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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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0135 | 539.7 국835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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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10927s1993 ggka d 000a kor
056 ▼a539.7▼23
090 ▼a539.7▼b국835ㅅ
110 ▼a국토개발연구원
24500▼a상세계획 시행방안 연구▼d국토개발연구원 [편]
260 ▼a안양▼b국토개발연구원▼c1993.
300 ▼aⅷ, 142 p.▼b삽도▼c26 cm
49010▼a국토연논▼v93-5
50000▼a연구자 : 민범식
7001 ▼a민범식
830 0▼a국토연논(국토개발연구원)▼v93-5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상세계획의 도입배경 및 역할
가. 상세계획의 도입배경 = 1
1) 지구상세계획의 도입동기 = 1
2) 도시설계제도의 성격논의 및 제도상의 문제점 = 8
나. 도시설계제도 보완과 상세계획제도 신설 = 16
1) 개정된 도시설계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= 16
2) 도입된 상세계획의 특징 = 18
다.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의 비교 = 21
1)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비교 = 21
2)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차이점 및 유사점 = 23
제2장 외국의 상세계획 제도
가. 독일의 지구상세계획(Bebauungsplan) = 26
1) 도시법제의 변천과정과 상세계획 = 26
2) 지방정부구조 = 29
3) 공간계획체계 = 29
4) 지구상세계획의 특징 = 31
나. 일본의 지구계획(地區計劃) = 35
1) 지방정부구조 = 35
2) 공간계획체계 = 35
3) 지구계획제도의 도입배경 = 37
4) 지구계획의 제도특성 = 38
다. 외국제도에서의 시사점 = 45
1) 상세계획의 기능과 위상 = 45
2) 상세계획의 내용 = 46
3) 상세계획의 집행력 = 46
4) 우리나라 도시상황과 관련된 수용점 = 47
제3장 상세계획제도의 역할 및 시행상 문제점
가. 도시개발에 대한 상세계획의 대응문제 = 50
1) 적용대상 시가지 종류의 적정성 = 50
2) 도시계획체계 속에서의 역할 모호 = 53
3) 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과 한계 = 54
나. 상세계획시행상의 문제 = 63
1)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 = 63
2) 상향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민원 = 71
3) 계획집행력의 문제점 = 72
다. 상세계획제도의 문제점 정리 = 76
제4장 상세계획의 발전방향 모색
가. 상세계획의 역할 확대방안 = 77
1) 기성시가지에서 도시관리를 위한 상세계획의 역할 확대 = 77
2) 도시계획체계 내의 역할 정립방향 = 87
3) 종합계획으로서의 계획요소확대 및 유사계획통합 = 90
나.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방안 = 97
1) 개발사업에 대한 통제력 강화방안 = 97
2) 상향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마찰해소 = 100
3) 기성시가지에서 각종 집행수단의 보완 = 103
4) 제도절차상의 문제 해결방안 = 107
부록 : 상세계획 발전방향과 운영을 위한 토론회 = 111
가. 상세계획의 도입배경 = 1
1) 지구상세계획의 도입동기 = 1
2) 도시설계제도의 성격논의 및 제도상의 문제점 = 8
나. 도시설계제도 보완과 상세계획제도 신설 = 16
1) 개정된 도시설계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= 16
2) 도입된 상세계획의 특징 = 18
다.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의 비교 = 21
1)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비교 = 21
2)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차이점 및 유사점 = 23
제2장 외국의 상세계획 제도
가. 독일의 지구상세계획(Bebauungsplan) = 26
1) 도시법제의 변천과정과 상세계획 = 26
2) 지방정부구조 = 29
3) 공간계획체계 = 29
4) 지구상세계획의 특징 = 31
나. 일본의 지구계획(地區計劃) = 35
1) 지방정부구조 = 35
2) 공간계획체계 = 35
3) 지구계획제도의 도입배경 = 37
4) 지구계획의 제도특성 = 38
다. 외국제도에서의 시사점 = 45
1) 상세계획의 기능과 위상 = 45
2) 상세계획의 내용 = 46
3) 상세계획의 집행력 = 46
4) 우리나라 도시상황과 관련된 수용점 = 47
제3장 상세계획제도의 역할 및 시행상 문제점
가. 도시개발에 대한 상세계획의 대응문제 = 50
1) 적용대상 시가지 종류의 적정성 = 50
2) 도시계획체계 속에서의 역할 모호 = 53
3) 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과 한계 = 54
나. 상세계획시행상의 문제 = 63
1)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 = 63
2) 상향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민원 = 71
3) 계획집행력의 문제점 = 72
다. 상세계획제도의 문제점 정리 = 76
제4장 상세계획의 발전방향 모색
가. 상세계획의 역할 확대방안 = 77
1) 기성시가지에서 도시관리를 위한 상세계획의 역할 확대 = 77
2) 도시계획체계 내의 역할 정립방향 = 87
3) 종합계획으로서의 계획요소확대 및 유사계획통합 = 90
나.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방안 = 97
1) 개발사업에 대한 통제력 강화방안 = 97
2) 상향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마찰해소 = 100
3) 기성시가지에서 각종 집행수단의 보완 = 103
4) 제도절차상의 문제 해결방안 = 107
부록 : 상세계획 발전방향과 운영을 위한 토론회 = 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