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2673 | 329.44 지222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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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329.44▼b지222ㄱ
1001 ▼a지대식
24500▼a국토개발관련 세제편람▼d지대식 편
260 ▼a안양▼b국토개발연구원▼c1998.
300 ▼a238 p.▼b삽도▼c25 cm
49010▼a국토연▼v97-27
50000▼a권말부록으로 '국토개발관련 주요 조세 통계자료'수록
830 0▼a국토연(국토개발연구원)▼v97-27
9501 ▼a가격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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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편 총설 및 관련세제의 개요 = 9
제1장 조세제도의 개관 = 11
제2장 법전체계와 관련세제의 개요 = 19
제3장 부동산세수의 배분상황 = 21
제2편 국토개발관련 국세제도의 내용 = 25
제1장 양도소득세 = 27
1. 의의 = 27
2. 양도소득의 범위 = 28
3.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= 31
4.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= 38
5. 부동산양도신고 = 46
6. 기타 신고·납부 및 결정·징수절차 = 48
제2장 법인세특별부가세 = 53
1. 의의 = 53
2.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= 54
3. 과세제외 및 비과세 = 55
4. 과세표준 및 세율 = 58
5. 신고·납부·결정·갱정과 징수 = 63
6. 양도소득세와 비교 = 64
제3장 토지초과이득세 = 67
1. 의의 = 67
2.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= 68
3. 비과세 및 감면 = 72
4.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계산 = 73
5. 부과 및 징수방법 = 77
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= 79
1. 의의 = 79
2.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= 80
3.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= 87
4. 재산의 평가 = 106
5. 신고·납부 및 결정·갱정 = 109
제5장 목적세(교통세, 농어촌특별세) = 115
1. 교통세 = 115
2. 농어촌특별세 = 115
제3편 국토개발관련 지방세제도의 내용 = 117
제1장 취득세 = 119
1. 의의 = 119
2.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= 119
3. 비과세 = 124
4. 과세표준 및 세율 = 130
5. 부과징수 = 147
제2장 등록세 = 150
1. 의의 = 150
2.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= 151
3. 비과세 = 152
4. 과세표준 및 세율 = 155
5. 부과징수 = 162
제3장 재산세 = 165
1. 의의 = 165
2.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= 165
3. 비과세 = 167
4. 과세표준 및 세율 = 168
5. 부과징수 = 171
제4장 종합토지세 = 172
1. 의의 = 172
2.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= 172
3. 비과세 = 174
4. 과세표준 및 세율 = 176
5. 부과징수 = 187
제5장 목적세(도시계획세, 공동시설세, 사업소세, 지역개발세) = 190
1. 도시계획세 = 190
2. 공동시설세 = 194
3. 사업소세 = 197
4. 지역개발세 = 201
제4편 조세를 통한 국토개발의 규제와 유인 = 205
제1장 정책세제의 의의와 역할 = 207
제2장 중과세제도(조세를 통한 국토개발의 규제) = 209
제3장 비과세·감면제도(조세를 통한 국토개발의 유인) = 213
부록 : 국토개발관련 주요조세 통계자료 = 227
제1장 국세 세목별 자료 = 229
제2장 지방세 세목별 자료 = 234
제1장 조세제도의 개관 = 11
제2장 법전체계와 관련세제의 개요 = 19
제3장 부동산세수의 배분상황 = 21
제2편 국토개발관련 국세제도의 내용 = 25
제1장 양도소득세 = 27
1. 의의 = 27
2. 양도소득의 범위 = 28
3.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= 31
4.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= 38
5. 부동산양도신고 = 46
6. 기타 신고·납부 및 결정·징수절차 = 48
제2장 법인세특별부가세 = 53
1. 의의 = 53
2.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= 54
3. 과세제외 및 비과세 = 55
4. 과세표준 및 세율 = 58
5. 신고·납부·결정·갱정과 징수 = 63
6. 양도소득세와 비교 = 64
제3장 토지초과이득세 = 67
1. 의의 = 67
2.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= 68
3. 비과세 및 감면 = 72
4.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계산 = 73
5. 부과 및 징수방법 = 77
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= 79
1. 의의 = 79
2.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= 80
3.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= 87
4. 재산의 평가 = 106
5. 신고·납부 및 결정·갱정 = 109
제5장 목적세(교통세, 농어촌특별세) = 115
1. 교통세 = 115
2. 농어촌특별세 = 115
제3편 국토개발관련 지방세제도의 내용 = 117
제1장 취득세 = 119
1. 의의 = 119
2.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= 119
3. 비과세 = 124
4. 과세표준 및 세율 = 130
5. 부과징수 = 147
제2장 등록세 = 150
1. 의의 = 150
2.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= 151
3. 비과세 = 152
4. 과세표준 및 세율 = 155
5. 부과징수 = 162
제3장 재산세 = 165
1. 의의 = 165
2.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= 165
3. 비과세 = 167
4. 과세표준 및 세율 = 168
5. 부과징수 = 171
제4장 종합토지세 = 172
1. 의의 = 172
2.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= 172
3. 비과세 = 174
4. 과세표준 및 세율 = 176
5. 부과징수 = 187
제5장 목적세(도시계획세, 공동시설세, 사업소세, 지역개발세) = 190
1. 도시계획세 = 190
2. 공동시설세 = 194
3. 사업소세 = 197
4. 지역개발세 = 201
제4편 조세를 통한 국토개발의 규제와 유인 = 205
제1장 정책세제의 의의와 역할 = 207
제2장 중과세제도(조세를 통한 국토개발의 규제) = 209
제3장 비과세·감면제도(조세를 통한 국토개발의 유인) = 213
부록 : 국토개발관련 주요조세 통계자료 = 227
제1장 국세 세목별 자료 = 229
제2장 지방세 세목별 자료 = 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