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6849 | 326.21 유73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010907s1993 ulka d 000a kor
056 ▼a326.21▼23
090 ▼a326.21▼b유73ㅅ
1001 ▼a유정호
24510▼a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▼b1990년 명목 및 실효보호율 추정▼d유정호▼e홍성훈▼e이재호 [공]저
260 ▼a서울▼b한국개발연구원▼c1993.
300 ▼a311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연구보고서▼v93-02
504 ▼a참고문헌 : p.283-285
7001 ▼a홍성훈
7001 ▼a이재호
830 0▼a연구보고서(한국개발연구원)▼v93-02
9500 ▼b\7600
Ⅰ. 서론 = 13
Ⅱ. 실효보호율의 개념과 정의 = 17
1.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 = 17
2. 비교역 중간투입재의 처리 = 22
3. Corden 방법 = 25
4. Balassa 방법 = 29
Ⅲ. 명목보호율 추정 = 33
1. 예비적 논의 = 34
가. 법정·실적·잠재관세율 = 34
나. 산출명목보호율과 투입명목보호율 = 37
다. 국경가격의 국내가격 형성에 대한 영향 = 38
2. 명목보호율의 선정기준 = 41
가. 국산품에 대한 '관측'명목보호율(t) = 41
나. 수입품에 관한 명목보호율(mt) = 52
다. '정부'명목보호율(pt) = 54
3. 세세분류 I-O산업과 선정기준의 적용 = 57
가. 국내산업의 생산부문-대외거래특성별 분포 = 58
나. 세세분류 I-O산업에서의 명목보호율 선정작업 = 62
4. 세분류 I-O산업별 명목보호율 = 65
가. 관측명목보호율(t) = 66
나. 투입명목보호율(s) = 66
다. 정책명목보호율(pt) = 67
5. 표준분류산업별 명목보호율 세분류 = 72
Ⅳ. 명목보호의 구조 = 103
1. 명목보호체계의 구조 = 103
2. 1980년대의 명목보호의 변화 = 109
Ⅴ. 산업연관표의 수정 = 116
1. I-O거래표로부터의 간접세 제거: 제1단계 I-O표 수정작업 = 121
가. 국산투입으로부터의 기타 내국간접세 제거 = 122
나. 수입투입으로부터의 수입상품세 제거 = 125
2. I-O표의 국내가격기준화: 제2단계 I-O표 수정작업 = 127
3. 국내가격기준화된 I-O계수표 = 130
Ⅵ. 실효보호율 추정 = 137
1. Corden방법에 의한 실효보호율의 추정 = 138
2. Balassa방법에 의한 실효보호율의 추정 = 139
3. 세가지의 실효보호율 = 141
Ⅶ. 실효보호의 구조 = 169
1. 추정결과의 예비적 논의 = 169
2. 실효보호율의 분포 = 171
3. 산업별 실효보호율 = 174
가. 국내판매에 대한 실효보호 = 175
나. 총판매에 대한 평균실효보호 = 184
4. 실효보호의 정도에 따른 부가가치 및 취업자의 분포 = 194
가. 국내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에 따른 분포 = 194
나. 총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에 따른 분포 = 198
5. 명목보호와 실효보호 = 203
6. 1980년대 실효보호율의 변화 = 207
Ⅷ. 보호로 인한 소득이전과 유인체계 왜곡 = 234
1. '산업보호세' : 보호가 야기하는 소득의 이전 = 236
가. 산업이 받는 이전소득 = 237
나. 내국인이 부담하는 산업보호세 = 243
2. 산업보호세의 부담 = 248
3. 산업보호의 유인체계 왜곡 = 251
가. 산업보호의 조건 = 251
나. 보호의 반수출 편의 = 252
다. 실효보호효과와 무역정책목적 사이의 괴리 = 255
Ⅸ. 요약과 결론 = 265
1. 명목보호의 체계 = 267
2. 이전소득 : '산업보호세' = 270
3. 실효보호율 = 272
4. 보호체계의 문제점 = 276
5. 보호체계의 개편방향 = 280
참고문헌 = 283
부록 = 287
Ⅱ. 실효보호율의 개념과 정의 = 17
1.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 = 17
2. 비교역 중간투입재의 처리 = 22
3. Corden 방법 = 25
4. Balassa 방법 = 29
Ⅲ. 명목보호율 추정 = 33
1. 예비적 논의 = 34
가. 법정·실적·잠재관세율 = 34
나. 산출명목보호율과 투입명목보호율 = 37
다. 국경가격의 국내가격 형성에 대한 영향 = 38
2. 명목보호율의 선정기준 = 41
가. 국산품에 대한 '관측'명목보호율(t) = 41
나. 수입품에 관한 명목보호율(mt) = 52
다. '정부'명목보호율(pt) = 54
3. 세세분류 I-O산업과 선정기준의 적용 = 57
가. 국내산업의 생산부문-대외거래특성별 분포 = 58
나. 세세분류 I-O산업에서의 명목보호율 선정작업 = 62
4. 세분류 I-O산업별 명목보호율 = 65
가. 관측명목보호율(t) = 66
나. 투입명목보호율(s) = 66
다. 정책명목보호율(pt) = 67
5. 표준분류산업별 명목보호율 세분류 = 72
Ⅳ. 명목보호의 구조 = 103
1. 명목보호체계의 구조 = 103
2. 1980년대의 명목보호의 변화 = 109
Ⅴ. 산업연관표의 수정 = 116
1. I-O거래표로부터의 간접세 제거: 제1단계 I-O표 수정작업 = 121
가. 국산투입으로부터의 기타 내국간접세 제거 = 122
나. 수입투입으로부터의 수입상품세 제거 = 125
2. I-O표의 국내가격기준화: 제2단계 I-O표 수정작업 = 127
3. 국내가격기준화된 I-O계수표 = 130
Ⅵ. 실효보호율 추정 = 137
1. Corden방법에 의한 실효보호율의 추정 = 138
2. Balassa방법에 의한 실효보호율의 추정 = 139
3. 세가지의 실효보호율 = 141
Ⅶ. 실효보호의 구조 = 169
1. 추정결과의 예비적 논의 = 169
2. 실효보호율의 분포 = 171
3. 산업별 실효보호율 = 174
가. 국내판매에 대한 실효보호 = 175
나. 총판매에 대한 평균실효보호 = 184
4. 실효보호의 정도에 따른 부가가치 및 취업자의 분포 = 194
가. 국내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에 따른 분포 = 194
나. 총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에 따른 분포 = 198
5. 명목보호와 실효보호 = 203
6. 1980년대 실효보호율의 변화 = 207
Ⅷ. 보호로 인한 소득이전과 유인체계 왜곡 = 234
1. '산업보호세' : 보호가 야기하는 소득의 이전 = 236
가. 산업이 받는 이전소득 = 237
나. 내국인이 부담하는 산업보호세 = 243
2. 산업보호세의 부담 = 248
3. 산업보호의 유인체계 왜곡 = 251
가. 산업보호의 조건 = 251
나. 보호의 반수출 편의 = 252
다. 실효보호효과와 무역정책목적 사이의 괴리 = 255
Ⅸ. 요약과 결론 = 265
1. 명목보호의 체계 = 267
2. 이전소득 : '산업보호세' = 270
3. 실효보호율 = 272
4. 보호체계의 문제점 = 276
5. 보호체계의 개편방향 = 280
참고문헌 = 283
부록 = 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