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6975 | 539.73 국835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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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539.73▼b국835ㅈ
110 ▼a국토개발연구원
24500▼a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▼d국토개발연구원 [편]
260 ▼a안양▼b국토개발연구원▼c1997.
300 ▼a172 p.▼b삽도▼c25 cm
49010▼a국토연▼v97-3
50000▼a연구자 : 손경환
504 ▼a참고문헌 : p.157-159
7001 ▼a손경환
830 0▼a국토연(국토개발연구원)▼v97-3
9501 ▼a가격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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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머릿말 = 17
1.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= 17
2.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= 20
제2장 불량로후주거지 개선정책 = 23
1. 주택정책의 평가 = 23
1) 주택정책의 개요 = 23
2)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= 25
2. 불량로후주택정책 = 28
1) 도시화와 불량로후주거지 = 28
2) 불량로후주거지 개선정책 = 31
3.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 = 42
1)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= 42
2) 사업추진 현황 = 50
3)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현황 = 56
제3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 = 63
1.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= 63
1) 사업지구 주민의 현황 = 63
2) 사업의 효과 = 70
3) 사업의 형평성 = 79
2. 문제점 = 86
1) 공공부문의 지원 부족과 주거환경의 미비 = 86
2) 각종 제약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과 주민부담 과중 = 91
3) 계층간 형평성 부족과 세입자 대책 미비 = 93
4) 지구지정기준의 미비와 주민참여 부족 = 96
5) 법령의 종료 임박 = 99
제4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= 103
1. 공공부문 지원의 강화 = 103
1)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 = 103
2) 기반시설의 공공부문 지원 확대 방안 = 106
2. 토지의 효률적 이용에 의한 사업성 제고 = 112
1) 주택건설 확대 및 공급대상제한의 완화 = 112
2) 주택규모의 탄력적 운용 = 115
3. 금융·세제 지원의 강화 = 116
1) 재정자금 지원규모의 확대 = 116
2)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효률화 = 117
4. 계층간 형평성 유지 및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= 118
1)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= 118
2) 소득계층간의 형평성 유지 = 120
5. 지구지정요건의 개선 및 사업절차의 원활화 = 123
1) 지구지정기준의 탄력적 운용 = 123
2) 사업수행절차의 원활화 = 126
제5장 향후 주거환경개선제도의 추진방향 = 131
1.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 = 131
2. 「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의 개정 = 133
1) 법령 시행기간의 연장 = 133
2) 임시조치법 내용의 개정 = 135
3. 주택개량관계법령체계의 정비 = 146
1) 주택개량관련법령의 일원화 = 146
2)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의 내용 = 149
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= 151
1. 결론 = 151
2. 정책건의 = 152
참고문헌 = 157
(부록) = 161
Ⅰ. 일본 = 163
Ⅱ. 미국 = 168
Ⅲ. 영국 = 169
ABSTRACT = 171
1.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= 17
2.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= 20
제2장 불량로후주거지 개선정책 = 23
1. 주택정책의 평가 = 23
1) 주택정책의 개요 = 23
2)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= 25
2. 불량로후주택정책 = 28
1) 도시화와 불량로후주거지 = 28
2) 불량로후주거지 개선정책 = 31
3.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 = 42
1)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= 42
2) 사업추진 현황 = 50
3)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현황 = 56
제3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 = 63
1.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= 63
1) 사업지구 주민의 현황 = 63
2) 사업의 효과 = 70
3) 사업의 형평성 = 79
2. 문제점 = 86
1) 공공부문의 지원 부족과 주거환경의 미비 = 86
2) 각종 제약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과 주민부담 과중 = 91
3) 계층간 형평성 부족과 세입자 대책 미비 = 93
4) 지구지정기준의 미비와 주민참여 부족 = 96
5) 법령의 종료 임박 = 99
제4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= 103
1. 공공부문 지원의 강화 = 103
1)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 = 103
2) 기반시설의 공공부문 지원 확대 방안 = 106
2. 토지의 효률적 이용에 의한 사업성 제고 = 112
1) 주택건설 확대 및 공급대상제한의 완화 = 112
2) 주택규모의 탄력적 운용 = 115
3. 금융·세제 지원의 강화 = 116
1) 재정자금 지원규모의 확대 = 116
2)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효률화 = 117
4. 계층간 형평성 유지 및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= 118
1)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= 118
2) 소득계층간의 형평성 유지 = 120
5. 지구지정요건의 개선 및 사업절차의 원활화 = 123
1) 지구지정기준의 탄력적 운용 = 123
2) 사업수행절차의 원활화 = 126
제5장 향후 주거환경개선제도의 추진방향 = 131
1.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 = 131
2. 「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의 개정 = 133
1) 법령 시행기간의 연장 = 133
2) 임시조치법 내용의 개정 = 135
3. 주택개량관계법령체계의 정비 = 146
1) 주택개량관련법령의 일원화 = 146
2)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의 내용 = 149
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= 151
1. 결론 = 151
2. 정책건의 = 152
참고문헌 = 157
(부록) = 161
Ⅰ. 일본 = 163
Ⅱ. 미국 = 168
Ⅲ. 영국 = 169
ABSTRACT = 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