에 대한 논의 = 115
4)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의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계획 = 117
제8장 지방재산과세(Ⅱ) : 기타 지방재산세 = 121
1. 재산세 = 121
1) 재산세의 의의와 성격 = 121
2) 재산세 과세대상 추가논의 = 123
3) 세률구조의 개편방향 = 125
4) 건축물의 종합과세 포함 구상에 대한 평가 = 128
2. 취득세·등록세 = 129
1)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세률구조 = 129
2) 등록세의 과세대상과 세률구조 = 132
3) 취득세와 등록세의 단일세목 통합 구상 = 137
제9장 재산가액평가와 과세표준의 결정 = 139
1. 재산과세의 정비와 재산가액평가의 현실화 = 139
2. 공시지가제도의 정착과 재산과세 과표산정의 의의 = 140
3. 공시지가제도의 도입 및 운영 = 142
1) 지가체제 및 평가행정의 문제점 = 142
2)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= 145
3) 공시지가의 산정 절차 = 145
4) 개별 필지에 대한 가격조사 = 148
5) 공시지가관련 제도의 정비 및 노력 = 150
4. 주요국가의 공시지가제도 = 151
1) 독일 = 151
2) 일본 = 152
3) 대만 = 153
4) 미국 = 154
5. 공시지가 평가방법상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= 155
1) 공시지가 평가법상의 문제점 = 155
2) 평가행정체제의 개선방향 = 157
6. 과표현실화 과제와 세률구조 조정의 필요성 = 158
1) 토지관련 지방세제의 과표현실화 과제 = 158
2) 토지가액평가의 현실화에 따른 세률구조 조정의 필요성 = 160
참고문헌 = 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