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건설기능인력 고용안정화 방안 / 국토개발연구원 [편]](/Images/MMbookdefaultsmall.png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6949 | 531 국835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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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6 ▼a531▼23
090 ▼a531▼b국835ㄱ
110 ▼a국토개발연구원
24500▼a건설기능인력 고용안정화 방안▼d국토개발연구원 [편]
260 ▼a안양▼b국토개발연구원▼c1996.
300 ▼a131 p.▼b삽도▼c25 cm
49010▼a국토연▼v96-26
50000▼a연구자 : 김정호, 김성일
504 ▼a참고문헌 : p.117-118
7001 ▼a김정호
7001 ▼a김성일
830 0▼a국토연(국토개발연구원)▼v96-26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서론 = 15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15
2. 연구의 내용 및 방법 = 16
제2장 건설기능인력 고용안정화의 의의 = 19
1. 고용안정화의 기본목표, 개념 및 주요 내용 = 19
2. 고용안정화의 의의 = 20
1) 고용안정화의 역할 = 20
2) 고용안정화가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= 21
제3장 건설기능인력 고용불안정의 요인 및 실태 = 25
1. 건설업의 구조적 고용불안정 요인 = 25
1) 업체의 선택적 고용전략 = 25
2) 건설기능인력의 고용구조와 중층적 하도급구조 = 26
3) 취업경로의 비공식성(전근대성) = 28
4) 건설생산활동의 계절적 특성 = 30
5) 노동집약적 성격 및 높은 기능인력의존성 = 32
2. 건설기능인력 고용불안정의 실태 = 33
1) 고용형태의 불안정 = 33
2) 고용관계의 불명확 = 35
3) 렬악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= 36
4) 불안정한 임금수준과 일당형태의 임금 = 38
5) 렬악한 복지환경 = 40
제4장 건설기능인력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실태 및 문제점 = 43
1. 산재보험 = 43
1) 현황 및 실태 = 43
2) 문제점 = 48
2. 고용보험 = 49
1) 현황 및 실태 = 49
2) 문제점 = 52
3. 국민년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 = 53
1) 현황 및 실태 = 53
2) 문제점 = 55
제5장 건설기능인력 직업훈련 및 기능향상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= 59
1. 직업훈련의무제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 현황 = 59
1) 직업훈련 의무제 = 59
2)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= 61
2. 직업훈련 및 기능향상제도의 운영실태 = 63
1) 직업훈련 실시업체 및 분담금 납부현황 = 63
2)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운용실태 = 64
3) 건설기능인력 양성실태 = 65
4) 건설기능인력의 직업훈련 경험 = 70
3. 문제점 = 71
1) 낮은 직업훈련실시와 높은 분담금 = 71
2) 기능인력 양성의 미흡 및 분담금에 비해 그 수혜실적은 저조 = 72
3) 건설업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 산정의 불합리 = 73
4) 기능습득과정의 비공식성 및 직업훈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 = 76
5) 직업훈련 직종의 편중 및 직업훈련 기준개발의 미흡 = 77
6) 자격제도의 실효성 미비와 자격취득에 따른 유인의 미흡 = 78
제6장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향상방안 = 81
1. 고용안정화 및 직업능력 향상의 기본방향 = 81
1) 구조적 고용불안정 요인의 완화 = 81
2) 기능인력의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및 대상의 확대 = 81
3)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강구 = 82
2. 구조적 요인의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화 방안 = 82
1) 고용계약으로의 전환과 고용관계의 명확화 = 82
2) 취업경로의 공식화 유도: 건설업 취업정보 및 기능인력관리 센터(가칭) = 84
3) 렬악한 근로기준 및 근로환경의 개선 = 86
4) 건설공사 발주량의 평준화 및 수입의 안정화 = 93
3.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개선방향 및 확대적용 방안 = 96
1) 현행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= 96
2) 건설기능인력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방안 = 98
4. 직업능력의 향상방안 = 104
1)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유인책의 부여 = 104
2) 건설업 직업훈련 및 자격관리 센터(가칭)의 설립 및 운영의 내실화 = 107
제7장 요약 및 결론 = 111
참고문헌 = 117
부록 = 119
ABSTRACT = 129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15
2. 연구의 내용 및 방법 = 16
제2장 건설기능인력 고용안정화의 의의 = 19
1. 고용안정화의 기본목표, 개념 및 주요 내용 = 19
2. 고용안정화의 의의 = 20
1) 고용안정화의 역할 = 20
2) 고용안정화가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= 21
제3장 건설기능인력 고용불안정의 요인 및 실태 = 25
1. 건설업의 구조적 고용불안정 요인 = 25
1) 업체의 선택적 고용전략 = 25
2) 건설기능인력의 고용구조와 중층적 하도급구조 = 26
3) 취업경로의 비공식성(전근대성) = 28
4) 건설생산활동의 계절적 특성 = 30
5) 노동집약적 성격 및 높은 기능인력의존성 = 32
2. 건설기능인력 고용불안정의 실태 = 33
1) 고용형태의 불안정 = 33
2) 고용관계의 불명확 = 35
3) 렬악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= 36
4) 불안정한 임금수준과 일당형태의 임금 = 38
5) 렬악한 복지환경 = 40
제4장 건설기능인력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실태 및 문제점 = 43
1. 산재보험 = 43
1) 현황 및 실태 = 43
2) 문제점 = 48
2. 고용보험 = 49
1) 현황 및 실태 = 49
2) 문제점 = 52
3. 국민년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 = 53
1) 현황 및 실태 = 53
2) 문제점 = 55
제5장 건설기능인력 직업훈련 및 기능향상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= 59
1. 직업훈련의무제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 현황 = 59
1) 직업훈련 의무제 = 59
2)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= 61
2. 직업훈련 및 기능향상제도의 운영실태 = 63
1) 직업훈련 실시업체 및 분담금 납부현황 = 63
2)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운용실태 = 64
3) 건설기능인력 양성실태 = 65
4) 건설기능인력의 직업훈련 경험 = 70
3. 문제점 = 71
1) 낮은 직업훈련실시와 높은 분담금 = 71
2) 기능인력 양성의 미흡 및 분담금에 비해 그 수혜실적은 저조 = 72
3) 건설업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 산정의 불합리 = 73
4) 기능습득과정의 비공식성 및 직업훈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 = 76
5) 직업훈련 직종의 편중 및 직업훈련 기준개발의 미흡 = 77
6) 자격제도의 실효성 미비와 자격취득에 따른 유인의 미흡 = 78
제6장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향상방안 = 81
1. 고용안정화 및 직업능력 향상의 기본방향 = 81
1) 구조적 고용불안정 요인의 완화 = 81
2) 기능인력의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및 대상의 확대 = 81
3)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강구 = 82
2. 구조적 요인의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화 방안 = 82
1) 고용계약으로의 전환과 고용관계의 명확화 = 82
2) 취업경로의 공식화 유도: 건설업 취업정보 및 기능인력관리 센터(가칭) = 84
3) 렬악한 근로기준 및 근로환경의 개선 = 86
4) 건설공사 발주량의 평준화 및 수입의 안정화 = 93
3.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개선방향 및 확대적용 방안 = 96
1) 현행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= 96
2) 건설기능인력 복지관련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방안 = 98
4. 직업능력의 향상방안 = 104
1)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유인책의 부여 = 104
2) 건설업 직업훈련 및 자격관리 센터(가칭)의 설립 및 운영의 내실화 = 107
제7장 요약 및 결론 = 111
참고문헌 = 117
부록 = 119
ABSTRACT = 12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