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3798 | 309.211 경59ㅇ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*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.
008010507s2000 ulka d 000a kor
020 ▼a8937602601▼g93320▼c\25000
056 ▼a309.211▼23
090 ▼a309.211▼b경59ㅇ
110 ▼a경실련▼b정책협의회
24510▼a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▼b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▼d경실련 정책협의회 편
250 ▼a제3증보판
260 ▼a서울▼b비봉출판사▼c2000.
300 ▼axxⅲ, 677 p.▼b삽도▼c25 cm
9500 ▼b\25000
머리말 = ⅴ
총론 = ⅸ
제1편 경제
제1장 재정 = 3
기본방향 = 4
정책목표 = 4
주요정책과제 = 7
제1절 소득세제 = 7
제2절 소비세제 = 11
제3절 재산세제 = 17
제4절 지방세제 = 21
제5절 탈세 척결을 위한 세정 강화 = 22
제6절 납세의식 제고 = 25
제7절 적자재정의 관리와 재정 건전화 = 27
제8절 세출예산의 성과관리 = 30
제9절 정부회계제도 = 31
제10절 특별회계와 기금제도 = 36
제11절 통합재정시스템의 구축 = 40
제12절 조세 지출예산제도의 조기 시행 = 45
제13절 국회 예산심의 내실화 = 46
제14절 준조세의 척결 = 48
제15절 조달체제 = 51
제2장 금융 = 57
기본방향 = 58
정책목표 = 58
주요정책과제 = 60
제1절 금융산업의 독립 = 60
제2절 증권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= 65
제3절 채권시장의 육성 = 72
제4절 금융감독의 중립화 = 74
제5절 자본이득세제의 도입 = 77
제3장 재벌 = 79
기본방향 = 80
정책목표 = 80
주요정책과제 = 81
제1절 재벌개념의 재정립과 재벌정책 = 81
제2절 재벌의 내외 지배구조 개혁 = 83
제3절 계열사간 간접상호출자 문제의 해결 = 87
제4절 투명경영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= 89
제5절 재벌과 공기업 민영화 = 92
제6절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와 재벌 = 96
제7절 재벌의 구조조정과 재벌정책 = 98
제8절 개인과 법인의 구분 = 101
제4장 중소기업 = 105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106
주요정책과제 = 108
제1절 중소기업의 투명한 기업관행 및 기업윤리 도입 = 108
제2절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= 111
제3절 벤처기업의 허와 실 = 113
제4절 하도급 현황과 정책방향 = 118
제5절 정보화의 편중심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= 120
제6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정책 = 122
제5장 농업 = 125
기본방향 = 126
정책목표 = 127
주요정책과제 = 129
제1절 농업·농촌·농민의 미래상 = 129
제2절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= 132
제3절 환경농업문제 = 134
제4절 WTO체제하의 농산물 무역정책 = 138
제5절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(산지유통 중심으로) = 140
제6절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= 142
제7절 농어민 의료보장기능 강화 = 143
제8절 농어촌 노인복지대책 확립 = 145
제9절 농어업 재해보험제도 도입 = 146
제10절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= 147
제11절 농어촌 주택 개량과 주거복지 증진 = 148
제6장 대외경제 = 151
기본방향 = 152
정책목표 = 153
주요정책과제 = 155
제1절 대외경제정책의 평가 = 155
제2절 통상정책결정과정 = 157
제3절 뉴라운드 = 159
제4절 자유무역협정(FTA) = 161
제5절 전자상거래 = 163
제6절 유전자 변형식품(GMO) = 165
제7절 대미 경제협력 = 167
제8절 대일 경제협력 = 170
제9절 대중 경제협력 = 172
제10절 대러 경제협력 = 175
제2편 사회
제7장 노동 = 179
기본방향 = 180
정책목표 = 180
주요정책과제 = 182
제1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촉진과 보호 = 182
제2절 내실있는 실업대책 수립 = 185
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도개선 = 188
제4절 노사협력과 경영참가 확보 = 189
제5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= 193
제8장 사회복지 = 197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198
주요정책과제 = 200
제1절 생산적 복지 = 200
제2절 「국민 기초생활보장법」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준비체계 확립 = 203
제3절 최저생계비 계측체계 확립 = 208
제4절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= 211
제5절 사회보험 확대 실시에 따른 문제점 해결 = 214
제6절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= 217
제7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= 219
제8절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= 222
제9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과제 = 226
제10절 장애인 인권문제 = 228
제11절 노인고용 증진 대책 = 230
제12절 중산층 노인에 대한 비물질적 부양 부담 경감 방안 = 232
제13절 빈곤여성 자립지원 대책 = 233
제14절 자영자 소득파악 = 235
제9장 보건의료 = 239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240
주요정책과제 = 242
제1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 = 242
제2절 의료전달체계의 정비 = 247
제3절 의약분업의 실시 = 251
제4절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 = 255
제5절 환자의 알권리 확보 = 258
제10장 교육 = 261
기본방향 = 262
정책목표 = 265
주요정책과제 = 266
제1절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회복 = 266
제2절 교원의 자질 향상과 자율성 확보 = 268
제3절 교육환경의 개선 = 271
제4절 유아교육의 내실화 = 274
제5절 장애인 교육의 기반 강화와 내실화 = 276
제6절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= 279
제7절 교육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개 = 282
제8절 평생 교육 체제의 확충 = 285
제9절 개인적,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실현 = 289
제11장 여성 = 293
기본방향 = 294
정책목표 = 294
주요정책과제 = 296
제1절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= 296
제2절 여성의 정치참여 = 297
제3절 사회적 공동육아 제도의 수립 = 302
제4절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= 305
제5절 상속세 등의 세제 평등화 = 308
제12장 언론 = 311
기본방향 = 312
정책목표 = 312
주요정책과제 = 314
제1절 신문소유구조 개혁 = 314
제2절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= 318
제3절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의 방송개혁 = 322
제4절 방송 편성규약의 제정 = 330
제13장 시민운동 = 335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336
주요정책과제 = 337
제1절 비영리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= 337
제2절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안 = 339
제3절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의 형성 = 340
제4절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= 341
제5절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한 제언 = 344
제3편 정부
제14장 정치·행정 = 349
기본방향 = 350
정책목표 = 350
주요정책과제 = 352
제1절 선거제도의 개혁 = 352
제2절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= 354
제3절 정당제도의 개혁 = 357
제4절 정보공개 제도의 확립 = 359
제5절 행정절차제도의 확립 = 361
제6절 공직자윤리법의 전반적 개정 = 363
제7절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제정 = 366
제8절 감사원법의 실질적 개정 = 369
제15장 사법 = 373
기본방향 = 374
정책목표 = 374
주요정책과제 = 376
제1절 법조비리 근절과 법률 서비스 향상 = 376
제2절 검찰제도의 개혁 = 381
제3절 법원 = 387
제4절 법조인 양성제도 및 법학교육 제도 = 393
제16장 지방자치 = 401
기본방향 = 402
정책목표 = 403
주요정책과제 = 405
제1절 실질적 분권화의 추진 = 405
제2절 지방재정의 확충 = 408
제3절 주민참여의 제도화 = 413
제4절 교육자치의 확대 심화 = 416
제5절 자치경찰 제도의 확립 = 419
제17장 정부규제 = 421
기본방향 = 422
정책목표 = 422
주요정책과제 = 423
제18장 부정부패 = 433
기본방향 = 434
정책목표 = 435
주요정책과제 = 437
제1절 내부고발자 보호제 = 437
제2절 정보공개제도 = 440
제3절 시민감사청구제도 = 442
제4절 공직자 재산등록제 = 445
제5절 뇌물 방지제도 = 447
제6절 반부패특별위원회의 활성화 = 450
제7절 공직사회 윤리기반의 강화 = 453
제8절 OECD 부패방지협약 = 455
제9절 감사원의 부패방지 = 458
제10절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= 460
제19장 통일 = 465
기본방향 = 466
정책목표 = 468
주요정책과제 = 473
제1절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 = 473
제2절 남북간 화해와 협력분위기 조성 = 475
제3절 통일관련 법 제도의 정비 = 479
제4절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= 482
제5절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= 485
제6절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= 488
제7절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와 동질성 회복 = 492
제8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의 실현 = 495
제9절 주한미군 문제의 재정립 = 500
제4편 환경·과학정보·토지
제20장 환경 = 505
기본방향 = 506
정책목표 = 507
주요정책과제 = 508
제1절 보전 우선의 환경정책과 자치행정 구현 = 508
제2절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추진 = 509
제3절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과 폐기물 관리정책 개선 = 512
제4절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= 516
제5절 시민 환경운동의 활성화 = 519
제6절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= 522
제7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국제환경협력 강화 = 525
제21장 어린이환경 = 529
기본방향 = 530
정책목표 = 531
주요정책과제 = 533
제1절 아동 보호의 법적·제도적 과제 = 533
제2절 아동의 교통안전사고 현황과 예방대책 = 536
제3절 아동이 접하는 환경유해물질 = 538
제4절 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의 현황과 정책대안 = 541
제5절 학교보건사업의 활성화 방안 = 546
제6절 아동 급식시설의 안전성 확보 = 548
제7절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대책 = 550
제8절 영상매체의 유해성과 정책대안 = 553
제9절 엄마젖먹이기 = 556
제10절 아동의 약물 오남용의 실태와 해결방안 = 558
제11절 어린이에게 열린 자연 및 사회환경 = 560
제22장 토지 = 563
기본방향 = 564
정책목표 = 565
주요정책과제 = 567
제1절 선계획 후개발 제도의 확립 = 567
제2절 토지공개념과 재산권 = 569
제3절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도권 = 572
제4절 국토환경과 차세대의 삶을 위한 그린벨트 제도의 합목적성 구현 = 576
제5절 토지자원의 공유화를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활성화 = 579
제23장 주택 = 583
기본방향 = 584
정책목표 = 585
주요정책과제 = 588
제1절 주택정책의 추진주체 및 체계의 정비 = 588
제2절 주택의 양적 확보와 질적 개선 노력의 지속 = 591
제3절 최저 주거기준의 확보 = 593
제4절 재고주택의 관리 강화 및 관리방식 다양화 = 594
제5절 임대주택의 재고 확대 :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건설 및 민간임대주택의 산업화 유도 = 596
제6절 소비자 주택금융의 확대로 시장을 통한 자가보유 확대 = 598
제7절 노인가족에 대한 주택 소비수준 향상 방안 모색 = 599
제8절 정보·통신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확대 추진 = 600
제9절 주택품질(성능)보증체계의 정비를 통한 소비자 보호 = 601
제10절 개인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바람직한 주거공동체 문화의 창달 = 603
제24장 건설안전 = 607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608
주요정책과제 = 610
제1절 건설행정 개혁 방안 = 610
제2절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민생활 안전 = 612
제3절 도시 방재 = 616
제4절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역할 = 619
제25장 과학기술 = 623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624
주요정책과제 = 626
제1절 과학기술의 투자 확대 방안 = 626
제2절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= 628
제3절 과학기술정책 = 630
제4절 과학기술의 국민경제 기여도 향상 방향 = 633
제5절 과학기술의 윤리 및 문화 = 635
제26장 정보통신 = 641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642
주요정책과제 = 643
제1절 정보통신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 = 643
제2절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= 644
제3절 방송제도 = 645
제4절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= 648
제5절 정보 민주주의 및 정보의 정의(正義) = 650
제6절 개인정보 보호 = 653
제7절 건전한 인터넷 시민의식에 관한 문제 = 655
제8절 전자상거래 = 657
제9절 정보통신 산업의 균형 발전 = 660
경실련 전문가 명단 = 663
총론 = ⅸ
제1편 경제
제1장 재정 = 3
기본방향 = 4
정책목표 = 4
주요정책과제 = 7
제1절 소득세제 = 7
제2절 소비세제 = 11
제3절 재산세제 = 17
제4절 지방세제 = 21
제5절 탈세 척결을 위한 세정 강화 = 22
제6절 납세의식 제고 = 25
제7절 적자재정의 관리와 재정 건전화 = 27
제8절 세출예산의 성과관리 = 30
제9절 정부회계제도 = 31
제10절 특별회계와 기금제도 = 36
제11절 통합재정시스템의 구축 = 40
제12절 조세 지출예산제도의 조기 시행 = 45
제13절 국회 예산심의 내실화 = 46
제14절 준조세의 척결 = 48
제15절 조달체제 = 51
제2장 금융 = 57
기본방향 = 58
정책목표 = 58
주요정책과제 = 60
제1절 금융산업의 독립 = 60
제2절 증권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= 65
제3절 채권시장의 육성 = 72
제4절 금융감독의 중립화 = 74
제5절 자본이득세제의 도입 = 77
제3장 재벌 = 79
기본방향 = 80
정책목표 = 80
주요정책과제 = 81
제1절 재벌개념의 재정립과 재벌정책 = 81
제2절 재벌의 내외 지배구조 개혁 = 83
제3절 계열사간 간접상호출자 문제의 해결 = 87
제4절 투명경영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= 89
제5절 재벌과 공기업 민영화 = 92
제6절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와 재벌 = 96
제7절 재벌의 구조조정과 재벌정책 = 98
제8절 개인과 법인의 구분 = 101
제4장 중소기업 = 105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106
주요정책과제 = 108
제1절 중소기업의 투명한 기업관행 및 기업윤리 도입 = 108
제2절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= 111
제3절 벤처기업의 허와 실 = 113
제4절 하도급 현황과 정책방향 = 118
제5절 정보화의 편중심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= 120
제6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정책 = 122
제5장 농업 = 125
기본방향 = 126
정책목표 = 127
주요정책과제 = 129
제1절 농업·농촌·농민의 미래상 = 129
제2절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= 132
제3절 환경농업문제 = 134
제4절 WTO체제하의 농산물 무역정책 = 138
제5절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(산지유통 중심으로) = 140
제6절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= 142
제7절 농어민 의료보장기능 강화 = 143
제8절 농어촌 노인복지대책 확립 = 145
제9절 농어업 재해보험제도 도입 = 146
제10절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= 147
제11절 농어촌 주택 개량과 주거복지 증진 = 148
제6장 대외경제 = 151
기본방향 = 152
정책목표 = 153
주요정책과제 = 155
제1절 대외경제정책의 평가 = 155
제2절 통상정책결정과정 = 157
제3절 뉴라운드 = 159
제4절 자유무역협정(FTA) = 161
제5절 전자상거래 = 163
제6절 유전자 변형식품(GMO) = 165
제7절 대미 경제협력 = 167
제8절 대일 경제협력 = 170
제9절 대중 경제협력 = 172
제10절 대러 경제협력 = 175
제2편 사회
제7장 노동 = 179
기본방향 = 180
정책목표 = 180
주요정책과제 = 182
제1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촉진과 보호 = 182
제2절 내실있는 실업대책 수립 = 185
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도개선 = 188
제4절 노사협력과 경영참가 확보 = 189
제5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= 193
제8장 사회복지 = 197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198
주요정책과제 = 200
제1절 생산적 복지 = 200
제2절 「국민 기초생활보장법」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준비체계 확립 = 203
제3절 최저생계비 계측체계 확립 = 208
제4절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= 211
제5절 사회보험 확대 실시에 따른 문제점 해결 = 214
제6절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= 217
제7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= 219
제8절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= 222
제9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과제 = 226
제10절 장애인 인권문제 = 228
제11절 노인고용 증진 대책 = 230
제12절 중산층 노인에 대한 비물질적 부양 부담 경감 방안 = 232
제13절 빈곤여성 자립지원 대책 = 233
제14절 자영자 소득파악 = 235
제9장 보건의료 = 239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240
주요정책과제 = 242
제1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 = 242
제2절 의료전달체계의 정비 = 247
제3절 의약분업의 실시 = 251
제4절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 = 255
제5절 환자의 알권리 확보 = 258
제10장 교육 = 261
기본방향 = 262
정책목표 = 265
주요정책과제 = 266
제1절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회복 = 266
제2절 교원의 자질 향상과 자율성 확보 = 268
제3절 교육환경의 개선 = 271
제4절 유아교육의 내실화 = 274
제5절 장애인 교육의 기반 강화와 내실화 = 276
제6절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= 279
제7절 교육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개 = 282
제8절 평생 교육 체제의 확충 = 285
제9절 개인적,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실현 = 289
제11장 여성 = 293
기본방향 = 294
정책목표 = 294
주요정책과제 = 296
제1절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= 296
제2절 여성의 정치참여 = 297
제3절 사회적 공동육아 제도의 수립 = 302
제4절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= 305
제5절 상속세 등의 세제 평등화 = 308
제12장 언론 = 311
기본방향 = 312
정책목표 = 312
주요정책과제 = 314
제1절 신문소유구조 개혁 = 314
제2절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= 318
제3절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의 방송개혁 = 322
제4절 방송 편성규약의 제정 = 330
제13장 시민운동 = 335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336
주요정책과제 = 337
제1절 비영리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= 337
제2절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안 = 339
제3절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의 형성 = 340
제4절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= 341
제5절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한 제언 = 344
제3편 정부
제14장 정치·행정 = 349
기본방향 = 350
정책목표 = 350
주요정책과제 = 352
제1절 선거제도의 개혁 = 352
제2절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= 354
제3절 정당제도의 개혁 = 357
제4절 정보공개 제도의 확립 = 359
제5절 행정절차제도의 확립 = 361
제6절 공직자윤리법의 전반적 개정 = 363
제7절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제정 = 366
제8절 감사원법의 실질적 개정 = 369
제15장 사법 = 373
기본방향 = 374
정책목표 = 374
주요정책과제 = 376
제1절 법조비리 근절과 법률 서비스 향상 = 376
제2절 검찰제도의 개혁 = 381
제3절 법원 = 387
제4절 법조인 양성제도 및 법학교육 제도 = 393
제16장 지방자치 = 401
기본방향 = 402
정책목표 = 403
주요정책과제 = 405
제1절 실질적 분권화의 추진 = 405
제2절 지방재정의 확충 = 408
제3절 주민참여의 제도화 = 413
제4절 교육자치의 확대 심화 = 416
제5절 자치경찰 제도의 확립 = 419
제17장 정부규제 = 421
기본방향 = 422
정책목표 = 422
주요정책과제 = 423
제18장 부정부패 = 433
기본방향 = 434
정책목표 = 435
주요정책과제 = 437
제1절 내부고발자 보호제 = 437
제2절 정보공개제도 = 440
제3절 시민감사청구제도 = 442
제4절 공직자 재산등록제 = 445
제5절 뇌물 방지제도 = 447
제6절 반부패특별위원회의 활성화 = 450
제7절 공직사회 윤리기반의 강화 = 453
제8절 OECD 부패방지협약 = 455
제9절 감사원의 부패방지 = 458
제10절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= 460
제19장 통일 = 465
기본방향 = 466
정책목표 = 468
주요정책과제 = 473
제1절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 = 473
제2절 남북간 화해와 협력분위기 조성 = 475
제3절 통일관련 법 제도의 정비 = 479
제4절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= 482
제5절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= 485
제6절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= 488
제7절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와 동질성 회복 = 492
제8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의 실현 = 495
제9절 주한미군 문제의 재정립 = 500
제4편 환경·과학정보·토지
제20장 환경 = 505
기본방향 = 506
정책목표 = 507
주요정책과제 = 508
제1절 보전 우선의 환경정책과 자치행정 구현 = 508
제2절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추진 = 509
제3절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과 폐기물 관리정책 개선 = 512
제4절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= 516
제5절 시민 환경운동의 활성화 = 519
제6절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= 522
제7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국제환경협력 강화 = 525
제21장 어린이환경 = 529
기본방향 = 530
정책목표 = 531
주요정책과제 = 533
제1절 아동 보호의 법적·제도적 과제 = 533
제2절 아동의 교통안전사고 현황과 예방대책 = 536
제3절 아동이 접하는 환경유해물질 = 538
제4절 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의 현황과 정책대안 = 541
제5절 학교보건사업의 활성화 방안 = 546
제6절 아동 급식시설의 안전성 확보 = 548
제7절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대책 = 550
제8절 영상매체의 유해성과 정책대안 = 553
제9절 엄마젖먹이기 = 556
제10절 아동의 약물 오남용의 실태와 해결방안 = 558
제11절 어린이에게 열린 자연 및 사회환경 = 560
제22장 토지 = 563
기본방향 = 564
정책목표 = 565
주요정책과제 = 567
제1절 선계획 후개발 제도의 확립 = 567
제2절 토지공개념과 재산권 = 569
제3절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도권 = 572
제4절 국토환경과 차세대의 삶을 위한 그린벨트 제도의 합목적성 구현 = 576
제5절 토지자원의 공유화를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활성화 = 579
제23장 주택 = 583
기본방향 = 584
정책목표 = 585
주요정책과제 = 588
제1절 주택정책의 추진주체 및 체계의 정비 = 588
제2절 주택의 양적 확보와 질적 개선 노력의 지속 = 591
제3절 최저 주거기준의 확보 = 593
제4절 재고주택의 관리 강화 및 관리방식 다양화 = 594
제5절 임대주택의 재고 확대 :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건설 및 민간임대주택의 산업화 유도 = 596
제6절 소비자 주택금융의 확대로 시장을 통한 자가보유 확대 = 598
제7절 노인가족에 대한 주택 소비수준 향상 방안 모색 = 599
제8절 정보·통신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확대 추진 = 600
제9절 주택품질(성능)보증체계의 정비를 통한 소비자 보호 = 601
제10절 개인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바람직한 주거공동체 문화의 창달 = 603
제24장 건설안전 = 607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608
주요정책과제 = 610
제1절 건설행정 개혁 방안 = 610
제2절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민생활 안전 = 612
제3절 도시 방재 = 616
제4절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역할 = 619
제25장 과학기술 = 623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624
주요정책과제 = 626
제1절 과학기술의 투자 확대 방안 = 626
제2절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= 628
제3절 과학기술정책 = 630
제4절 과학기술의 국민경제 기여도 향상 방향 = 633
제5절 과학기술의 윤리 및 문화 = 635
제26장 정보통신 = 641
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= 642
주요정책과제 = 643
제1절 정보통신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 = 643
제2절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= 644
제3절 방송제도 = 645
제4절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= 648
제5절 정보 민주주의 및 정보의 정의(正義) = 650
제6절 개인정보 보호 = 653
제7절 건전한 인터넷 시민의식에 관한 문제 = 655
제8절 전자상거래 = 657
제9절 정보통신 산업의 균형 발전 = 660
경실련 전문가 명단 = 663