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발전과 지방재정 / 한국개발연구원 [편]
![지역발전과 지방재정 / 한국개발연구원 [편]](/Images/MMbookdefaultsmall.png)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6906 | 329.9011 한17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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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329.9011▼b한17ㅈ
110 ▼a한국개발연구원
24500▼a지역발전과 지방재정▼d한국개발연구원 [편]
260 ▼a서울▼b한국개발연구원▼c1990.
300 ▼a287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연구보고▼v90-07
50000▼a연구자 : 이계식, 박종구, 오연천
504 ▼a참고문헌 수록
7001 ▼a이계식
7001 ▼a박종구
7001 ▼a오연천
830 0▼a연구보고(한국개발연구원)▼v90-07
9500 ▼b\7600
서언
제1편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방재정의 역할증대
제1장 서언 = 21
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= 23
제1절 지방재정비중의 저위 = 23
제2절 중앙·지방재정간의 수직적 불균형 = 25
제3절 지방재정의 수평적 불균형 = 27
제4절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취약 = 32
제5절 지방세출구조의 취약 = 35
제3장 지방재정발전의 주요정책과제 = 43
제1절 지방세기능의 강화 = 43
제2절 세외수입수단의 활용 = 56
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= 72
제4절 세출구조의 조정 = 83
제4장 지방재정기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= 87
제1절 지방세기능의 강화 = 87
제2절 세외수입수단의 활용 = 89
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= 90
제4절 세출구조의 조정 = 92
제5장 결어 = 95
참고문헌 = 95
부록 = 97
제2편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
제1장 서론 = 127
제2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현황 = 129
제1절 지역경제의 현황 = 129
제2절 지방재정의 구조와 특성 = 138
제3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호관련 = 143
제1절 지역경제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= 145
제2절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= 159
제4장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= 167
제1절 지방세출의 규모확대 = 169
제2절 지방세출구조의 합리화 = 170
제3절 재정적 유인제도의 개선 = 173
제4절 지방세출제도의 합리적 운용 = 176
제5절 지방공기업활동의 활성화 = 178
제6절 낙후지역 지원강화 = 183
제7절 지방정부와 지역경제부문의 연계강화 = 187
제5절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방안 = 190
제1절 자체세원의 강화 = 190
제2절 지방채발행의 활성화 = 198
제3절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운영 = 205
제4절 지방양여세 도입 = 211
제6장 결론 = 215
참고문헌 = 218
제1편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방재정의 역할증대
제1장 서언 = 21
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= 23
제1절 지방재정비중의 저위 = 23
제2절 중앙·지방재정간의 수직적 불균형 = 25
제3절 지방재정의 수평적 불균형 = 27
제4절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취약 = 32
제5절 지방세출구조의 취약 = 35
제3장 지방재정발전의 주요정책과제 = 43
제1절 지방세기능의 강화 = 43
제2절 세외수입수단의 활용 = 56
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= 72
제4절 세출구조의 조정 = 83
제4장 지방재정기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= 87
제1절 지방세기능의 강화 = 87
제2절 세외수입수단의 활용 = 89
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= 90
제4절 세출구조의 조정 = 92
제5장 결어 = 95
참고문헌 = 95
부록 = 97
제2편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
제1장 서론 = 127
제2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현황 = 129
제1절 지역경제의 현황 = 129
제2절 지방재정의 구조와 특성 = 138
제3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호관련 = 143
제1절 지역경제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= 145
제2절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= 159
제4장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= 167
제1절 지방세출의 규모확대 = 169
제2절 지방세출구조의 합리화 = 170
제3절 재정적 유인제도의 개선 = 173
제4절 지방세출제도의 합리적 운용 = 176
제5절 지방공기업활동의 활성화 = 178
제6절 낙후지역 지원강화 = 183
제7절 지방정부와 지역경제부문의 연계강화 = 187
제5절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방안 = 190
제1절 자체세원의 강화 = 190
제2절 지방채발행의 활성화 = 198
제3절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운영 = 205
제4절 지방양여세 도입 = 211
제6장 결론 = 215
참고문헌 = 218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