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6839 | 329.9 이14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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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10906s1996 ulka d 000a kor
020 ▼a8980630263▼g93320▼c\10000
056 ▼a329.9▼23
090 ▼a329.9▼b이14ㅈ
1001 ▼a이계식
24500▼a중앙·지방정부간 관계 및 재원조정▼d이계식▼e박완규▼e박종구 [공]저
260 ▼a서울▼b한국개발연구원▼c1996.
300 ▼a230 p.▼b삽도▼c24 cm
49010▼a연구보고서▼v96-15
504 ▼a참고문헌 : p.229-230
7001 ▼a박완규
7001 ▼a박종구
830 0▼a연구보고서(한국개발연구원)▼v96-15
9500 ▼b\10000
제1편 중앙·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, 영국 지방자치의 경험과 교훈 / 이계식
Ⅰ. 서언 = 11
Ⅱ. 행정관계의 재정립 = 15
1. 지방감사원과 실적평가제도 = 15
2. 강제경쟁 입찰제도 = 23
3. 시민헌장제도 = 30
4. 지방정부의 계층조정 = 33
Ⅲ. 재정관계의 재정립 = 36
1. 지방재정협의회 = 36
2. 교부금체감제도와 제동장치 = 39
3. 경상지출 삭감제도 = 41
4. 자본지출 통제제도 = 43
Ⅳ. 결론 = 47
참고문헌 = 60
부록 = 61
제2편 지방정부의 자주재원확충 / 박완규
Ⅰ. 서언 = 67
Ⅱ. 지방재정의 현황 = 69
1.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= 69
2.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= 70
Ⅲ. 지방세수입 = 73
1. 지방세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= 73
2. 개별 지방세제의 문제점 = 87
3. 지방세수입의 확충방안 = 100
4. 새로운 제도의 도입 검토 = 107
Ⅳ. 세외수입 = 113
1. 세외수입의 현황 및 문제점 = 115
2.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= 134
3.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 = 140
Ⅴ. 결론 = 144
참고문헌 = 151
부록 = 153
제3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/ 박종구
Ⅰ. 서언 = 165
Ⅱ.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= 167
1. 의의 = 167
2. 현황 = 168
3. 문제점 = 171
Ⅲ. 주요국의 국고보조금제도 = 175
1. 미국 = 175
2. 일본 = 175
3. 독일 = 183
Ⅳ. 국고보조금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= 187
1.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= 187
2. 지방재정운영의 효률성 제고 = 188
3. 정책조정기능의 활성화 = 188
4. 관련제도의 연계기능 강화 = 189
Ⅴ.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방안 = 190
1.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= 190
2.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통폐합 = 199
3. 지방의사 반영기능의 강화 = 200
4. 기준보조율제도의 합리화 = 203
5.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·운영 = 207
6. 차등보조율제도의 활성화 = 213
7.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의 효률화 = 215
8. 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 = 217
9. 관련제도와의 연계기능 강화 = 219
10. 보조금제도의 정책조정기능 제고 = 222
Ⅵ. 결론 = 225
참고문헌 = 229
Ⅰ. 서언 = 11
Ⅱ. 행정관계의 재정립 = 15
1. 지방감사원과 실적평가제도 = 15
2. 강제경쟁 입찰제도 = 23
3. 시민헌장제도 = 30
4. 지방정부의 계층조정 = 33
Ⅲ. 재정관계의 재정립 = 36
1. 지방재정협의회 = 36
2. 교부금체감제도와 제동장치 = 39
3. 경상지출 삭감제도 = 41
4. 자본지출 통제제도 = 43
Ⅳ. 결론 = 47
참고문헌 = 60
부록 = 61
제2편 지방정부의 자주재원확충 / 박완규
Ⅰ. 서언 = 67
Ⅱ. 지방재정의 현황 = 69
1.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= 69
2.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= 70
Ⅲ. 지방세수입 = 73
1. 지방세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= 73
2. 개별 지방세제의 문제점 = 87
3. 지방세수입의 확충방안 = 100
4. 새로운 제도의 도입 검토 = 107
Ⅳ. 세외수입 = 113
1. 세외수입의 현황 및 문제점 = 115
2.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= 134
3.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 = 140
Ⅴ. 결론 = 144
참고문헌 = 151
부록 = 153
제3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/ 박종구
Ⅰ. 서언 = 165
Ⅱ.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= 167
1. 의의 = 167
2. 현황 = 168
3. 문제점 = 171
Ⅲ. 주요국의 국고보조금제도 = 175
1. 미국 = 175
2. 일본 = 175
3. 독일 = 183
Ⅳ. 국고보조금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= 187
1.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= 187
2. 지방재정운영의 효률성 제고 = 188
3. 정책조정기능의 활성화 = 188
4. 관련제도의 연계기능 강화 = 189
Ⅴ.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방안 = 190
1.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= 190
2.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통폐합 = 199
3. 지방의사 반영기능의 강화 = 200
4. 기준보조율제도의 합리화 = 203
5.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·운영 = 207
6. 차등보조율제도의 활성화 = 213
7.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의 효률화 = 215
8. 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 = 217
9. 관련제도와의 연계기능 강화 = 219
10. 보조금제도의 정책조정기능 제고 = 222
Ⅵ. 결론 = 225
참고문헌 = 2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