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6896 | 321.65 한17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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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10913s1997 ulka d 000a kor
056 ▼a321.65▼23
090 ▼a321.65▼b한17ㄱ
1001 ▼a이규억
24510▼a경제규제와 경쟁정책▼b1988년도 주요산업별 경쟁추진방안▼d이규억▼e김종석 [공]편
260 ▼a서울▼b한국개발연구원▼c1997.
300 ▼a331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연구보고▼v89-05
504 ▼a참고문헌 수록
7001 ▼a김종석
830 0▼a연구보고(한국개발연구원)▼v89-05
9500 ▼b\7200
서언
서론 및 요약 / 이규억 ; 김종석 ; 이재형 = 13
제1장 시장기구의 논리와 윤리 / 이규억 = 41
Ⅰ. 서 = 41
Ⅱ. 정부와 시장의 논리 = 43
Ⅲ. 시장기구의 윤리적 속성 = 51
Ⅳ. 규제의 체계와 조직 = 61
Ⅴ.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= 65
Ⅵ. 결언 = 74
제2장 경제규제완화의 개념과 원칙 / 김종석 = 79
Ⅰ. 정부와 시장경제 = 79
Ⅱ. 정부규제완화의 개념 = 81
Ⅲ. 정부규제완화의 원칙 = 84
Ⅳ. 기대효과 = 86
제3장 주류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/ 강신일 = 91
Ⅰ. 서 = 91
Ⅱ. 주류산업의 현황 = 93
Ⅲ.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및 세제 = 103
Ⅳ. 덤핑 등 불공정거래관행 = 108
Ⅴ. 개선방안 = 113
제4장 석유산업의 자률화방안 / 김재철 = 121
Ⅰ. 머리말 = 121
Ⅱ. 석유산업의 현황 = 125
Ⅲ. 석유산업의 구조분석 = 136
Ⅳ. 석유산업에서의 기업행태와 성과 = 140
Ⅴ. 가격 및 이윤규제의 폐해 = 143
Ⅵ. 규제완화방안 = 155
제5장 련탄산업의 정부규제 개선방안 / 김지홍 = 171
Ⅰ. 련탄산업의 환경변화 = 171
Ⅱ. 련탄산업의 현황 = 182
Ⅲ. 정부의 규제현황 = 193
Ⅳ.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= 195
제6장 정보통신산업 정부규제개선 / 유승민 = 199
Ⅰ. 정보통신산업의 일반현황 = 199
Ⅱ. 정부규제현황 및 문제점 = 206
Ⅲ. 정부규제개선방안 및 예상효과 = 215
제7장 사료산업의 규제개선방안 / 채서일 = 227
Ⅰ. 서론 = 227
Ⅱ. 배합사료공장의 신설허가 = 228
Ⅲ. 사료용 곡물의 수입쿼타제 = 237
Ⅳ. 기타 정부규제 = 243
Ⅴ. 개선책 = 244
Ⅵ. 결론 = 255
제8장 콩관련산업의 경쟁촉진방안 / 이재형 = 257
Ⅰ. 서론 = 257
Ⅱ. 콩관련산업의 현황 = 260
Ⅲ. 정부규제의 문제점 = 267
Ⅳ. 정부규제의 합리화 = 271
제9장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개선방안 / 김종석 = 281
Ⅰ. 서론 = 281
Ⅱ.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제적 특징 = 282
Ⅲ.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 현황 = 283
Ⅳ. 정부규제현황 및 문제점 = 287
Ⅴ. 개선방안 = 296
Ⅵ. 결론 = 302
제10장 의약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/ 이성순 = 309
Ⅰ. 의약산업의 일반적 특징과 접근방법 = 309
Ⅱ. 의약산업의 구조분석 = 311
Ⅲ. 정부규제의 현황 = 317
Ⅳ. 가격규제 및 허가제의 문제점 = 321
Ⅴ. 시장성과와 정부규제의 개선방안 = 326
[부록] 정책협의회 추진경과 = 335
서론 및 요약 / 이규억 ; 김종석 ; 이재형 = 13
제1장 시장기구의 논리와 윤리 / 이규억 = 41
Ⅰ. 서 = 41
Ⅱ. 정부와 시장의 논리 = 43
Ⅲ. 시장기구의 윤리적 속성 = 51
Ⅳ. 규제의 체계와 조직 = 61
Ⅴ.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= 65
Ⅵ. 결언 = 74
제2장 경제규제완화의 개념과 원칙 / 김종석 = 79
Ⅰ. 정부와 시장경제 = 79
Ⅱ. 정부규제완화의 개념 = 81
Ⅲ. 정부규제완화의 원칙 = 84
Ⅳ. 기대효과 = 86
제3장 주류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/ 강신일 = 91
Ⅰ. 서 = 91
Ⅱ. 주류산업의 현황 = 93
Ⅲ.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및 세제 = 103
Ⅳ. 덤핑 등 불공정거래관행 = 108
Ⅴ. 개선방안 = 113
제4장 석유산업의 자률화방안 / 김재철 = 121
Ⅰ. 머리말 = 121
Ⅱ. 석유산업의 현황 = 125
Ⅲ. 석유산업의 구조분석 = 136
Ⅳ. 석유산업에서의 기업행태와 성과 = 140
Ⅴ. 가격 및 이윤규제의 폐해 = 143
Ⅵ. 규제완화방안 = 155
제5장 련탄산업의 정부규제 개선방안 / 김지홍 = 171
Ⅰ. 련탄산업의 환경변화 = 171
Ⅱ. 련탄산업의 현황 = 182
Ⅲ. 정부의 규제현황 = 193
Ⅳ.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= 195
제6장 정보통신산업 정부규제개선 / 유승민 = 199
Ⅰ. 정보통신산업의 일반현황 = 199
Ⅱ. 정부규제현황 및 문제점 = 206
Ⅲ. 정부규제개선방안 및 예상효과 = 215
제7장 사료산업의 규제개선방안 / 채서일 = 227
Ⅰ. 서론 = 227
Ⅱ. 배합사료공장의 신설허가 = 228
Ⅲ. 사료용 곡물의 수입쿼타제 = 237
Ⅳ. 기타 정부규제 = 243
Ⅴ. 개선책 = 244
Ⅵ. 결론 = 255
제8장 콩관련산업의 경쟁촉진방안 / 이재형 = 257
Ⅰ. 서론 = 257
Ⅱ. 콩관련산업의 현황 = 260
Ⅲ. 정부규제의 문제점 = 267
Ⅳ. 정부규제의 합리화 = 271
제9장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개선방안 / 김종석 = 281
Ⅰ. 서론 = 281
Ⅱ.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제적 특징 = 282
Ⅲ.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 현황 = 283
Ⅳ. 정부규제현황 및 문제점 = 287
Ⅴ. 개선방안 = 296
Ⅵ. 결론 = 302
제10장 의약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/ 이성순 = 309
Ⅰ. 의약산업의 일반적 특징과 접근방법 = 309
Ⅱ. 의약산업의 구조분석 = 311
Ⅲ. 정부규제의 현황 = 317
Ⅳ. 가격규제 및 허가제의 문제점 = 321
Ⅴ. 시장성과와 정부규제의 개선방안 = 326
[부록] 정책협의회 추진경과 = 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