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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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4154 | 522.1 한17ㄴ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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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00225s1998 ulka d 000a kor
020 ▼a8980630476▼g93320▼c\12000
056 ▼a522.1▼23
090 ▼a522.1▼b한17ㄴ
110 ▼a한국개발연구원
24500▼a농업개혁▼d한국개발연구원 [편]
260 ▼a서울▼b한국개발연구원▼c1998
300 ▼a258 p.▼b삽도▼c23 cm
50010▼a권말에 부록으로 'MMA 개방효과에 상응하는 관세상당치 감축수준'등 수록
50010▼a연구자 : 설광언
504 ▼a참고문헌 : p.209-212
7001 ▼a설광언
9500 ▼b\12000
Ⅰ. 문제의 제기 = 13
Ⅱ. 농업·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변화 = 16
1. 농업의 새로운 역할 = 16
2. 농업변화의 본질과 주요원인 = 19
가. 농업관련분야의 기술혁신 = 20
나. 농산물교역의 확대 = 24
다.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= 27
라. 식량수급에 대한 전망 = 28
3. 농촌사회의 변화 = 39
4. 국내 농업구조변화 전망 = 40
가.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= 40
나. 경지규모변화와 농지류동전망 = 45
다. 농가경제의 변화 = 46
Ⅲ.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= 49
Ⅳ. 주요 정책과제별 전략 = 55
1. 쌀시장 개방전략 = 55
가. 쌀시장개방의 효과 = 58
나. 쌀시장개방확대를 대비한 정책 = 68
2. 직접지불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= 74
가.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= 75
나. 잡·탈농 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= 76
다. 소득안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= 78
라.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지원 = 78
마. 조건불리지역의 농가보조 = 79
바.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 = 80
3.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접근방향 = 81
가. 물가와 농산물 가격 = 82
나. 농산물 가격불안정의 요인 = 85
다. 가격안정시책의 주요 쟁점 = 96
라. 가격안정정책의 접근방향 = 103
4. 농지문제의 접근방향 = 114
가. 농촌토지이용의 변화 = 115
나. 농지문제의 주요쟁점 = 123
다. 농지이용의 효률화를 위한 정책방향 = 151
5. 농촌지역개발 = 158
가. 농촌공간의 활용과 농촌지역개발 = 159
6. 환경보전형 농업의 육성 = 161
가. 유럽과 미국의 환경보전형 농업의 동향과 정책전개 = 162
7. 농업투융자의 효률화 = 167
가. 농업투융자정책의 현황 = 168
나. 농업투융자의 현황 = 171
다. 농업투융자 개선방안 = 179
라. 주요사업별 투융자 효률화 방안 = 188
마. 농정관련조직의 정비 = 200
참고문헌 = 209
부록
(부록 A) MMA 개방효과에 상응하는 관세상당치 감축수준 = 215
(부록 B-1) 쌀시장개방 분석효과측정을 위한 부분균형모형 = 217
(부록 B-2) 쌀의 수요 및 공급탄성치 추정 = 222
(부록 C) CGE모형을 이용한 쌀시장개방효과분석 = 225
Ⅱ. 농업·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변화 = 16
1. 농업의 새로운 역할 = 16
2. 농업변화의 본질과 주요원인 = 19
가. 농업관련분야의 기술혁신 = 20
나. 농산물교역의 확대 = 24
다.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= 27
라. 식량수급에 대한 전망 = 28
3. 농촌사회의 변화 = 39
4. 국내 농업구조변화 전망 = 40
가.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= 40
나. 경지규모변화와 농지류동전망 = 45
다. 농가경제의 변화 = 46
Ⅲ.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= 49
Ⅳ. 주요 정책과제별 전략 = 55
1. 쌀시장 개방전략 = 55
가. 쌀시장개방의 효과 = 58
나. 쌀시장개방확대를 대비한 정책 = 68
2. 직접지불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= 74
가.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= 75
나. 잡·탈농 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= 76
다. 소득안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= 78
라.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지원 = 78
마. 조건불리지역의 농가보조 = 79
바.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 = 80
3.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접근방향 = 81
가. 물가와 농산물 가격 = 82
나. 농산물 가격불안정의 요인 = 85
다. 가격안정시책의 주요 쟁점 = 96
라. 가격안정정책의 접근방향 = 103
4. 농지문제의 접근방향 = 114
가. 농촌토지이용의 변화 = 115
나. 농지문제의 주요쟁점 = 123
다. 농지이용의 효률화를 위한 정책방향 = 151
5. 농촌지역개발 = 158
가. 농촌공간의 활용과 농촌지역개발 = 159
6. 환경보전형 농업의 육성 = 161
가. 유럽과 미국의 환경보전형 농업의 동향과 정책전개 = 162
7. 농업투융자의 효률화 = 167
가. 농업투융자정책의 현황 = 168
나. 농업투융자의 현황 = 171
다. 농업투융자 개선방안 = 179
라. 주요사업별 투융자 효률화 방안 = 188
마. 농정관련조직의 정비 = 200
참고문헌 = 209
부록
(부록 A) MMA 개방효과에 상응하는 관세상당치 감축수준 = 215
(부록 B-1) 쌀시장개방 분석효과측정을 위한 부분균형모형 = 217
(부록 B-2) 쌀의 수요 및 공급탄성치 추정 = 222
(부록 C) CGE모형을 이용한 쌀시장개방효과분석 = 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