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/ 국토개발연구원 [편]
![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/ 국토개발연구원 [편]](/Images/MMbookdefaultsmall.png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6960 | 539.7 국835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010920s1996 ggka d 000a kor
056 ▼a539.7▼23
090 ▼a539.7▼b국835ㄷ
110 ▼a국토개발연구원
24500▼a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▼d국토개발연구원 [편]
260 ▼a안양▼b국토개발연구원▼c1996.
300 ▼a204 p.▼b삽도▼c25 cm
49010▼a국토연▼v96-38
50000▼a연구자 : 신동진, 진영효
504 ▼a참고문헌 : p.157
7001 ▼a신동진
7001 ▼a진영효
830 0▼a국토연(국토개발연구원)▼v96-38
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서론 = 15
1. 문제제기 = 15
2. 연구목적 = 16
3. 연구범위 = 16
4. 연구방법 = 18
5. 용어정의 = 19
제2장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특성 = 21
1.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= 21
2.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이유와 그 한계 = 22
3.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재적 특성 = 27
4. 도시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계획시설 성격 = 35
5.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= 37
제3장 관련 도시계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= 47
1. 관련법 체계 = 47
2. 도시계획시설 종류와 현황 = 51
3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내용 = 65
4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수립 = 75
5. 도시계획 집행 및 사업시행 = 83
6.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= 101
7. 문제점 종합 = 108
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= 115
1. 기본방향 = 115
2. 정책과제 도출 = 116
3. 주요 정책과제별 제도개선 기본방향 = 119
제5장 관련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= 123
1. 규제완화와 효율성 제고 = 123
2. 지역이기주의 극복 = 126
3. 민간참여 활성화 = 127
4. 도시계획제한의 개선과 권리구제 = 130
5. 도시환경 선진화 = 134
6. 관련법간 상충 해소 = 135
7. 법규정 명료화 = 138
8. 시설설치에 따른 외부불경제 해소 = 149
제6장 결론 및 제안 = 155
참고문헌 = 157
(부록) = 159
ABSTRACT = 203
1. 문제제기 = 15
2. 연구목적 = 16
3. 연구범위 = 16
4. 연구방법 = 18
5. 용어정의 = 19
제2장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특성 = 21
1.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= 21
2.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이유와 그 한계 = 22
3.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재적 특성 = 27
4. 도시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계획시설 성격 = 35
5.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= 37
제3장 관련 도시계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= 47
1. 관련법 체계 = 47
2. 도시계획시설 종류와 현황 = 51
3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내용 = 65
4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수립 = 75
5. 도시계획 집행 및 사업시행 = 83
6.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= 101
7. 문제점 종합 = 108
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= 115
1. 기본방향 = 115
2. 정책과제 도출 = 116
3. 주요 정책과제별 제도개선 기본방향 = 119
제5장 관련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= 123
1. 규제완화와 효율성 제고 = 123
2. 지역이기주의 극복 = 126
3. 민간참여 활성화 = 127
4. 도시계획제한의 개선과 권리구제 = 130
5. 도시환경 선진화 = 134
6. 관련법간 상충 해소 = 135
7. 법규정 명료화 = 138
8. 시설설치에 따른 외부불경제 해소 = 149
제6장 결론 및 제안 = 155
참고문헌 = 157
(부록) = 159
ABSTRACT = 20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