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06891 | 329.42 유69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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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10913s1995 ulka d 000a kor
056 ▼a329.42▼23
090 ▼a329.42▼b유69ㅇ
1001 ▼a유일호
24500▼aUR타결에 따른 산업별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▼d유일호 저
260 ▼a서울▼b한국개발연구원▼c1995.
300 ▼a63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정책보고서▼v95-05
504 ▼a참고문헌 : p.61-63
830 0▼a정책보고서(한국개발연구원)▼v95-05
9500 ▼b\2800
Ⅰ. 서론 = 7
Ⅱ.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= 9
1.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도 = 10
2. 감가상각제도 = 10
3. 투자유인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= 13
Ⅲ. UR협정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변화 = 22
1. UR협정문에 의한 보조금의 분류 = 22
2. UR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분류 = 28
Ⅳ. 조세지원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 = 31
1. 유효한계세율공식 = 31
2. 유효한계법인세율과 지원제도개편 효과의 추정 = 41
Ⅴ. 조세지원제도의 개편을 위한 제언 = 53
1.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= 53
2.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= 54
3. 수출등 외자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= 55
4. 그 외의 조세지원제도 = 56
Ⅵ. 요약 및 결어 = 58
참고문헌 = 61
Ⅱ.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= 9
1.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도 = 10
2. 감가상각제도 = 10
3. 투자유인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= 13
Ⅲ. UR협정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변화 = 22
1. UR협정문에 의한 보조금의 분류 = 22
2. UR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분류 = 28
Ⅳ. 조세지원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 = 31
1. 유효한계세율공식 = 31
2. 유효한계법인세율과 지원제도개편 효과의 추정 = 41
Ⅴ. 조세지원제도의 개편을 위한 제언 = 53
1.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= 53
2.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= 54
3. 수출등 외자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= 55
4. 그 외의 조세지원제도 = 56
Ⅵ. 요약 및 결어 = 58
참고문헌 = 6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