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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계획 시행방안 연구 / 국토개발연구원 [편]
  • 국적:한국
자료유형
단행본
KDC
539.7-3
청구기호
539.7 국835ㅅ
단체저자
국토개발연구원
서명/저자
상세계획 시행방안 연구 / 국토개발연구원 [편]
발행사항
안양 : 국토개발연구원, 1993.
형태사항
ⅷ, 142 p. : 삽도 ; 26 cm
총서명
국토연논 ; 93-5
주기사항
연구자 : 민범식
기타저자
민범식
통일총서명
국토연논(국토개발연구원) ; 93-5
가격
가격불명
Control Number
maf:7196

소장정보

 
소장자료
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
0000135 539.7 국835ㅅ 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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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정보보기
제1장 상세계획의 도입배경 및 역할
 가. 상세계획의 도입배경 = 1
  1) 지구상세계획의 도입동기 = 1
  2) 도시설계제도의 성격논의 및 제도상의 문제점 = 8
 나. 도시설계제도 보완과 상세계획제도 신설 = 16
  1) 개정된 도시설계제도의 특징 및 문제점 = 16
  2) 도입된 상세계획의 특징 = 18
 다. 도시설계와 상세계획제도의 비교 = 21
  1) 상세계획과 도시설계의 비교 = 21
  2) 상세계획과 도시설계의 차이점 및 유사점 = 23

제2장 외국의 상세계획 제도
 가. 독일의 지구상세계획(Bebauungsplan) = 26
  1) 도시법제의 변천과정과 상세계획 = 26
  2) 지방정부구조 = 29
  3) 공간계획체계 = 29
  4) 지구상세계획의 특징 = 31
 나. 일본의 지구계획(地區計劃) = 35
  1) 지방정부구조 = 35
  2) 공간계획체계 = 35
  3) 지구계획제도의 도입배경 = 37
  4) 지구계획의 제도특성 = 38
 다. 외국제도에서의 시사점 = 45
  1) 상세계획의 기능과 위상 = 45
  2) 상세계획의 내용 = 46
  3) 상세계획의 집행력 = 46
  4) 우리나라 도시상황과 관련된 수용점 = 47

제3장 상세계획제도의 역할 및 시행상 문제점
 가. 도시개발에 대한 상세계획의 대응문제 = 50
  1) 적용대상 시가지 종류의 적정성 = 50
  2) 도시계획체계 속에서의 역할 모호 = 53
  3) 종합계획으로써의 역할과 한계 = 54
 나. 상세계획시행상의 문제 = 63
  1) 개발사업에 대한 관리의 문제점 = 63
  2) 상향규제에 따른 토지소유자의 민원 = 71
  3) 계획집행력의 문제점 = 72
 다. 상세계획제도의 문제점 정리 = 76

제4장 상세계획의 발전방향 모색
 가. 상세계획의 역할 확대방안 = 77
  1) 기성시가지에서 도시관리를 위한 상세계획의 역할 확대 = 77
  2) 도시계획체계 내의 역할 정립방향 = 87
  3) 종합계획으로서의 계획요소확대 및 유사계획통합 = 90
 나. 시행상의 문제점 보완방안 = 97
  1) 개발사업에 대한 통제력 강화방안 = 97
  2) 상향규제에 따른 토지소유자와의 마찰해소 = 100
  3) 기성시가지에서 각종 집행수단의 보완 = 103
  4) 제도절차상의 문제 해결방안 = 107

부록 : 상세계획 발전방향과 운영을 위한 토론회 = 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